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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 광명시의장 "예산 편성 적정성·효율성 면밀히 심사할 것"
광명시의회가 18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18일까지 31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집중 심사된다. 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가 진행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광명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다루며, 복지도시위원회는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살필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집행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한 해 동안의 주요 정책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한다. 다음달 7일부터는 광명시가 제출한 202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한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1조3566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보다 95억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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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유죄인간' 설인아, 파혼 선언 임시완과 입맞춤 엔딩...시청률 5.3% [종합]
'나의 유죄인간' 임시완이 파혼을 알렸고, 설인아는 그와 입맞춤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나의 유죄인간' 9회에서는 윤이준(임시완 분)과 강재희(설인아 분)가 숱한 오해와 엇갈림 끝에 짜릿한 입맞춤으로 쌍방 마음을 확인했다. 설렘 폭발한 엔딩이 펼쳐진 '나의 유죄인간' 9회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전국 가구 기준 5. 3%를 기록했다. 직전 방송분 8회 시청률 5. 4%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5%대 시청률을 지키며 9회 연속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오후 9시) 1위를 기록했다. 이날 '나의 유죄인간'에서는 강재희가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이준과 강재희의 관계에는 거센 후폭풍이 몰아쳤다. 윤이준은 남자로 알면서도 자꾸만 향하는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본인의 모습을 모두 지켜보지 않았냐며 강재희에게 분노를 터뜨렸고 강재희는 차갑게 돌아서는 윤이준을 차마 붙잡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런 가운데 강재희가 속한 형사기동대는 오랜 수사 끝에 윤이준의 목숨을 위협하고 한은영을 살해한 진범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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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또 '지방채' 경기도…전임 도정과 닮은 듯 닮지 않은 살림살이
경기도가 2. 4조원 규모 가용재원이 증발한 세수 절벽 속에서 결국 2462억원대 '지방채 발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임 도정 기금 전용과 지방채 발행을 지적하던 추미애 지사가 결국 유사한 처방을 내린 셈이 됐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도 재정 위기 실태를 도민에게 설명한 점 △가용 재원을 1조원가량 줄이는 강력한 자구 노력을 단행한 점 △3대 지방세제 개편안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점 등 전임 도정과 다른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와 기금 차입은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면서 "지방세제 구조개편으로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바로 세우겠다.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지출은 과감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5. 3% 증가한 42조1946억원 규모다. 늘어난 예산 대부분은 용처가 정해진 국고보조사업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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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후 불거진 AI 세금 논쟁… '로봇세 신설'→'공제 회수'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해 AI(인공지능) 세금 논쟁의 흐름이 달라졌다. 새로운 세금 항목을 만들어 징수하는 방법론 논쟁에서, 이미 깎아준 세금을 되돌리는 논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 법인세 수입이 1년 새 16% 줄어든 사실이 확인됐고, 감세 혜택이 소수 빅테크에 몰렸다는 분석이 뒤따르면서다. 여기에 데이터센터를 향한 지역 반발이 표심으로 번진 중간선거가 불을 댕겼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데이터센터 세제혜택 회수는 선거 구호에서 입법 의제로 올라섰다. AI 과세가 '수익의 출구'보다 '투자의 입구'를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감세 회수는 AI가 만든 부가 실제로 쌓이는 플랫폼 이익과 주주 자산을 직접 잡지 못한다. 한국은 AI 서비스가 아니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메모리 반도체 이익을 통해 세수를 얻지만, 그 통로는 미국 빅테크 투자와 메모리 사이클에 묶여 있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미국에서 AI 세금을 둘러싼 논쟁이 왜 데이터센터로 옮겨갔는지, 그 처방이 AI가 만든 부를 실제로 잡을 수 있는지, 같은 투자 붐이 한국 세수에는 어떤 위험을 남기는지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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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전 상임위에 미래대응기금 증액 신청 전면 철회 지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나선 당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미래대응기금 사업의 증액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상임위별로 미래대응기금 관련 증액 신청 부분을 모두 확인해 보고하고, 증액 신청이 있으면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당의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본인 지역구 사업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당의 기금 삭감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상임위별로 전달된 공지에는 "이번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증액 신청은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증액하는 것은 모두 철회 신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전면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재명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도 30%까지 국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시 추경(추가경정예산)이자 짝퉁 예비비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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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에 "필수 수요 대비 부족"...일부 교육청 내년 예산 삭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내놨지만, 교육계는 "필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한다. 무상급식·돌봄, AI(인공지능) 교육 등 학교가 감당하는 기능이 늘어나고 학교 건물이 대부분 40년 이상 지나 보수 비용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 408개 교육단체 등이 모인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 등은 현행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 79% 연동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특히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전년 대비 교부금이 5%를 초과해 늘어날 경우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0. 1%, 추가경정안(추경) 대비 2조4300억원(3. 2%) 증가한다. 협의회는 최소 88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지난 10년간 학생 수는 14. 6%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오히려 300여곳이 늘었고 학급 수와 교원 수도 비례해 줄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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