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전 상임위에 미래대응기금 증액 신청 전면 철회 지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나선 당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미래대응기금 사업의 증액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상임위별로 미래대응기금 관련 증액 신청 부분을 모두 확인해 보고하고, 증액 신청이 있으면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당의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본인 지역구 사업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당의 기금 삭감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상임위별로 전달된 공지에는 "이번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증액 신청은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증액하는 것은 모두 철회 신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전면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재명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도 30%까지 국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시 추경(추가경정예산)이자 짝퉁 예비비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기금인데, 실상은 내 마음대로 꺼내 쓰는 쌈짓돈 금고일 뿐"이라며 "편법으로 늘린 미래대응기금 사업은 전액 감액하고 빼앗아 간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은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