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제 음식점과 미용업 등을 창업하는 국민은 시·군·구청 한 번만 방문하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창업자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창업하려면 먼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마친 뒤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다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상 업종 창업자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은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경험에는 관광지 거주자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거주자들이 불친절하다면 여행의 질은 수직하락합니다. " 올해 역대급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며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우려도 덩달아 심화한다. '외국인 관광객 반대'를 외치는 지역까지 등장하면서 무작정 수를 늘리기보다 수용 능력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 나온다. 30일 한국관광공사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278만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종전 기록이던 지난해(1027만명)는 물론 코로나19 이전 최고인 2019년(989만명) 성적표도 갈아치웠다. 중국, 일본 등 기존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서구권 국가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동남아 국가의 회복세도 긍정적 영향을 줬다. 관광업계도 여느 때보다 분주하다. 주요 여행사들의 매출도 대부분 치솟았으며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됐다.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 관광) 여행사 관계자는 "패키지 상품의 판매량이 최근 몇 년간 중 가장 높다"며 "이 추세라면 올해 전체 매출도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친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에 결혼을 했다. 그동안 살던 전셋집을 벗어나 주택을 구매하려고 한다. A씨는 주택구입자금 중 일부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일부는 결혼식때 받은 결혼축의금 등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결혼축의금은 비과세로 주택구입으로 사용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축의금도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축의금을 신혼집 구매에 사용했다고 해서 세금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같이 살 집, 이른바 '신혼집 마련'이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에 워낙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결혼축의금을 주택 마련 자금으로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무심코 축의금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했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증여세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물론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결혼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축의금의 주인은 누구의 '하객'이냐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명인들의 양육비 미지급을 둘러싼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 판결이나 각종 제재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양육비 미지급을 개인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며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난해 7월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적은 선지급액과 낮은 회수율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명인 '양육비 미지급' 폭로 잇따라…"승소해도 못 받아"━ 최근 유명인들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종합격투기 선수 배명호의 전 아내는 지난 18일 SNS를 통해 배명호가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등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배명호는 "전 배우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포함해 약 5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양육비와 별도의 비용, 자신의 생활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금액을 나눠 지급하거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에는 방송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SNS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호소했다.

현금영수증이 2005년 도입된 이후 20년간 발급 건수는 11배, 액수는 10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만큼 발급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을 열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에서 감각적인 영상을 선보인 작품을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후 20년간, 발급건수는 4억5000건에서 49억8000건으로 11배, 발급금액은 18조6000억원에서 193조8000억원으로 10배나 증가했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미발급·발급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생활 속 발급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기존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아이디어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현금영수증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전보 △ 과장급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홍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