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러분들이 원하거나 만들고자 하는 세상과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회 대개혁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의 몫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전날 노동계를 청와대에 초청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진보층과의 연대 강화 행보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약 3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그 목표에 이르는 경로와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함께 좋은 방안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발전하는 나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상을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이렇게 보게 된 게 2024년 12월3일 이후에 처음 아닌가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메가 프로젝트와 정년연장 등 노동 현안, 사회적 대화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차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의 국가적 중요성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지난 1년간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쟁점을 논의해온 만큼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 내 숙의를 거쳐 연내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해당 사안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투자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탓에 정부 지원율을 법정 비율인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대비 2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 지원 예산안은 13조8000억원이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대비 14. 4% 수준이다. 일반회계에서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한 11조8000억원,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의 65%인 건강증진기금 2조원이 책정됐다. 국고 지원금만 보면 전년 12조7171억원 대비 1조1000억원가량 증가했고,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비율도 전년 14. 2%보다 0. 2%포인트(P) 높아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4. 5%보다 낮고, 법에서 정한 지원 비율 20%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연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4%는 국고(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각각 건강보험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금융권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주4. 5일제에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까지 쟁점으로 내걸며 9월 파업과 집회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책은행과 금융공공기관 노조까지 공동집회·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금융권 노조의 연대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27일 '9·4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연다. 28일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달 4일 광화문에서 총파업 집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핵심 요구사항와 세부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12일 조합원 6만8878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 1%의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핵심 요구사항은 주4. 5일제 도입과 실질임금 인상, 금융기관 지방이전 저지다. 금융노조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국책은행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결제원·코스콤 등 42개 지부가 소속돼 있다. 금융노조에 속하지 않은 카카오뱅크 노조는 별도로 파업에 나선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5영업일 연속 총파업을 예고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파업에 나섰다. 올해 임금 협상에서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두고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쟁의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노조는 사측의 전향적인 제안이 없을 경우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자동차업종 공동 파업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현대차·기아 노조 지부장과 조합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철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지난 5월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15차 교섭까지 조합원들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철저히 거부했다"며 "파업은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상여금 50% 인상,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내 근로시간 특례에 대해 "노동자들이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법안 결정에) 참여해야 생산성도 올라가고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메가특구법 논의가) 사회적 대화를 오히려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오랜 기간 불참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근 대화 복귀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메가특구법 상 근로시간 특례 논의가 민주노총의 대화 복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메가특구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특구 정책으로 특구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구에 적용될 특례 중 주 52시간 근로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대화를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 때문"이라며 "운용 방식을 최대한 전원합의제로 대화 자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