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제 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찾아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 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대목에서 울먹이며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李대통령, 국회 향해 "개헌 위한 합리적 토론 조속히 나서달라"━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이구동성으로 (하던 것) 아니었느냐"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선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만큼 이제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21일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야당에서 대통령이 연임 얘기를 정리 안 해 준다는 이유로 '이것만 되면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대목이고, 그 문제가 이번 기자회견으로 정리된 만큼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연임 불가 말씀이 나오면 여당 대표인 제게 최고의 공적이라고까지 했다"며 "이렇게까지 됐는데 안 하면 그 답은 국민의힘에서 해야 한다.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연임 (문제) 정리가 됐으면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과 부마항쟁 등을 전문에 삽입하는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정치적 공감대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 이진숙 씨 같은 이야기하는 분들은 헌법과 국민 공감대 틀 밖에 있다고 정리하는 의미"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추진단을 출범하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개헌추진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말했다. 김 단장은 "내후년(2028년)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둬서 총선 1년 전쯤 개헌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겠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40년 만에 시도되는 개헌인 만큼 제기 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모두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내용들은) 다 담아서 개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 수준에서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야당과)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추진단 간사인 정태호 의원 역시 "연말까지는 저희는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과 당내 (개헌) 안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나중에 합의하더라도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이 개헌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고 밝혀왔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연임 개헌'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 "대통령의 말처럼,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애초에 있지도 않은 구상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했다"며 "더 이상 근거 없는 의심을 핑계 삼아 개헌 논의를 가로막지 마시라.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분명히 밝혔는 데도 반대를 이어간다면 그것은 개헌을 막기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밝힌 대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등은 특정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가 오랫동안 공감해 온 국민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