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정기국회 첫 날인 1일 공통 공약 및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과 관련해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됐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여야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오늘 이 자리를 그 출발점으로 만들어가자"라며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양당 주요 공약에 유사한 것들이 많다면서 "쟁점 있는 사항은 치열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되 여야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은 빠르게 처리해 확실한 민생 성과를 만들어내자"라고 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야당의 다른 의견들도 잘 알고 있다"며 "언제든 만나고 언제든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허영 정책위부의장도 "대선 때 공통 공약과 지선 공통 공약을 추려보니 74개 정도인데 실무적으로 리스트업해 같이 실천해 나가면 좋겠다"며 "청년 정책에 있어 치열한 논의를 해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반년 넘게 구직 사이트를 매일 살펴보는 20대 김 모씨. 그의 하루는 서류 탈락과 단기 알바 사이에서 표류한다. 김 씨는 그나마 구직활동에 힘을 쏟고 있지만 오랜기간 취업활동에 지쳐 구직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쉬었음' 청년으로 불린다. 최근에 만난 리크루팅 업계 관계자가 전해준 사례인데 '2030' 청년들이 체감하는 구직 현장은 한여름 폭염에도 냉기만 흐른다고 한다. '쉬었음' 청년이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육아와 취업 준비 등 구체적 이유 없이 단순히 쉬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을 뜻한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진 않지만 사실상 청년 고용난을 보여주는 지표로 올해 1~7월 평균 68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43조원 규모의 청년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사다리를 복원하겠단 계획을 밝힌 것도 이같은 냉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다. 꿈을 펼쳐야 할 청년들은 이처럼 노동시장 밖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비명을 지르는 모순된 광경이 펼쳐진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성장에서 분배 쪽으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긴다'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이 현금살포 소비쿠폰을 다시 뿌리겠다는 예고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정책실장이 '거시 지표상 성장의 온기가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국정의 무게중심을 성장에서 분배 중심으로 일정 수준 옮겨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성장의 추를 '왼쪽'으로 이동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닌가 추정한다"며 "성장률 전망치는 전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높아졌다. 세계적 AI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설비 투자도 급증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두 우리 기업이 이룬 성과다. 그런데 김 정책실장은 기업들이 만든 성장세에 슬쩍 숟가락을 올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무엇을 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을 만들어 산업현장 파업을 조장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으로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기업 발목만 잡지 않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집값 안정'과 '성장 엔진' 등 7개 분야의 133개 입법 과제를 채택하고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연찬회를 마치며 '대한민국 RE-100 프로젝트'라 명명한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정권의 폭주는 막고,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100일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내건 7대 약속은 △집값 안정 주거 희망(주거) △성장 엔진 풀 악셀(경제) △국민 지갑 절대 지켜(세제) △국민 곁에 든든 복지(복지) △이재명으로부터 안전(안전) △모두챙김 균형발전(균형발전) △청년에게 기회를(청년) 등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이는 엇박자 정책으로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민간의 활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로 다시 잇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재정 투입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도시개발법' 등을 제시했다.

청와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기준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이 아닌,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취재진에 "현장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 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가 원청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 공장 부지 이전 등 경영상의 판단 등에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상의 노동쟁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최근 수 차례 강조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의 대상인지 아닌지 규정이나 사례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노동부에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국 측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다이빙 대사는 조 의장의 중국 방문을 공식 요청하고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의 방한을 통해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27일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다이 대사를 만나 "가까운 시일 내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중국의 국회의장 격)을 만나 양국 발전과 의회 교류에 대해 허심하게 대화를 나누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이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남북 평화공존, 공동 번영을 지향하며 북한과 대화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중국 측에서도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어 "양국 국민 간 우호적 정서가 확대돼야 한중관계가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양국 국민 간 문화 융화와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