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간부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대진연 회원들도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민정)은 22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구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32명은 각각 벌금 100만~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원 중 1명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고, 2명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전날 다수의 참가자들이 모여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사전에 정한 점을 고려했을 때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 아니다"라며 "(이번 범행은) 국가 중요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위험 물건을 사용하거나 기물 파손 등 과격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안 위원장이 유엔에 제출할 의견서를 부당하게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 '지시 불이행'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안 위원장의 직권남용과 강요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인권위는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이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 9차 최종견해 등 인권위 의견서를 작성하던 중 안 위원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20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심의했지만 안 위원장이 지난 8월27일과 9월3일 두차례에 걸쳐 성차별시정과장에게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의견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담당자가 회의록상 해당 내용이 위원들 사이에서 합의되거나 위원장에게 결정 권한이 위임된 사실이 없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안 위원장이 '지시 불이행'이라는 문구가 담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탈리아 정부가 밀라노의 폭력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공수부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에서도 다음 주말 시위가 예고되는 등 유럽 전역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고물가 항의 시위가 폭력 사태로 변질된 밀라노에 폴고레 공수여단 5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이탈리아 당국은 폭력 시위에 러시아 등 외부 세력이 개입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정부는 관계 당국에 외국 세력이 시위에 개입했는지, 개입했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시위 과정에서 약탈과 방화가 잇따르자 우발적 분노 표출을 넘어 조직적인 배후가 있을 가능성을 살피려는 것이다.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밀라노 등에서 벌어진 시위가 과거의 다른 시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틱톡과 소셜미디어, 유튜브 같은 비전통적 수단을 이용해 우리 사회에 하이브리드 전쟁 가져오고 있다"며 "서방은 이를 깨닫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를 이민 정책과 연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외국 정치인들을 향해 "용납할 수 없으며 어리석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카타르를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행사 직후 기자회견에서 "외국 세력이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는 증거는 없지만 정보 조작은 존재한다"면서 "이로 인해 여러 외국 지도자들이 용납할 수 없고 어리석은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들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폭력 시위를 이민 정책 탓으로 돌려왔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프랑스 사태를 똑똑히 보라고 촉구하면서 폭력과 약탈의 원인으로 이민을 지목했다. 나아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우파 지도자들도 합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프랑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침략을 사실상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종합] 이재용 회장, 로봇사업 직접 '손'본다 美대사 "한미동맹 격동기" [시대포럼-K컬쳐X테크: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 "성공공식 깨야 산다. 세상에 없던 콘텐츠 끝없이 실험해야" "세계가 찾는 매력적인 'K' 미래 성장 새 길 넓혀갈것" [삼성이 만들면. 혁신이 보인다] '로봇' 삼성이 만들면. 사람 손처럼. 섬세 '오디오' 삼성이 만들면. 귀옆이 무대. 선명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제자리] 또 미뤄지나. 목소리 커진 유예론, 관련 법안 잇단 발의 매각 지연에 커지는 부담. 계약이전제도 개선 급물살 [한미동맹 향방은] 주한 美대사도, 연합군사령관도 '경제-안보' 연결 노골화 "한미훈련 연중 내내 실시해야" [종합] 반도체·조선 웃었지만. 기업 43%, 돈 벌어 이자도 못냈다 박홍근 장관 "소방재정 보완 필요성 공감". 증액 가능성 언급 [오피니언] 공공만능주의와 포스트전세 시대 수소항공기, 기술과 인증에 달렸다 [the300] 李대통령 "경찰, 권한만큼 책임 커져. 민주적 통제 확립해야" 정무위도 운영위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난동 사태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공소청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 검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배후에 피고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날인) 지난해 1월18일 서부지법으로 가야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총살이라고 하며 시위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도록 했다"며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말하며 난동을 부추겼다"고 했다. 이어 "정범(서부지법 난동자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이를 유발한 전 목사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