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정부에 2조6000억원 규모의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예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거절해 전장연은 출근길 시위를 다시 하고 향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장연은 오는 24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시위 이후에는 관련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 전장연은 지난 19일 박 장관의 면담을 계기로 출근길 시위를 중단한 바 있다. 전장연은 박 장관의 면담 자리에서 정부에 2027년 장애인 권리예산으로 5조8691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는 약 3조2065억원으로 편성된 2026년 예산에서 약 2조6626만원을 증액한 수치다. 요구안에 담긴 주요 사항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운영비 국비 지원(662억원 증액) △장애인 맞춤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19억원 신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742억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1조9583억원 증액) △장애인평생교육 국비 지원(221억원 신규) 등이다.

지난달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끝난 뒤 발생한 주먹질 등 난투극 추태와 관련된 FIFA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FIFA는 21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당시 여러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선수, 관계자, 축구협회 등을 향한 징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FIFA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대회 결승전 직후 상대 선수의 목을 가격하거나 얼굴을 밀치는 등 폭력 행위를 가한 아르헨티나 대표팀 레안드로 파레데스(보카 주니어스)에게 무려 10경기 출장 정지와 9만 달러(약 1억 3000만원)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 또 우승 기쁨을 누리기 위해 그라운드로 달려가던 상대 선수에게 주먹을 휘두른 아르헨티나 대표팀 나우엘 몰리나(AS로마)도 7경기 출장 정지, 그리고 9만 달러의 벌금 징계가 내려졌다. 함께 충돌한 아르헨티나의 티아고 알마다(리버 플레이트)와 스페인 대표팀의 가비(바르셀로나)는 나란히 1경기 출장 정지와 3만 달러(약 4200만원) 벌금 징계가, 로베르토 아얄라 아르헨티나 대표팀 코치는 3경기 출장 정지에 벌금 3만 달러 벌금이 각각 확정됐다.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부문 중심의 동행노조가 임금·단체협약 무효화를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이미 타결된 상황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쟁의행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동행노조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성과보상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검은색 상의와 조끼를 입은 조합원 1800여명이 참석해 "같은 회사 같은 권리" "경영 실패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합원들은 '직원은 권고사직 임원은 호의호식' '박학규 사퇴하라 정현호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손종현 동행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사는 때로는 한 회사, 불리할 때는 다른 회사라고 하며 경영 책임을 전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분열의 틈에서 삼성전자를 이끈 선대 회장님의 유지인 '원 삼성(One Samsung)'을 되찾고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협박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해를 고지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나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언급하며 "해당 법이 신설된 사실 자체가 기존 협박죄로는 이 같은 사건을 처벌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까지 기존 협박죄로 처벌할 경우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협박죄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처벌 규정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재에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 등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체육계 피해가 커진다. 공연취소와 시설파손 등으로 올림픽공원 측 손실도 쌓이는 상황이다. 사태해결의 실마리로 거론된 재검표 논의가 불발되고 특별검사 수사도 이제 막 시작되면서 봉쇄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서울시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집회인원은 약 800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이보다 적었다. 수만 명이 집결한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와 비교하면 한산한 모습이다. 주요 참가자는 고령층이지만 일부 젊은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는 이날로 76일째를 맞았다. 그동안 집회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사태를 풀 정치적·제도적 해법은 좀처럼 진전이 없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잠정합의한 지난 18일 재검표는 불발됐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둘러싼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도 약 1주일 만에 대규모 무력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이날 오후 5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십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를 비행했다. 한미 군 당국은 정확한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발사에 대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600㎜ 방사포로 생각된다"며 "그린 파이더 레이더와 레이더로부터 발사부터 비행, 또 소실 단계까지 계속 추적을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다연장 로켓포를 '방사포'라고 부른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에도 600㎜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2일 이후 8일 만이다. 올해 들어선 12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