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운영비 국비 지원·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 등 요구
24일 출근길 시위 이후 입장 표명 예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정부에 2조6000억원 규모의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예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거절해 전장연은 출근길 시위를 다시 하고 향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장연은 오는 24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시위 이후에는 관련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
전장연은 지난 19일 박 장관의 면담을 계기로 출근길 시위를 중단한 바 있다. 전장연은 박 장관의 면담 자리에서 정부에 2027년 장애인 권리예산으로 5조8691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는 약 3조2065억원으로 편성된 2026년 예산에서 약 2조6626만원을 증액한 수치다.
요구안에 담긴 주요 사항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운영비 국비 지원(662억원 증액) △장애인 맞춤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19억원 신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742억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1조9583억원 증액) △장애인평생교육 국비 지원(221억원 신규) 등이다.
특히 전장연은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행을 위한 운전원 인건비 국비 지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처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콜택시 사업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획처는 운전원 인건비 관련 업무가 2005년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됐다고 맞서고 있다.
전장연이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행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인식개선 교육 등의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뜻한다. 기획처는 이 역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시는 2023년 해당 사업을 종료한 뒤 이듬해 카페·병원 등을 중심으로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운영을 개시한 바 있다. 전장연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권리중심 일자리의 부활을 거듭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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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사업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서울시 예산 사업으로 풀릴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장애인 활동지원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시범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개선, 서비스 시간 확대를 고려한 1조6000억대 규모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증액이 담겼다. 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는 자립생활센터 개소수 확대와 필수인력 증원이 포함됐다.
다만 박 장관은 면담 직후 SNS에 "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한정된 재원 안에서 공명정대하고 불편부당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존중 또한 필요하다"고 올렸다.
특히 전장연과의 면담 직전에는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요구하는 예산 증액이 쉽지 않다는 의미여서 장애인권리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전장연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