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사건 이후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감독 강화 요구가 거세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범행 전 법원 접근금지 조치를 9차례나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 미리 전자발찌를 부착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거란 주장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여야에서 발의된 상태다. 그런데 아직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안은 양부남-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이만희-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안 등 총 4건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 절차 등을 거치고 있다. 국민 안전 대책 법안 통과와 시행 지연으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입법 전반으로 시선을 넓혀 보면 이런 상황이 더 뚜렷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22대 국회 발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총 33건이다. 기존 접근 금지 조치를 강화하거나 고위험 가해자 격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종합] 검찰개혁만 좇다, 민생안전 놓친다 "반도체 합작법인 출자규제 풀고 산업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정치의 과잉, 구멍 난 안전] 익숙한 거리에 낯선 경계심…대한민국, 불안을 살다 공포가 문 앞까지 찾아올 동안…법은 잠들어 있었다 [민주發 '초광역특구법'] 기업 투자 길 넓힌다…노동·환경까지 '320여개 빗장' 해제 [중복상장 딜레마] 상장 문고리도 못 잡아보고…'여의도 문턱'에 걸린 솔리다임 [the 300] 법무부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 물망 [오피니언] 결혼은 정말 미친 짓일까 공공교통, 재정건전성과 이동권 보장 [국제] 정부 버림 받았다, 41만명 다시 거리로 [PADO] 숨을 곳 없는 국민, 숨 쉴 곳 없는 자유 [AI와 에너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 공장은 떠나도 전력망 남았다…'DC 메카' 연 뜻밖의 유산 [산업] 이젠 재활용까지…더 귀해진 '구형 D램' 30년 '밥심'으로…연 매출 1. 5조 키운다 [금융] 복잡한 실손 청구, 신한카드 긁으면 '끝' [바이오] 알레르기 환자 느는데…안심학교 10%뿐 [유니콘 팩토리] "회수 막힌 역대급 투자…코스닥 키워야" [기획] 학교서, 거리서…한국인의 매운맛, 세계인의 '메인'맛으로 [ICT·과학] 20번도 안 펼쳤는데 '쩍'…329만원, 돈값 못하는 아이폰 듀오 [건설 부동산] 강남 밖도 20억…국평 기준 다시 쓴다 [정책사회·문화] 광역지자체 사회연대경제 조직 신설 4곳뿐 [사회] 입 헹굴 물 안 주고 잰 음주 수치…대법 "위법 수집, 증거로 못 써" [증권] FOMC·삼전닉스 실적 발표…코스피 '빅 이벤트' 버텨낼까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오르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지휘봉을 자기 변호인에게 쥐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박 의원, 양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름은 둘이지만 이력은 하나다. 둘 다 '이재명의 변호인'"이라며 "박 의원은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넣어야 한다고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양 의원은 1년 반동안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며 "한 사람은 법정에서 한 사람은 당에서 대통령을 지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명되면) 그다음 수순은 누구나 안다. 공소취소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에게 '공소취소 적임자'를 물어봤나"라고 했다. 나 의원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탁 의혹으로 낙마한 뒤 국민은 더 깨끗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더 깨끗이 지울 사람을 찾았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기류에 대해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두려우니 국정조사라는 탄핵 간 보기 꼼수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엉터리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목적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시킨 파기환송 판결과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선고 등 정권 입장에서 못마땅한 판결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들에 대한 재판 속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의 포석"이라며 "국민들은 엉터리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 탄핵의 근거를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악질적인 탄핵 정치에 맞서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경질을 재차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한미 동맹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원인은 바로 역대 좌파 정권이 문정인·정동영·이종석 같은 종북파 인사들을 외교·안보 핵심에 꾸준히 기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찰 고위직 출신인 박균택(광주 광산구갑)·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조직 운영에 밝은 인사를 앞세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을 이끌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두 의원 모두 호남을 지역구로 둔 만큼 핵심 지지 기반을 다지는 정치적 고려도 담겼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올라 이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사의 후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의 낙마 등으로 약 2개월 간 이어진 법무 행정의 리더십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균택·양부남 의원 모두 풍부한 검찰 행정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새 형사사법 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할 인사들로 주목받는다. 정치권 일각에선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성패는 제도 설계뿐 아니라 집행 과정에 달렸다는 점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가 적임자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부영그룹 회장)이 유엔의 날 국경일 지정을 거듭 제안했다. 유엔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면 서울에 뉴욕 유엔본부급 건물을 지어 기증하겠다고는 뜻도 전했다. 유엔한국협회와 외교부는 지난 23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81회 유엔의 날 기념식을 공동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 회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국회 관계자와 주한 외교단, 학생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기념사에서 유엔의 날 국경일 지정을 제안했다. 유엔 참전국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다. 이 회장은 "(유엔데이가) 국경일로 지정되면 서울에 유엔본부급 건물을 건립해 기증하고 유엔 기구들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 22개국의 헌신과 전후 유엔의 지원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발판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평화·안보와 개발, 인권 등 유엔의 주요 분야에 기여하는 국가로 성장했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