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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사퇴'에 친정 전교조 "AI 대응할 교육부 장관 인선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AI(인공지능)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후임자로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행정 책임자를 임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장관은 1981년 충남 대천여중에서 교편을 잡은 뒤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전교조는 22일 구두논평을 통해 "최 장관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AI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해 현장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다"며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의 발전이 학교 교육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고, 입시 중심의 낡은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아울러 "교육부 관료 조직 역시 기존의 관행과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교육개혁의 주체로 변화해야 한다"며 "우리 교육의 묵은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교육부 조직의 변화를 이끌면서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교육개혁을 결단력 있게 추진할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교육부 장관이 인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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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화석연료 빼"vs EU "차라리 결렬"…COP31 안갯속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수차례 연장 끝에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화석연료 퇴출 문구가 빠졌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산유국이 완강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유럽연합(EU)과 태평양 섬나라들도 합의 결렬까지 시사하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은 세계 2위 탄소배출국임에도 이번 COP31 협상에 사실상 불참했다. 22일(현지시간) AFP·AP통신에 따르면 COP31 의장국인 튀르키예와 협상 의장국인 호주가 공개한 3차 초안에는 화석연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빠졌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을 위힌 세계 경제 전반의 전력화 확대를 제시했다.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1%에서 35%로 높이고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 활용 규모를 연간 10억t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CCUS는 화석연료 사용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실제 배출량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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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정년연장, 27일 與특위 결론 안 나면 정부안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장기간 답보 상태인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를 내 연내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년 연장 관련 시행 시기를 고려해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음 특위 회의를 27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를 전후해 정부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7일 특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의미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듬해 전체 사업장에 적용됐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당초 지난해까지 관련 입법을 마칠 방침이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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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의…전문성·책임감 인사 신속 선임되길"
더불어민주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미래교육을 준비할 전문성과 국민의 신뢰를 갖춘 교육부 장관 선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청와대가 후임 장관 인선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사가 신속히 선임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새로운 교육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교육 전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에 대한 통찰과 현장에 대한 이해, 학생·학부모·교원과 소통하는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수능 이후에도 부정행위 확인과 후속조치, 다양한 대비책 마련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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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선포 전 행위는 무죄 취지 파기…이상민 등 전 장관들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행위를 무죄 취지로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를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됐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조치 관련 논의를 한 행위 등이 유죄에 해당한다. 비상계엄으로 내란으로 판단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 전 장관 등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논의를 한 뒤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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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포함 유력…이르면 이번주 결론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포함 여부가 이번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기차가 국회 논의단계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차 경쟁력 강화 대책을 주문한 상황에서 정부 역시 국회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부터 재개되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분야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인공지능) 로봇부품 등 6개 분야를 선정했다. 자동차 업계 숙원이던 전기차는 포함하지 않았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가 포함돼있단 점에서 전기차를 직접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습으로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전기차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단 요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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