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에 휘둘려선 안 된다. " 한 여당 국회의원의 말이다.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하자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서울시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얘기였다. 탄천 물센터의 경우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용산공원보다 주택 공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뉘앙스도 사뭇 달라졌다. 지난 26일 오 시장과 두 번째로 만난 직후 탄천을 공급 부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튿날엔 여당 의원들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탄천이 용산보다 주택 부지로 적합하다는 얘길 하려는 건 아니다. 서울 중심부에 청년, 신혼부부가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주거지가 조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수요자들은 용산이든, 탄천이든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빠른 공급을 바란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에 정치적 갈등과 앙금이 개입돼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한 원인이 서울시정 실패 탓이라고 본다. 서울시도 주택 공급의 성과가 온전히 여권에 귀속되는 걸 응당 바라지 않는다.

9월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다. 개각에 이은 인사청문회와 함께 입법, 국정감사, 예산 3대 분야에서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 성과' 증명,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책 검증·대안 제시' 여부가 각 당의 성적표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결고 12월 9일까지 100일 간 운영한다. 3일 본회의에 이어 7~8일 차례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9~11일, 14일에는 국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정부를 향한 공세에, 여당은 방어에 집중하며 정국 주도권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여야는 우선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한다. 야당은 철저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 모임 공동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라며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규모로는 중폭이지만 경제팀은 재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함됐고 각종 현안이 산적한 법무부, 국방부 장관도 교체돼 국정 지지율 급락 추세를 의식한 듯 하다. 개각 대상 부처 장관에 실무형 관료들을 여럿 발탁해 정책의 연속성도 고려했다지만 민심 악화를 부추겨온 그간 실책들을 잘 살펴야 한다. 정부·여당 안팎에서 최근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된 원인으로는 주로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정책이 꼽혀왔다. 이번 개각에서는 해당 정책들의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국토부 수장이 교체됐다. 다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 교체가 현직에 대한 평가 성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후임자로 해당 부처 차관들을 발탁한 만큼 전면적인 정책방향 수정과는 거리를 뒀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3%대 성장 전망 속에서도 성장의 온기가 퍼지지 않는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이 짙다.

[종합] 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李대통령, 6개 부처 개각] 실행역량 갖춘 거시경제 '에이스'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이끌 적임자 '4성 장군' 군사전략·정책 전문가 현직 차관 승진, 정책기조 유지. 범여권 통합·확장 도모 ['쉬었음' 청년 70만, 커지는 '공석비용'] 일할 사람, 거기 누구 없소 [李 "집값 폭락 온다"] "내년 금리 3. 5% 전망 유의". 투기족에 '이자부담' 경고 [종부세, 21년의 명암] 세제 정상화인가 징벌적 과시인가. 정권마다 정석이 없다 [오피니언] '점쟁이'라 불린 아이들 미·중 사이 캐나다 고민 남일 아니다 [종합] 신현송 "美 금리 올린다고, 우리도 올려야하는 건 아니다" [GK인사이츠] "좋은 배 띄웠다면. 이제 큰 바람을 읽고 사람을 믿어라" [국제] 美 석유협정에 베네수엘라 파장. 정치권 "매국행위" [산업] 로봇 몸값 치솟자. LG전자 가치도 뛴다 프리미엄 아울렛의 '신세계' 열린다 [금융] ETF 수수료 '선취'만 권했나. 금감원, 수취 6000억 환급 검토 [바이오] CDMO 투자·캐파 확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도 기계적으로 따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내 경제여건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 총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2026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미팅) 현장에서 국내 매체 특파원들과 만나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에 대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대한 상당한 시사가 담겼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신 총재는 "단순히 한미 금리차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특정 임계치를 넘었다고 기계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은행의 정책의도와 전체적인 기조, 국내 금융안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워시 의장이 구체적 금리경로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지난 7월 FOMC 당시보다 한층 구체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7월에는 '2% 물가목표'라는 연준의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다면 이번 연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너무 높고 △목표치를 웃돈 기간이 65개월째로 장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정책수단으로 금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대규모 석유를 장기간 독점거래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초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무력으로 축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후 들어선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 체제의 안정을 돕는 대가로 석유이권과 실리를 챙기려는 셈법으로 해석된다. 베네수엘라에선 매국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방금 베네수엘라 정부와 세계 역사상 최대규모의 석유거래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베네수엘라의 존경받는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없이, 650억배럴 이상 매장된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미국의 과반통제권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베네수엘라의 민간사업자는 별도 회사를 만들어 100년간 유전 17곳을 개발키로 했다.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 역시 "이번 합의로 국가재정에 2090억달러(약 288조5245억원)가 들어올 것"이라며 미국과 석유거래 협정을 체결한 것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