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광주에서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의 4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수단과 방법이 잔혹했으며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며 "범행 전부터 왜곡된 성적 욕구를 보였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0시11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고(故) 이채원(16)을 살해하고, 이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양 살해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범죄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안내받고 의견을 내거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리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을 두고 법률·의료·심리 등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을 제1차 권고안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범죄피해자가 단순한 보호·지원 대상이나 수사 협조자가 아닌 형사사법절차에서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범죄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도 손질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사건의 접수·진행·처리 결과를 통지받고 주요 처분의 이유를 설명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의견이나 자료·증거를 제출하고 수사 및 증거 확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수사·재판기록에 접근할 권리, 불송치·불기소 등 주요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도 포함됐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케이블 타이를 범행에 사용하려 했다는 점을 부인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이날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4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4차 공판을 앞두고 장윤기의 SUV 차량에서 발견된 40㎝ 길이 케이블 타이 25개를 성범죄 증거로 추가 제출하면서 공소사실에 이를 이용한 결박·납치 계획을 추가했다.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손목과 발목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해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아울러 차량 내부를 정리하고 오른쪽 뒷좌석 문을 열어놓는 등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이 범행 준비 정황으로 제시한 케이블 타이는 장윤기가 지난해 12월2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일인 지난 5월5일보다 약 5개월 앞선 시점이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를 구매한 뒤 범행 당시까지 조수석 손잡이 아래 공간에 보관해 왔으며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장윤기 측은 케이블 타이는 컴퓨터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범행에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청이 잇따른 비위와 부실 수사 논란에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일선에서는 오히려 조직 사기가 떨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대책임식 통제보다 비위가 반복되는 구조를 손보고 현장 분위기를 추스를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공직기강 확립과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 경찰관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특별경보 기간에는 관서장 주관 대책회의와 의무위반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회식은 금지하고 음주도 자제하도록 했으며 각종 행사도 가급적 지양하거나 연기한다. 집중 감찰 활동도 벌인다. 현장에서는 조직 분위기가 한층 무거워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관내 파출소장 A 경감은 "경보 발령 후 개인 일정도 모두 취소했고 매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양을 진행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내색은 하지 않지만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31일 최근 잇따라 제기된 경찰 비리 사건에 대해 "일부 담당자의 일탈뿐 아니라 관리자의 지휘 감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홀로서기를 앞둔 만큼 국민들께서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 알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지휘부와 일부 수사관의 과오와 별개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 현장 수사관을 기억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책임을 다해온 수사관마저 위축된 만큼 사기 진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실종사건 31만건을 전수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28일 기준 1만5100여건 정도 점검 중이었고 아직 크게 문제 있다고 보고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건씩 들어가면서 종결을 대면으로 했는지 비대면으로 했는지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전담팀을 늘리는 등 (전수조사 인력을) 보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개각안을 발표하자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는 교체 대상에서 빠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정책실장이 경제 정책 실정을 불러왔으므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는 '공소취소'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탈영 의혹, 빈총 경계, 한미동맹 파탄 등 안보파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체됐다"며 "그러나 이 정부의 도박판 주식 시장과 징벌적 규제, 세금으로 '징계판 부동산시장'을 설계한 김 정책실장은 유임이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3인방도 유임"이라며 "김 정책실장은 이젠 한술 더 떠 '성장에서 분배' '확장재정'이라고 한다. 무책임의 극치, 노골적 포퓰리즘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 교체 없는 개각안은 실패한 부동산, 주식에 집착하는 아집 개각"이라며 "민생은 헬리콥터 돈 뿌리기 모르핀으로 연명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