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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사퇴'에 친정 전교조 "AI 대응할 교육부 장관 인선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AI(인공지능)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후임자로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행정 책임자를 임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장관은 1981년 충남 대천여중에서 교편을 잡은 뒤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전교조는 22일 구두논평을 통해 "최 장관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AI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해 현장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다"며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의 발전이 학교 교육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고, 입시 중심의 낡은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아울러 "교육부 관료 조직 역시 기존의 관행과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교육개혁의 주체로 변화해야 한다"며 "우리 교육의 묵은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교육부 조직의 변화를 이끌면서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교육개혁을 결단력 있게 추진할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교육부 장관이 인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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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월요일' 공포 키운 나스닥 급락…AI 수익성 우려
지난주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나스닥이 급락, 국내 증시 영향이 우려된다. 사상최대 기업공개(IPO) 실적을 갈아치운 앤트로픽의 상장도 AI(인공지능) 투자 회수 우려를 씻지 못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리스크가 고조됐다.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촉각을 세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자체 패닉지수가 10점 만점에 9점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이어 뉴욕증시 매도세가 기계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들로 확산했다며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이번 주 최대 806억달러(약 120조원)의 추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가 경고한 것은 증시 하락이 추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 가능성이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20일 엔비디아 호실적과 앤트로픽 증시 상장 흥행에도 기술주 매도세가 이어지며 일제히 급락했다. S&P500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 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그보다 낙폭이 커 5. 28% 하락했다. 이로써 나스닥 지수는 올해 연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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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정년연장, 27일 與특위 결론 안 나면 정부안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장기간 답보 상태인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를 내 연내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년 연장 관련 시행 시기를 고려해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음 특위 회의를 27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를 전후해 정부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7일 특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의미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듬해 전체 사업장에 적용됐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당초 지난해까지 관련 입법을 마칠 방침이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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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의…전문성·책임감 인사 신속 선임되길"
더불어민주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미래교육을 준비할 전문성과 국민의 신뢰를 갖춘 교육부 장관 선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청와대가 후임 장관 인선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사가 신속히 선임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새로운 교육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교육 전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에 대한 통찰과 현장에 대한 이해, 학생·학부모·교원과 소통하는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수능 이후에도 부정행위 확인과 후속조치, 다양한 대비책 마련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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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강대국 외교' 속 북핵 실종…韓 한반도 전략 시험대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강대국의 외교가 강조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지만 공동선언에는 북핵·비핵화 관련 내용이 빠진 가운데, 미중러가 국제 현안을 직접 주도하려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1945년과 2026년의 강대국들'이라는 제목으로 1945년 2월 얄타회담 사진과 지난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러 정상회담 사진을 나란히 붙여서 올렸다. 얄타회담 사진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미중러 정상회담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담겼다. 현재 미중러 3국이 과거 얄타회담의 미국·영국·소련처럼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얄타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 재편 방안을 논의한 회담이다. 이해당사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의 신탁통치와 소련의 대일전 참전 문제 등 국제 현안을 결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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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4사 첫 손실보전액, 정부에 제출…이의신청·소송 불씨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른 첫 손실보전액 산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손실보전 정산위원회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8개월여 만에 산정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면서 산업통상부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정유 4사는 실제 손실보전액이 업계 추산치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정산위원회는 지난 20일 1차 손실보전액 산정 결과를 산업통상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차 정산 대상은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10일간 발생한 손실이다. 정산위원회가 정유사별 손실 인정 항목과 금액을 검토해 정부에 전달하면 산업부가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해 정유 4사에 지급할 최종 손실보전액과 지급 일정을 결정하는 수순이다. 최고가격제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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