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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정상회담에서 강대국의 외교가 강조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지만 공동선언에는 북핵·비핵화 관련 내용이 빠진 가운데, 미중러가 국제 현안을 직접 주도하려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1945년과 2026년의 강대국들'이라는 제목으로 1945년 2월 얄타회담 사진과 지난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러 정상회담 사진을 나란히 붙여서 올렸다.
얄타회담 사진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미중러 정상회담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담겼다.
현재 미중러 3국이 과거 얄타회담의 미국·영국·소련처럼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얄타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 재편 방안을 논의한 회담이다. 이해당사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의 신탁통치와 소련의 대일전 참전 문제 등 국제 현안을 결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게시글은 지난 19일 회담에서 발표한 메시지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세 정상 모두 강대국의 '특별한 책임'을 언급하며 강대국끼리 국제 현안과 안보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직후 "얄타회담이 뭐가 나빴다는 것인가"라고 밝히는 등 제2 또는 제3의 얄타회담 재현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는 미중러 회담을 앞두고 '제2의 얄타'가 될 것을 우려했는데, 이는 일정 부분 현실화됐다.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후 유럽에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촉구하며, 내년 1월 전 종전 협상을 타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달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부르지 않았고, 이에 유럽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 의제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지도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오갔지만 미중러 공동선언에서는 북핵과 비핵화 내용이 빠졌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국과 중국 등에 전달해왔으나, '강대국 외교' 사이에서 이를 관철하는데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81년 만에 성사된 미중러 빅3 정상회담에서 첫 대면과 동시에 공동문건이 나온 것은 대결로 치닫던 강대국 간의 구도를 관리와 협의 쪽으로 돌린 상징적 분기점"이라며 "비핵화보다 비확산에 방점을 두면서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과 함께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 등 안보환경에 미칠 파장을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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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중러의 대화 물꼬가 트인 만큼 한반도 역시 급격한 충돌보다 상황 관리와 대화 복원의 탐색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며 "4자회담과 6자회담의 틀을 복원하고, 다자회담 속에서 남북 양자 접촉까지 단계적으로 열어두는 입체적 외교 구상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