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단속을 빙자해 어업인들에게 뒷돈을 받는 등 해양경찰청 내 비위·금품향응 징계가 최근 5년간 85건에 달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해경 소속 공무원이 받은 성비위·금품향응 관련 징계가 총 85건으로 그 중 성비위가 63건, 금품향응이 22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금품향응 사례에는 수사·단속 권한을 악용한 행위가 포함됐다. 남해지방청 소속 한 경찰관은 2021~2022년 어업인들에게 수사를 할 것처럼 겁을 주고 911만원을 받는 등 단속을 빙자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2022년 10월 파면됐다. 중국어선으로부터 어획물과 술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서해지방청 소속 경찰관은 2022년 4월 중국어선으로부터 홍어·간재미 등 어획물을 받아 같은 해 12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중부지방청 소속 경찰관 2명도 2022년 2월 중국어선으로부터 맥주를 받은 사실로 각각 해임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9일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구상을 거듭 비난하며 한국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담화에 이어 서면 입장을 통해 대남 적대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김 부장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서면 입장을 발표하며 "나는 국가수반의 위임에 의하여 그리고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더욱 분명히 한국의 인간쓰레기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라는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국가수반의 위임'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대남 기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임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선의'로 포장된 악의만큼 추악한 것은 없다"며 지난달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정부의 의료장비 지원 계획을 함께 비난했다. 그는 "한국의 '지뢰폭발' 자작극이나 '의료장비지원' 광대극은 우리 국가에 대한 체질적인 대결 악습이 부어낸 동전의 양면일 뿐"이라며 "그 진목적은 단 하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위와 영상을 어떻게 하든 깎아내리려는 흉심"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 가석방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 재판재개가 헌법과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8일 SNS(소셜미디어)에 "감옥의 이화영이 입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고 한다"며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둔 기막힌 시점에 대북송금을 당신(이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니냐고 따지는 것이다. 당장 안 꺼내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을러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놀랄 일도 아니다. 예정됐던 일"이라며 "계약 파기에 따른 청구서가 날아든 것뿐"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전 지사가) 대놓고 겁박하고 있으니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다. 대통령이 온 국민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청와대의 잠 못 드는 밤은 계속될 것이다. 아직도 열리지 않은 입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등 입 간지러운 사람이 한둘이겠냐. 북한 김정은부터 찬스만 노리고 있을 것이고 김병기, 정청래도 일단은 참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이제 마지막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는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위헌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으면서 국감장에 감금했다.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고, 의회 내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의 진상을 밝히겠다면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한다"며 "애당초 김민기 아니면 안 된다고 버틴 사람이 이 대통령이다. 그게 안 먹히니 헌법에 없는 임명 거부를 하고, 헌법까지 어겨가며 재제청을 겁박한 사람도 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조 대법원장과 함께 싸우고, 국민이 사법부를 지킬 것"이라면서 "국민을 믿고 하루라도 빨리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매설과 관련해 작년 9월 이미 군 당국이 식별했고,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지만 1년 넘게 손 놓고 있었다며 "군의 판단도, 안규백의 결정도 아니었을 것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정감사=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윤준병(민), 이상휘·이성권·이양수·조승환·강승규·김용태·김선교(국), 신장식(조), 서삼석(민·위원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다른 상임위와는 사뭇 다른 흐름으로 진행됐다. 국감 초반 농지 태양광 문제로 여야 갈등을 빚었지만 곧바로 정상화했다. 이후 늦은 시간까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농촌 기초소득, 계란 등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편 등에 대해 때로는 여야가 맞서며, 때로는 함께 정부를 비판·감사하며 국감을 이어갔다. 관통하는 건 농민의 입장이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너나 없이 정부의 부족한 준비를 비판했다. 야당이 농지은행을 활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맹점과 농지 헐값 매수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농지가격 하락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직접적으로 전달했다.

정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여야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헐값에 농지를 사들이려 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했고, 여당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정책이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7일 국회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감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농지를 전수조사한다고 해 농지값을 폭락시켜놓고 헐값에 농지은행에서 사들이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농지은행 내년 예산으로 8868억원을 편성하면서 헥타르(ha)당 3억800만원에 농지 구입 계획을 세웠다"며 "작년까지 농식품부 공공임대형 농지 매입 단가가 헥타르 당 4억3759만원임을 감안하면 정부 편성 예산이 평균 30% 정도 낮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땅값을 다 떨어트려놓고 농지은행이 얼마든지 땅을 사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니 강탈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지난 2월24일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농지를 투기화하고 그런 부분을 여론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