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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추진단 "한덕수 내란 판결 탄핵 사유 포함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판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은 20일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에 전날 판결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당론이 채택된 후 "어제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입장이 바뀐 것이다. 양 의원은 "추진단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한 결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논쟁하다 생각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총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게 (대법관) 다수의견인데, 너무나 궤변"이라며 "소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이미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상적 업무가 아니라 계엄에 합법성 외피를 씌우려는 조건이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소수의견이 국민 법 감정과 맞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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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에 국힘 장외투쟁 '탄력'…전국 돌며 '집중 투쟁 주간'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채택으로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어 사법부 수장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대여투쟁의 명분이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 주를 '집중 투쟁 주간'으로 삼고 전국 각지를 돌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계기로 대여투쟁 전선을 넓혀나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 채택한 민주당은 연내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조작기소 특검을 밀어붙임과 동시에 사법부 수장 탄핵까지 추진하는 상황이 오히려 대여투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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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추진에…판사들 "결과 맘에 안들 때마다 비판, 어떻게 일 하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원을 공격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날 한 전 총리 판결뿐 아니라 과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점 등이 탄핵 소추 사유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판결 결과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침해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향후 다른 재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장 탄핵 소추 및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탄핵 소추를 한다고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판사 개개인부터 사법부 구성원까지 공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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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 "가능한 빠르게 추진…해 넘기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가급적 빠르게 탄핵을 추진해 올해가 가기 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탄핵소추 필요에 대한 당위성을 말했고 탄핵추진단장으로 임명된 양부남 의원의 주요 사유 설명이 있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당론채택으로 안건을 상정해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2024년 12·3 내란 당시 비상계엄 협력 및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기본권 침해 및 법관 의무 위반, 대법관 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유 의혹 등을 들었다. 탄핵소추추진단 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2024년 12월3일 대법원장 회의 관련 보도를 보면 사법부 비상계엄 지휘·감독은 비상계엄 통상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순응, 협력하겠단 의사로 해석된다"며 "이에 대해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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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법 피해 달아날 때 우린 국민속으로"…거리로 나선 국힘
국민의힘이 20일 서울 홍대입구 일대에서 도보 행진을 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들은 "탈옥법을 사주한 이재명 대통령, 법을 의결한 한성숙 국무총리, 위원들, 탈옥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법의 심판 받을 것"이라며 "그때까지 용기를 갖고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이재명 탈옥법 폐지 촉구, 청년 속으로 도보 행진'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김용태 의원 등이 이날 현장에 함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치주의 파괴,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법률"이라고 적힌 조끼를 단체로 입고 "내 사건 검사를 내가 임명! 이것이 불공정!"이라는 피켓을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재가된 것을 두고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국가의 수사력을 개인이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특검 제도를 대통령의 개인용 로펌으로 타락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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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추진 본격화…추진단장에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본격화한다. '탄핵 소추 추진단'을 구성하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했다. 당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된 추진단은 단장인 양 의원을 비롯해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과 조상호 민주파출소장 등으로 구성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노골적인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일련의 재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을 추진하게 됐는데 특히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건의를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앞서 많은 최고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란에 동조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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