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추진에…판사들 "결과 맘에 안들 때마다 비판, 어떻게 일 하나"

조희대 탄핵 추진에…판사들 "결과 맘에 안들 때마다 비판, 어떻게 일 하나"

정진솔ㆍ오석진ㆍ박진호 기자
입력 2026.11.20 16:52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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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원을 공격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날 한 전 총리 판결뿐 아니라 과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점 등이 탄핵 소추 사유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판결 결과를 이유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침해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향후 다른 재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장 탄핵 소추 및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탄핵 소추를 한다고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판사 개개인부터 사법부 구성원까지 공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 판사는 "판사들이 사용하는 카페에서도 이번 정치권 반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판사가 내린 개별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특정 사건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비판한다면 판사들은 어떻게 일하란 것이냐"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전날 대법원의 판결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해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청한 한 판사는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고 한 전 총리의 아주 일부 혐의만 무죄로 본 것이기 때문에 원심인 징역 15년형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 합리적 판결"이라고 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여권이 탄핵을 추진하면 조 대법원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성을 인정했고 한 전 총리 구속도 유지했다. 그런데 일부 행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맞설 수 있다"며 "이런 탄핵 시도를 국민이 받아들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사건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내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자체는 내란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한 전 총리의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내란죄 가담자 처벌을 위해선 국헌문란 목적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다만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국무총리가 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행위라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다. 이를 국헌문란 목적으로 정의할 경우 다른 계엄 상황에서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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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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