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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vs '80%가 넘는 감경률'.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당근'과 '채찍'이 모두 커졌다.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3%에서 10%로 상향됐다. 감면율은 사전 예방 시 최대 40%, 유출 후 신속 조치 시 최대 40%로 이론상 80%로 높아졌다. 그동안의 형식적인 보안 투자를 넘어 실질적인 보호 체계 확립을 유인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시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구체적인 수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과징금 감경이라는 인센티브와 보안 투자액 등 구체적인 숫자를 상응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 사무처장은 △산업별 특성 △투자 규모와 실제 보안 수준 간 괴리를 이유로 들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주체가 공공기관인지 민간 기업인지, 업종은 무엇인지 등에 따라 보안 투자액이 천차만별이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지난 8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 들어서자 청년 창업가 200여명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 40여명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청년들이었다. 부산에서 성장한 스타트업 라온프렌즈·패브릭덕트, 인도네시아의 지이삭(GISAC)·아이그라(AIGRA)·라이프가드(Lifeguards) 등이 한 공간에 차린 부스들도 있었다. 이날 BPEX에서 열린 행사는 '클라이밋 솔브 위크(Climate SOLVE Week)'로, 한국·인도네시아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일종의 네트워크 세션이었다. '솔브(SOLVE)'는 '스타트업을 연결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Startup Open Linked Vitalization Ecosystem)'의 약자다. 양국의 청년들은 한 공간에 모여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업 아이디어와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곳곳에서 "굿 아이디어(Good Idea)"라며 서로를 추켜세우는 모습도 보였다. '클라이밋 솔브 위크'는 SK이노베이션 E&S가 부산시 등과 손잡고 주도한 행사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어두운 밤길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값비싼 특수 장비 대신, 누구나 주머니에 든 스마트폰 하나로 오늘 밤 당장 안심하고 걸을 수 있게 돕고 싶었죠. " 소중한 이의 일상을 지켜주고 싶다는 청년 개발자의 시선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기술'로 결실을 맺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제8회 'K디지털 트레이닝(KDT) 해커톤' 본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밤마실' 팀의 최기훈 팀장(디지털십 부설연구소 연구원) 이야기다. 밤마실 팀은 8일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야맹증과 저시력자의 야간 보행을 돕는 인공지능(AI) 시각 보조 서비스를 개발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K디지털 트레이닝(K Digital Training, KDT)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이 심사·관리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정부 지원 첨단 실무 인재 양성 사업이다.

북한의 가상자산 범죄를 막으려면 코인을 훔치는 순간보다 훔친 코인을 법정화폐로 바꾸는 과정을 추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금융안보센터의 앨리슨 오웬, 노에미 탐베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북한의 암호화폐-법정화폐 활동(North Korean Crypto-to-Fiat Activity)'에서 "북한의 가상자산 범죄는 블록체인 해킹을 추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와 장외거래상, 자금세탁 조직, 차명계좌, 은행이 연결되는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의 접점'을 들여다봐야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최근 북한의 가상자산 범죄가 북한과 제3자 자금세탁 조직의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최소 28억 달러(약 4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들은 다수의 가상자산 기업과 블록체인 분석업체의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이 해킹으로 확보한 가상자산을 끝까지 직접 관리하기보다 전문 자금세탁업자와 장외거래상(OTC), 개인 간 거래(P2P) 업자, 범죄조직 등에 넘겨 세탁과 현금화를 맡긴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견제와 이스라엘·주변국 간 관계 정상화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전후 중동 전략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란은 장기전에 접어들며 오히려 자신감을 굳혀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고위 공직자들과 여러 부처 실무진 차원에서 동시에 중동 전략 재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이란을 견제하고 이스라엘과 주변국 간 관계 정상화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진다. 액시오스는 관계자 4명을 인용해 해당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 2년간 미국의 중동 정책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략 초안은 몇 주 내로 완성될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중동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미국을 보증국으로 하는 동맹국 간 지역 연대를 구축해 이란을 견제하는 방안이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해법을 확정하고 이스라엘-시리아 안보 협정과 이스라엘-레바논 협정 이행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보호조치 의무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동완)는 3일 카카오가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카카오 측은 2020년 8월 오픈채팅방 일부에 대해서만 보호조치를 한 데 대해 기술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측은 "일부 오픈채팅방에 암호화 조치를 한 것은 기존 채팅방에 보안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사건 해커의 공격 방법은 당시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했다. 카카오 측은 해커의 공격을 실시간·단기간에 식별하지 못했다고 탐지·차단 의무를 위반했단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과 같이 방대한 메시지 처리 시스템에선 입력 정보와 다른 기능 정보가 다양해 사전에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