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모델과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 발대식 및 결의대회'에 참석해 "사관학교 폐교를 반드시 저지하고 힘을 모아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26일 국군사관학교 공청회에서의 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발언을 꺼내며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사관학교 폐교를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이 1학년생을 보며 정말 부끄럽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이 처음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할 때 미래전 대비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본심을 드러냈다"며 "사관학교 폐교의 진짜 속내는 '육사가 쿠데타 일으켰으니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군을 강하게 한다면서 실제로는 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도구로 군을 썼던 베네수엘라의 결과가 어땠냐"며 "미국이 마두로를 잡아갈 때 베네수엘라 군대는 힘 한번 써보지 못했다.

북한은 31일 미국이 북한 비핵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변함없는 적대시정책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결 립장(입장)이 더욱더 명백히 표명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의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미국의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대북 유화책으로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뒤 나온 첫 미 행정부의 공식 대북 정책 관련 입장이다. 북한은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시행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대변인은 "미 군부는 북한과 지역나라들에 위협으로 되는 미일한 3자 다령역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에지'를 일정대로 강행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공중정탐행위를 비롯한 각이한 형태의 반공화국군사적도발을 련이어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31일 SNS에 "징벌적 세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일부가 일시적으로 호가를 낮춘 것을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정책 성과로 평가한다면 대통령께서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거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주택가격 하락의 전조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 0%로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며 "경매 물건이 늘었는데도 서울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신 경매 지표는 집값 하락의 조짐이 아니라 서울의 두터운 대기 수요와 심각한 공급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통일교가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한 뒤 새 정권 출범 이후 교단 정책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 총재는 통일교 정점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통일교 내 지위와 역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부처 내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주택정책 관련 실국장 인선을 마무리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조직을 정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차관 자리를 새로 채워야 하는 데다 이를 계기로 1차관과 1급 등 고위직까지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현재 맡은 2차관 자리는 공석이 된다. 통상 장관 교체 뒤 차관과 실장급 등 주요 보직 인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후속 인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관심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 차관이 차관직을 겸하면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장관 임명 이후 2차관이 채워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후속 인사가 주목되는 건 주택 공급 라인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6월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임명하며 공급 핵심 라인의 인사를 마무리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국토부 실·국장급 인사 적체도 6개월여 만에 주요 보직이 채워지면서 일단락됐다.

한국남부발전이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금상 3개, 은상 4개 등 모두 7개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25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은 △현장개선 △빅데이터·AI △안전품질 등 6개 부문에 7개 분임조가 출전했다. △하동 △부산 △삼척 빛드림본부 분임조가 AI 기술 접목과 기동 공정 효율화로 발전소 현장의 트러블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금상을 수상했다. △신인천 △남제주 △영월 △안동 빛드림본부 분임조는 현장 맞춤형 품질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은상을 받았다. 한국남부발전 관계자는 "현장 직원이 끊임없는 문제의식과 혁신 의지로 품질을 개선한 결실"이라며 "AI 및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현장 혁신을 확대해 발전설비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