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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각, 국면전환 아닌 정책쇄신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규모로는 중폭이지만 경제팀은 재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함됐고 각종 현안이 산적한 법무부, 국방부 장관도 교체돼 국정 지지율 급락 추세를 의식한 듯 하다. 개각 대상 부처 장관에 실무형 관료들을 여럿 발탁해 정책의 연속성도 고려했다지만 민심 악화를 부추겨온 그간 실책들을 잘 살펴야 한다. 정부·여당 안팎에서 최근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된 원인으로는 주로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정책이 꼽혀왔다. 이번 개각에서는 해당 정책들의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국토부 수장이 교체됐다. 다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 교체가 현직에 대한 평가 성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후임자로 해당 부처 차관들을 발탁한 만큼 전면적인 정책방향 수정과는 거리를 뒀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3%대 성장 전망 속에서도 성장의 온기가 퍼지지 않는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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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지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선의원인 김승원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는 등 6개 정부부처의 개각이 단행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와 법무부 장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중기부 장관 자리를 채우는 '핀셋인사'를 일단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이후 순차개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예상이 많았지만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포함한 중폭 이상의 일괄개각을 선택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인적쇄신으로 가파른 국정지지율 하락세를 반전하기 위한 국면전환 카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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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차 개각…與 "젊음·역량·연대 강화" 野 "국정 폭망"
이재명 정부의 2차 개각에 대한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은 "젊음과 역량, 진보개혁 연대 강화의 개각을 환영한다"며 당정협력을 키우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민은 절망하고 국정은 폭망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외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에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이천에서 열린 김윤 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이번 개각은 젊음, 전문성, 개혁진보연대 강화의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며 전당대회 이후 당의 민생실용확장 노선과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청문회를 잘해 이분들이 다 통과되도록 하고 당정협력으로 국정의 성공·안정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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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차 개각…與 "젊음·역량·연대 강화" 野 "국정 폭망"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2차 개각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젊음과 역량, 진보개혁 연대 강화의 개각을 환영한다"며 당정협력을 통해 국정을 뒷받침하겠단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은 "국민은 절망하고 국정은 폭망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외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에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이천에서 열린 김윤 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이번 개각은 젊음, 전문성, 개혁진보연대 강화의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며 "전당대회 이후 우리 당이 지향하고 있는 민생실용확장 노선과도 딱 맞는 개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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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개각에 "실용·실력 중심 인사…野 발목잡기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2차 개각에 대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실용 인사이자 실력 중심 인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경제와 주거, 혁신성장부터 국방과 사법개혁, 성평등까지 각 분야의 적임자들이 국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세 후보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민생 안정과 주거 문제 해결, 국방혁신의 구체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으로 법무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지명된 김승원·이소영 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실력과 추진력을 입증해 온 분들"이라며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앞장서 왔고 이 후보자는 혁신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를 꾸준히 챙겨왔다"고 평가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30대 재선 의원이자 워킹맘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통해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 돌봄과 가족의 권익을 꾸준히 대변해 온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며 "세 후보자 모두 국민의 목소리를 행정과 정책의 변화로 연결할 충분한 역량을 갖췄기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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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청와대 2차 개각에 "젊음, 역량, 진보개혁 연대의 강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2차 개각에 대해 "젊음과 역량, 진보·개혁 연대의 강화로 상징될 개각"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개각은 민생실용 확장의 당 기조와도 전면 부합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당은 청문회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고 새 내각 멤버들을 포함한 더 강화된 당정협력으로 심기일전해 국정의 안정과 성공을 이루어가겠다"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이형일 후보 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에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1990년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중기부 장관 후보자인 1985년생 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의 깜짝 발탁을 놓고 정치권에선 이번 내각이 1기 내각보다 연령대가 낮아지고 그 폭이 범여권으로 넓어진 '확장' 내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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