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 주택정책을 집행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두 수장이 정책 전면에서 존재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이 주택 공급·금융을 아우르는 공공 플랫폼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성훈 LH 사장도 공급 물량과 착공 속도를 앞세우면서 두 기관 사이에 미묘한 주도권 경쟁이 감지된다. ━국회 국토위 與 간사 출신 최인호 사장. '전월세 안심신탁'으로 HUG 위상 격상━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집을 못 지어서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라고 주문했다. 청와대가 직접 공급 성과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사업 시행을 맡은 LH와 보증·금융을 책임지는 HUG의 역할도 한층 커졌다. 최인호 사장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전월세 안심신탁'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고 있었다.

"집 못 지어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속도전 기조 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공공기관들의 몸집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의 속도와 규모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속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HUG는 올 하반기 상당 규모의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HUG는 국토교통부가 새로 시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을 맡게 되면서 역할이 증대됐다. 기존의 보증기관의 역할에 공급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HUG는 관련 사업단 신설을 검토 중으로 최소 세자릿수 추가 인력 채용이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통상 공공기관이 증원안을 올리면 주무부처(국토부)와 재정경제부의 검토를 거쳐 증원 규모가 최종 확정된다. HUG 관계자는 "최근 여러 업무가 늘어난 만큼 필요에 따라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률·IT·금융 전문 인력 충원이 당면 과제"고 설명했다.

조용호 경기 오산시장이 2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찾아 광역버스 증차와 세교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확대를 건의했다. 조 시장은 김용석 대광위원장과 만나 오산시 주요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세교2지구 입주와 세교3지구 개발에 따른 선제적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퇴근 시간대 1311번, 1311B번(대광위 노선)과 5300번, 5200번(경기도 노선) 등 광역버스 4개 노선은 증차를 요구했다. 현재 1311번 노선 등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하루 5~10회 만차로 인한 무정차 통과가 발생하고 있다. 조 시장은 노선별로 2~4회 수요 대응형 운행 횟수를 늘려 혼잡을 완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세교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현실화도 요구했다. 약 7만5000명을 수용하는 세교3지구의 사업시행자(LH) 사업비 비율은 현재 7. 6% 수준에 그친다. 이는 타 지구 평균(15~20%)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교차로 지하차도 등 계획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타 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LH의 사업비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대광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한 신축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속도를 낸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이후 심사에서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을 주는 방식이다. LH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개인·법인의 시간과 행정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생긴 유휴부지와 금융권이 신탁·리츠·펀드 등을 통해 관리하는 사업 부지, 개인·종중 등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 등이 대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신청자는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관련 내용을 담은 A4 5페이지 이내 약식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PF 개발앵커리츠'가 1년째 실제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별도의 주택전용 앵커리츠를 신설하는 등 자금 투자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실제 자금이 언제쯤 건설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기대했던 '착공' 마중물 역할을 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사업'의 지난 1년간 실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발 앵커리츠는 PF 위기 이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2025년 도입됐다. 앵커리츠의 대출금리는 공사채 금리에 250~300bp를 더한 약 6~7% 수준으로 시중 브릿지론 금리인 8~20%를 큰 폭 밑돈다. 국토부는 지난해 편성한 2000억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출자돼 예산 집행은 마무리됐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PF 개발앵커리츠'가 1년째 실제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별도의 주택전용 앵커리츠를 신설하는 등 자금투자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실제 자금이 언제쯤 건설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기대했던 '착공' 마중물 역할을 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사업'의 지난 1년간 실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발앵커리츠는 PF 위기 이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2025년에 도입됐다. 앵커리츠의 대출금리는 공사채 금리에 250~300bp(1bp=0. 01%포인트)를 더한 6~7% 수준으로 시중 브릿지론 금리인 8~20%를 큰 폭으로 밑돈다. 국토부는 지난해 편성한 2000억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출자돼 예산집행은 마무리됐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