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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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에서는 현행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중 하나가 손해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간의 보험료를 차별화하는 '지역별 자동차보험요율 차등화제도'다. 지역별 차등화 제도는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보험 가입자간의 보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손해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여건과 교통안전시설에 차이가 있음에도 지역별 차등화를 실시할 경우 지역차별이라며 반대하는 의견과 함께 손해율이 높은 지역이라도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어 금융감독원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물론 1400만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요율 제도를 개선하자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도도입에 따른 장단점이 노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손해
그동안 전세계 철강업계 간의 반목과 갈등을 일으켜 왔던 미국의 201조 철강세이프가드가 전격 철회되면서 올 한해 동안의 철강 수출 기대에 눈길이 끈다. 특히 세계철강소비가 사상 초유의 9억톤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철강수출 증가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철강세이프가드가 철회됐다고 해서 수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자칫 반덤핑 제소 등 다른 형태의 수입규제를 자초할 위험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세계 철강수입시장의 ⅔를 지배해 왔던 주요국들의 세이프가드가 철회됨으로써 벌써부터 철강생산 증량의 열기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전세계 공급초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분석자료도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철강경기는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중국의 지속적인 철강소비 증가현상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경제의 회복에 따른 철강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그것이다
연초 미 증시는 ISM(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의 급상승이라는 대형 호재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ISM 제조업지수가 50선을 넘으면 경기확장을, 그리고 55선을 넘으면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983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ISM 제조업지수의 발표가 지수의 상승을 가져오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주말 미 증시는 왜 초반의 상승세를 지키지 못했을까? 1년의 시작을 알리는 1월 2일 첫 거래일이 보여준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이 곧 올 한해 미국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과정이 될 것이기에, 보다 자세히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주말 미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데 있다. ISM 제조업지수가 월가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비단 경제의 현 상황을 신속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FRB 금융정책의 중요한 선행변수 역할을 하기 때문이
자동차업체 `세계 톱 5'를 노리는 현대자동차가 지난 18일 100만대 수출을 돌파했다. 이에 힘입어 자동차업계는 세계 자동차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만 170만대 이상을 수출해 사상 최대의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6% 증가한 180만대 이상을 달성해 우리나라의 무역흑자 목표 달성에 계속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주요시장에서 한국차는 자동차
고종황제의 어차로 우리나라에 첫 자동차가 도입된 지 100년이 되는 올해의 자동차산업을 돌이켜보면 `본격적인 글로벌화 추진의 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자동차가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국산차가 과거에는 오로지 가격경쟁력 하나만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였으나 지금은 품질경쟁력까지 갖춰 소형-중형-RV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해외현지진출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현대 인도 현지공장의 성공적인 운영, 중국 생산거점의 성공적인 진입은 해외진출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써, 현대의 미국 현지공장(앨라바마) 건설, 현대차와 기아차의 유럽 현지공장 진출 등도 성공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내시장에서도 외국 선진자동차업체와의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이 시작되었다. 작년 10월 출범한 GM대우자동차의 경영안정화와 르노삼성자동차의 모델 확충, 쌍용차의 인수협상 본격화 등으로 이제 국내시장은 현대―기아의 토착업체, 미국 GM과
10.29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얻고 있는 것은 주택 투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증가와 구체적인 부과방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을 통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의 실효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정부정책은 주택시장 안정에는 기여하겠지만 반대급부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자를 준 범법자로 보고 불성실 신고자를 색출해야 하는 부담, 조세체계의 급격한 조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이 그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가 전 국민을 준 범법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여유자금의 주택 투자를 유도했던 정부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비도덕적, 반사회적인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최선의 대응이 아니다. 또 정부의 감정적, 이념적인 대응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은 물론이고 장기적 정책 운
이번 12월에 환경상품 종합전시회인 [Eco-Products 2003 Japan]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도쿄에 있는 아카사카 엑셀 도큐 호텔에 묵었다. 이 호텔에는 3년전에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종전에는 보지 못했던 친환경 정책을 펴고 있었다. 고급 이미지가 강한 호텔에서 이러한 그린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이색적이다. 이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기 위해 3층의 호텔 로비에 가면 탁자 위에 환경보호에 참가하라는 브로셔와 그린 코인이 눈에 띈다. 즉 호텔 방 특히 화장실의 칫솔, 면도기, 빗 같은 일회용 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카운터에서 체크아웃 할 때 그린코인을 회수통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회수된 코인 수에 비례하여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기부금이 전달된다. 이러한 그린 정책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2002년 4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이 정책을 실시한 결과 투숙객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15만9564개의 나무가 기부되었다. 올
편견이 무엇인가? 편견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차별하는 것은 천지다. 공부를 잘하면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일을 잘하면 월급을 많이 받고, 승진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차별이다. 하지만 이를 편견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편견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경우에는 차별이 가능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차별하면 안 되는가? 이에 대해 미국의 대법원에서 명쾌한 대답을 내렸다. 사람은 모두 다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편견이라 하였다. 예를 들면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 나이든 사람이 젊어지는 것, 흑인이 백인이 되는 것,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로 차별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공평하다. 이것이 바로 편견인 것이다. 예전에 편견은 윤리적인 문제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도 함께 지닌다. 즉 편견 때문에 가난해 진다는 것이다.
괴테는 자신의 풍자시 '크세니엔'에서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체적으로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면 오늘날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제적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라 할 수 있다. 육체적 건강을 잃으면 활동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신용을 잃어버리면 경제활동에 있어 제약이 많고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IMF금융위기 과정에서 국가신용등급의 추락으로 온 나라가 쓰라린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등 뼈를 깎는 노력을 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하는 와중에 한편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신용이 거꾸로 하락하여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에 이르는 신용위기의 시대를 맞았다. 신용 불량의 문제로 인하여 강력범죄,가정파괴 및 자살 등 사회병리 현상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한창 경제활
영국 왼쪽에 있는 섬나라 아일랜드의 서쪽 끝자락 클레어 카운티(Clare County)에 위치한 에니스(Ennis)라는 소도시가 있다. 중세의 문명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인구 1만 8천명의 이 작은 소도시가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정보화 도시(IAT : Information age Town)’로 거듭나면서부터다. 아일랜드의 국영 통신업체인 에르콤(Eircom)사가 주최한 정보화 도시 경연대회에서 에니스시가 우승을 하면서 급속한 정보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이 도시는 집집마다 컴퓨터와 인터넷망이 깔리고, 도시 전체의 반 이상이 IT 업체로 탈바꿈했다. 당연히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부심은 세계의 그 어느 도시 못지 않을 정도다. 도시 전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은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비즈니스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환자들로부터 쏟아지는 이메일(e-mail)을 처리하기에 바쁘고 동네의 조그만 단체들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보를
해가 저물면서 각 증권사의 신년 경제와 주가전망이 발표되고 있다. 예년의 경우 통상 신년 주가전망은 낙관 일색이었지만 이번에는 종전과 다른 것 같다. 물론 상당수 증권사가 낙관적 견해를 표명했지만 주가예상치가 예년보다 낮은 듯한데, 몇몇 증권사는 내년 전망을 아예 여의치 않게 보기도 한다. 특히 여러 증권사 전망은 내년 상반기, 빠르면 1분기를 주가 정점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증권업계가 조심스러워 하는 것은 2000년과 2002년 상승과정에서 경험 때문이다. 상승분위기에 휩싸여 마냥 낙관하였던 당시의 예측은 결과적으로 참담했는데, 이런 실수를 되풀이 않겠다는 다짐이 이번 전망에 다분히 내포된 셈이다. 그러나 신년 주가전망의 논리 에서 혼선이 발견되고 있다. 때문에 몇몇 사안은 투자가들이 직접 챙겨야 할 것이다. 우선은 기업 활동의 최종성적표인 기업이익과 주가높이 간 인과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여부이다. 이익과 주가높이 간 관계가 어긋나면 논리전개가 어색하기 때문이다. 즉 논리적으
일반적으로 의류, 식료품 등 최종소비재를 만드는 회사나 서비스업체들은 많은 광고와 홍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알리려고 애쓴다. 반면 타이어, PC 반도체 등 최종 소비재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중간산업재 기업들은 일반소비자 대상의 마케팅을 등한시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과거의 관행이 많이 바뀌어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브랜딩 작업에 열심인 중간산업재 기업들이 많아졌다. 1989년부터 끊임없이 'Intel Inside'를 각인시켜 온 인텔사가 대표적인 예다. CPU는 PC부품의 하나이지만 PC 본체에는 인텔의 마크가 어디에나 붙어있다. 인텔이 1989년부터 각종 캠페인과 TV 광고, 인쇄 광고를 통해 인텔의 브랜드를 알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인텔이 들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성공적인 중간 브랜딩의 성공 사례는 국내에도 활발해지고 있다. 포스코는 2000년부터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라는 동일한 카피로 시리즈 광고를 내보냈다. 그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