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17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기존의 10개 지역 외에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무주군, 전남 구례·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개 지역이 추가되면서다. 반도체 추가세수, 농어촌 특별세를 기반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수가 지속적으로 늘기는 불가능한 만큼 현금성 지원을 계속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사업이다. 지난 2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돼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과정이다. 기본소득 지급지역에서는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등 일부 효과가 있다곤 하지만 실제 속내를 뜯어보면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보고서를 보면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9월 31만 8000여 명에서 올해 6월 33만 4000여 명으로 5% 가까이 증가했다. 지급기준일 설정에 따라 차이가 커 신규 전입자에게 주는 곳들은 인구가 2%정도 늘었지만 기존 주민만 받는 곳은 오히려 0.5% 줄었다. 또 도시지역에서 귀촌한 이들보다 인접 지역 인구를 단기간에 끌어오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농민단체에서조차 기본소득보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과 소득안전망 구축이 우선이라는 반론을 내놓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워 당초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증시 활황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추가징수로 재원이 확충되면서 대상을 늘려 상시 지급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는 언급이 대표적이다. 기획예산처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미래대응기금의 지원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인재양성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기금의 목적이 성장의 과실을 확산시키는 것인데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에 적합한지 따져봐야 한다. 반도체기업의 호황이 지속될 수 없는데도 돈 나갈 곳만 계속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고 미래에 대비하는 용도로 기금이 제대로 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