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정경제부는 10월 산업활동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가 3분기에 저점을 지나 회복국면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분석의 근거로서 생산-재고순환지표와 경기지수의 호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부진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통상적으로 경기선행지수가 3～5개월 선행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3분기에 경기저점을 지나 회복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계청에서 경기저점과 정점을 판단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번 재정경제부의 경기저점 발표는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실제로 경기의 상황을 판단을 하는 통계청은 경기의 저점과 정점을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최근에야 통계청은 1998년 8월을 제 7순환기의 경기저점으로 확정하였으며, 2000년 8월을 경기정점으로 잠정적으로 설정했다. 경기의 정점 또는 저점여부의 판단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재경부의 다소 이례적

　지난 2년간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경기부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다퉈 금리를 낮춰왔다. 그러나 올 3분기 미국 경제가 8.2%의 고성장을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면서 이제 금리인상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호주 중앙은행은 3일 올들어 두번째로 금리를 인상했다. 호주 중앙은행은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세계 경제회복에 따른 경기개선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지난달 영란은행도 금리인상을 단행,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조치가 주목된다. 　3분기 성장률은 물론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FRB가 조만간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과거 FRB의 행보를 보면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여러 차례 경기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당장에 금리를 인상할 것 같지 않다. 과거 경기 저점 이후 처음 금리를 인상했던 예를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70년 이후 네번의 전환점 때 최초

북어와 마누라는 사흘에 한번씩 패주어야 부드러워진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5년마다 한번씩 정치자금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점에서 북어와 별로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를 이 만큼이나마 지탱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한 대접을 받기는 커녕 기업들은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네북 내지는 북어신세가 되어야 하는지? 기업을 이렇게 대접하고도 국민소득 2만불이 가능한지?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이 시대의 화두다. 개발독재 시대에는 경제성장을 단시일에 이루기 위해 정경유착 및 특혜대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 그로 인해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국경만 존재할 정도로 세계화가 진행된 오늘날 기업들이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할 수 없고 또 은행의 대출도 특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사를 건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밖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짓는 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전셋값의 50∼70%에 입주할 수 있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성남 도촌과 군포 부곡 등 수도권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 4곳이 분양에 들어가 7500여가구를 공급한다. 그런데 매년 8만호 내지 11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실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 택지부족 때문이다. 서울 등 대도시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직장 등 생활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내에는 마땅한 택지가 남아있지 않다. 국민임대주택 1채를 지으려면 조성된 대지가 34평 정도 있어야 하며, 개발이 안된 지역에서 새로이 택지를 조성해 건설하는 경우에는 평균 100평 정도를 택지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30∼35평이 들어가고 소형과 중대형 주택이 어우러진 단지를 만들기 위해 단독주택과 분양주택 등을 짓는데 40평 정도가 할애되기

2003년 주택시장은 그야 말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나라 전체가 들끓었고, 부동산 투기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쏟아졌다. 5.8, 9.5, 10.29 대책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래도 아파트 값이 잡히지 않자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 투기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하였고, 부동산공개념 위원회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강남지역의 재건축이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이 여파로 분당도 가격이 상승하였다. 가격상승 폭도 서민들로서는 평생 꿈도 꾸지 못할 금액, 억(億)단위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주택시장 내부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셋값이 오르지 않아 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남지역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주택시장 수급여건은 안정되어 있다. 외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지난 3년 간 연 평균 53만 호의 주택이 건설되어 지난 2002년 말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고, 국가총생산의 47%, 기업본사 등 중추기능의 80~90%, 어음교환액의 9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 현상은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지방경제의 공동화와 농촌 지역의 피폐를 가져옴으로써 지역간,계층간에 심각한 갈등 현상을 낳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불균형 성장전략이 가져온 `정부 실패'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효율성을 앞세운 데 따른 `시장 실패'의 복합적 소산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과밀에 찌든 수도권에 생기를 불어넣고 피폐하고 낙후된 지방을 되살림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다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한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

중동지역의 잇따른 테러 발생과 미국의 석유 비축량 감소로 국제유가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의 유가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나, 올해 초 우리를 괴롭혔던 고유가 사태가 베네주엘라 석유노동자의 파업이라는 산유국의 국내사정으로 촉발되었다는 점을 돌이켜본다면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올해의 에너지수입액은 사상최대인 38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1%나 증가한 수치로, 올해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이 불과 2%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가 상승이 우리의 무역수지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다. 　 지난 1차 석유파동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에너지절약운동을 부단히 펼쳐왔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절약운동이 많은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증가하는 에너지사용량을 사용자의 수고에만 의존해서 줄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절약시설투자를

최근 증시와 증권가 주변의 모습은 과거와 사뭇 다른 느낌이다. 과거에 주가가 계속 올라 지수 수익률이 60% 가량 나고 외국인이 7~8개월 동안 11~12조원 순매수를 해대고 있었다면 국내 기관투자자나 개인도 이미 1~2회 대규모 순매수 열기를 거치면서 매일 추가상승여부를 놓고 매수냐 매도냐 공방을 벌이고 있었을 것이다. 증권사 창구에는 종목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증권가 주변엔 투자자들의 잰 발걸음이 이어지고 저녁 식당과 술집에도 사람들이 북적 거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모습이다. 객장은 생각만큼 바쁘지 않고 증권가 주변의 저녁은 겨울 날씨만큼이나 싸늘하다. 부동자금이 300~400조원이나 된다고 하고 어쨌든 주가가 반년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이상스러운 일이다. 왜일까.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체로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내 기관과 개인들이 초기 매수 타이밍을 놓쳤고 지금 들어오자니 주가지수가 다소 높아 보인다. 게다가 연

이번 주 월요일에 한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보다 알고 마음 편히 사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한 면에서 요즘 사회갈등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 대표적인 예다. 원자력발전소나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은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들 시설로 인해 받고 있는 피해는 없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지난 17년간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최근에는 전북 부안군수의 유치신청 이후, 이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와 학생들의 등교거부까지 동원한 거센 움직임에 직면하고 있다. 과연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 설치되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받게 될 것인가? 원전수거물관리시설에서 방사선이 새어나와 자신도 모르게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

정부는 지난 10월29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제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한달 동안 검토해 온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분양권 전매금지, 주택거래허가제, 부동산공개념제도 도입 등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예고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는 `반시장적`인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칫하면 부동산 경기를 급격히 위축시켜 경제 전반을 휘청거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부동산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례로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는 토지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 없이 무조건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는 재고돼야 한다. 또한 토지와 주택은 근본적으로 실수요 또는 실이용 측면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적정면적의 토지와 일정규모의 주택은 국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을 보였던 미국의 제조업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미국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주가도 다우 1만, 나스닥 2000 돌파 가능성이 커졌다. 3일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한 10월 제조업지수는 57을 기록해,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평균인 55.9포인트를 상회했다. ISM 제조업지수 57은 지난 2000년 1월 이후 최고다. ISM 제조업지수는 4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인 50선을 상회함으로써 3분기에 이어 4분기 미국경제도 잠재성장률(3.25~3.75%)을 상회하는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통신이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미국의 4분기 성장전망은 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조업 개선이 의미를 갖는 것은 미국 경기회복에 있어 서비스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회복의 `동력'은 침체의 골이 깊었던 제조업에서 나와 줘야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