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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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부터 올해 2월말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국제 원자재 가격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왔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세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국제 원자재 시장이 구매자 중심에서 생산자 중심으로 전환된데 따른 경기순환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둘째, 달러화 약세와 국제적 저금리 때문에 일부 품목의 매집 등 국제자본의 투기활동이 단기적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달러화 약세로 인해 생산국들은 수입감소 보전을 위해 수출가격을 더욱 인상함으로써 가격상승을 더욱 부축였던 측면도 있다. 셋째, 보다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원자재 수요 급증이 국제 시장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원자재 시장의 블랙홀로 등장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주요산업에 대한 투자증가율(철강 96.6%, 시멘트 121.9%, 자동차 87.2%)이 최고조에 달해 단기간 내에 세계 원자재시장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3년말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123%였다. 외환위기 당시 396%에 달하던 부채비율이 6년 만에 1/3로 떨어진 것이다. 미국의 부채비율155%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02년 처음으로 우리의 부채비율이 미국보다 낮아졌을 때는 적지않은 흥분도 안겨주었다. 외환위기의 한이 어린 부채비율의 하락은 재무구조개선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어느덧 사회적 의제가 달라졌다. 재무구조개선은 더 이상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제는 오히려 부채비율 하락이 기업의 불안심리와 투자부진의 상징이 되고있다. 갑작스러운 상황변화에 당혹감마저 느낀다. 투자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에 앞서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의 부채비율 개선은 상당부분 과장된 것이다. 미국처럼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우리의 부채비율은 크게 올라간다. 최근 증권거래소가 집계한 연결 전후의 부채비율 변화를 감안하여 환산해보면 우리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대략 200% 남짓
지난해 10ㆍ29대책 이후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 시장은 불안요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듯 보인다. 또 일부 주상복합 분양시장은 과열 양상마저 빚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진면목은 무엇일까. 본격적인 안정국면에 진입한 것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국면일까.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경기상황과 금융시장 환경, 수요과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우선 전체 경기 상황을 들여다 봐야 한다. 현재 경기는 지난해 4/4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후 회복기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순환적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경기 회복은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일반경기보다 선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상황은 앞으로 다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경기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는 금융시장의 동향이다. 97년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금융의 역할은 주택기금에 의한 주택자금대출이 건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금융환경이 그리 나쁘진 않았다. 국내주가는 작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종합주가지수가 4월 23일 936.06까지 도달했다. 따라서 주식형 상품도 높은 수익을 올렸고 작년에 가입한 주가지수연계 상품들도 기대 이상의 높은 수익으로 상환됐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주식 시장도 브릭스펀드를 중심으로 높은 수익을 달성하며 국내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린스펀의 금리인상 시사를 시작으로 중국쇼크, 유가상승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종합주가지수가 700대로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더니 하루 20포인트가 넘는 폭락과 폭등을 오가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자 ▲해지를 할까? 아니면 기다릴까? 주식형 상품이나 주가지수연동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주가가 최근 1개월 사이에 15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투자한 상품에 대하여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시기이다. 주식형상품
중소기업에는 돈이 없다. 요즘은 더욱 그렇다. 자금사정이 이처럼 나쁜 적이 없었지 않나 싶을 정도다. 경기침체, 원자재 파동, 경쟁 심화 등 삼재가 겹치면서 매출은 늘지 않는데 수익성까지 악화됐다. 돈 가뭄이 닥칠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중소기업이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만성적인 차입경영의 책임은 일단 기업에 있다. 하지만 금융제도상으로 보완과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금융기관의 설비자금 대출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중소기업 설비자금 대출의 경우 시설이 설치되는 동안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신용보증서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당해 시설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돼 시설평가 금액만큼 신용보증이 해지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의 시설물에 대한 평가가 인색해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아예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까지 한다. 기업이 부실화되면 설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이 사업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템이나 기술이 괜찮을까요?” “글쎄요… 대체로 목표한대로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경쟁사와 경쟁제품 그리고 조직에 대해 더욱 철저한 연구를 하신 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사업을 시작하려는 후배들이 e-메일 또는 전화로 조언을 구하면 이렇게 말리는 편이다. 본인도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아이템이나 기술이 그다지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엔지니어 출신의 CEO가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 중의 하나는 바로 자신의 기술을 독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있어 더욱 중요한 요소는 조직원의 의지와 투지, 용기 등의 무형자원뿐 아니라 건전한 철학,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조직화하는 능력, 실제의 사업화 과정, 그리고 각각의 성장단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 등등 결국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기술환경분야'에서 조언을 한다면, 경쟁사와 경쟁제품에
최근들어 카드산업에 대한 각종 지표가 호전됨에따라 시장 일부에서 카드산업에 다시금 청신호가 켜진 것이 아닌가하는 기대섞인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일부 카드사의 1/4분기 흑자소식과 연체율 감소 등이 그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성급한 판단보다 카드사들의 구조조정과 고비용구조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혜안이 필요한 때이다. 이른바 `신용카드 사태'는 시장 외부환경과 카드회원 및 카드사에 의한 복합적 원인 때문이다. 가계부채 및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채무상환 능력의 저하는 국가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카드산업의 부실을 증가시키는 외부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결제능력을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은 신용관리를 위한 체계적 사회 신용교육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결과이며, 카드사들의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 부족 및 과도한 외형위주의 출혈경쟁은 리스크관리의 실패를 초래했다. 이러한 카드산업 부실의 여러 요인들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4.15 총선에 대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작동중'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인구 3분의2가 40세 미만으로 인구통계가 바뀌고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한국은 인터넷 접속 면에서 세계 1위의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실'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안정적으로 시행 운영중인 인터넷 수능강의는 한국의 고질적인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참신한 대안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은 한국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더 이상 떼어낼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 확산은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사업기회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한국 경제에서 IT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2003년말 기준으로 IT산업이 국민총생산(GDP)의 15.6%를 차지하고,전체수출의 29.5%인 576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한국 경제의 견인차로 도약하며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IT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방송-통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경제의 최대 난제로 등장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청년층(15세~29세)은 21%에 불과하지만, 청년층의 실업자는 46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90만 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고학력을 중심으로 한 청년실업률은 9.1%에 이르러 전체 실업률인 3.9%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고 개선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 우리 사회의 허리부분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은 인적자본의 손실을 의미하며, 경제의 생산성저하와 성장 동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그야말로 복잡다단해서 한두 가지로 요약하기는 어렵다. 우선 경기적인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수부진이 장기화되고 경기회복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이 신규인력 채용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시에는 청년층의 취업자수 둔화폭이 30대 이상 연령층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인구구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지역별 차등화와 관련해 각 지자체별로 입장 차이가 크고 타 지역과 연대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시행방안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 사고로 동 제도를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입목적이 정당한지, 이론적으로 타당한 지, 또 사회적 비용의 감소효과는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험료를 차등화한다는 것은 해당 위험집단에 적합한 가격을 매긴다는 의미다. 여기서 차등화는 임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등이 아니라 경험통계로 입증되고 객관화된 요소에 의한 공정한 차등을 의미한다. 운전자의 나이, 성별, 직업, 차량종류, 차량용도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동차 보험료가 동일한 상황에서 손해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구분될 때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자동차보험 계약인수를 거절하고 우량한 지역의 계약만 인수
내수와 수출 경기의 양극화. 현 경기 국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산업에서 이러한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올 1/4분기 자동차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3.6% 증가한 데 반해, 내수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1.2% 감소한 것이다. 비록 최근 지표경기가 미미한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하지만, 최소한 상반기 내 자동차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상을 감안할 때, 자못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동차 내수가 크게 줄어든 첫째 이유는 경기 부진 국면의 지속이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은 민간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자금력을 축소시켰다. 둘째, 금융기관의 자동차 관련 신용대출의 축소 및 각종 대출 기준의 강화에 따른 소비 여력의 부족이다.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강화는 소비자의 현재소득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는 유동성을 축소시킴으로써 직접적인 소득 감소로 인해 받는 충격을
금융권 일부에서는 배드뱅크 설립 추진이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은 듯 하다. 배드뱅크 추진이 발표된 이후 신용불량자들이 배짱을 부리는 등 금융권의 채권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물론 향후 변화될 채권추심 환경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드뱅크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금융권에서도 개인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첫째로 참여기관과 비참여기관간의 형평성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 신용협동조합 등 일부 금융기관은 배드뱅크 참여에서 제외됐고 외국계 금융사들의 참여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부 기관들이 배드뱅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예컨대 채무자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빚을 갚아도 되는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 보다 강력한 추심이 가능한 배드뱅크 비참여 금융기관에 진 빚을 우선적으로 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