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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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단계에서 기간통신산업은 설비투자 및 내수 촉진을 통해 정보통신기기, 컨텐츠 등 관련 산업의 핵심적인 성장기반 역할을 하고 있고 있다. 즉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및 내수 창출은 [보통신기기 컨텐츠 내수기반 확대 → 수출경쟁력 강화 → 수출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CDMA 및 동기식 IMT-2000(cdma2000 1x, EV-DO) 세계 최초 상용화, 세계 1위 초고속인터넷 보급율 등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설비투자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통신산업은 GDP의 약 15%, 수출의 30%, 전체 설비투자의 3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 되었다. 또 기간통신산업은 한 나라의 정보의 흐름을 담당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보 주권, 정보의 자기통제권의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기간통신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그 양대 주축인 KT나 SK텔레콤은 외국인 투자의 집중적인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출자총액제도 자체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정부부처내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지난 30일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서 출자총액제도 자체는 당장 폐지되지 않았지만 예외조항이 새로 추가되었고 졸업요건도 완화됐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대한 평가는 재계와 시민단체간에 크게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공정위가 재벌규제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켰다는 면에서는 후한 점수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 로드맵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수정보완이 요구된다. 첫째,졸업요건으로 제시된 의결권승수의 비논리성이다. 예를 들어 의결권승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재벌총수가 A사에 대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다시 A사가 B사에 대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때 재벌총수는 B사에 대해 50%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총수의 B사에 대한 보유지분은 25% (50%X50%)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 의결권 승수는
지난해 10월말 대부업법 시행을 계기로 소비자금융회사들은 서민을 위한 제도권 금융사로 정착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 아래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소비자금융업계 임직원들은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 사이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서민들에게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신용을 공여한다는 경제적인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 또 법정금리 준수나 불법채권 추심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해피레이디의 경우 법무팀을 두고 자체적인 민원방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9월 업계 최초로 실시된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없을 정도로 양호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법시행 1년이 지난 지금 한때 1만3천개를 넘던 등록업체들의 취소율이 10%를 넘어서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양성화되고 있던 시장이 다시 수면아래로 들어가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이나 일본의 소비자
정부가 또다시 고강도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책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10.29대책'은 8개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등 전방위적 방안들을 총망라했다. 특히 시장동향에 따라서 2단계로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 특단의 조치도 시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이렇게 고강도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종합적인 대책이 망라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책의 큰 줄기는 기존에 발표됐던 `수요억제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수요억제 위주의 강력한 대책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의 내성만 키워줄 뿐 부동산시장 안정에는 별반 도움이 안되었다는 점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지금처럼 충격요법이 반복되면 그만큼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
어떤 것을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부르는가? 건설회사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아파트를 짓는 것도 프로젝트이고, 치약회사가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기업에서만 프로젝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간의 전쟁과 국지적 전투도 프로젝트다. 또한 인생의 모든 것은 프로젝트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장기 프로젝트 안에서 연애, 결혼, 입시 등 단기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성취해가며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 능력과 노력에 따라 입에 풀칠을 하느라 허덕이며 살다 갈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끝내 성취할 수도 있다.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둘 수도 있다. 이처럼 프로젝트에는 언제나 확실한 목표, 즉 임무가 있다. 또 비교적 확실한 보상이 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하고 노력을 경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상은 프로젝트에 몰두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그리고 프로젝트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알기위한 노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전통적 양상에서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게 되었다. 현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장학사업과 불우이웃돕기 등의 자선적?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각 기업마다 업(業)의 특성에 맞춘 전략적 사회공헌으로 변하면서 이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 현황은 어떠한가. 전경련이 작년초에 발간한 ?기업 사회공헌백서?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한해동안 지출한 사회공헌 관련비용이 1사(社)당 36억 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기업 200개사).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은 사회공헌 관련비용으로 경상이익의 1~2%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5% 이상인 기업도 30여개사나 되었다. 이러한 수치
정보화 사회라 일컫는 21세기에 일반약을 구매하는 고객들도 여러 의학 정보 전달 경로와 미디어를 통해 스스로 약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제 고객들은 일반의약품에 대한 다앙한 DTC(Direct to consumer) 정보로 인해 고객의 약 선택에 대한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에 서서히 정착되어져 가는 듯 싶다. 하지만 습관과 정보의 오류로 발생하는 약에 대한 오
최근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이를 추진키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준 계기였다고 생각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184개의 FTA가 발효중인데 이 숫자는 2005년까지 250개 이상으로 급증하며, 이에 따라 FTA 체결국간의 무역이 전세계 교역량의 5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47개 WTO 회원국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몇 안되는 예외적인 국가로서, FTA 확산에 따라 역외국으로서의 불 이익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 경제는 이미 경제성장의 한계를 노정하면서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FTA 체결을 통한 시장확보와 생산성 향상의 도모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지난 8월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FTA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 말에는 5.3%로 전망하였지만 올 1/4분기에는 4.2%로, 2/4분기에는 3.1%로 각각 1% 포인트 가량 하향조정 해 오다가 지난 9일에는 마침내 이를 2.6%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추구해온 올해 경제 성장률의 목표치인 3% 성장이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39.1%가 2년 이내 그리고 64.7%가 3년 이내에 도산할 것 같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작년에 비해 세계 경제 여건이 급격히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무엇일까?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 증폭시키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상호신뢰는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이다. 경제의 중심을 성장에 두느냐 아니면 분배에 두느냐로 불확실성이 증폭되었고 통합조정기능이 상실된 경제팀의 잦은 말 바꾸기가 신뢰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재신임
한·중·일 정상이 이달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4개항의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등에도 합의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3국은 상호투자를 확대하고 금융안정에 협력한다는 기본전략에 합의하였다. 특히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공동연구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더욱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쉽의 방향을 모색하는데도 원론적으로 동의하였다. 지금 동북아지역은 유럽과 북미에 이은 세계경제의 3대 축으로 부상했다. 세계적으로 지역주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북미에서는 이미 지역경제통합의 기반을 완성하고 더욱 확대·심화시키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정치분야에까지 통합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조만간 동구권의 국가들을 포함한 10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예정이다. 10여년 전에 이미 NAFTA를 출범시킨 북미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에까지 그 범위를
세계적인 일자리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경기가 침체하기 시작한 2001년 3월부터 금년 9월까지 2년6개월간 제조업 고용자수가 240만명 줄었다. 이는 전체 제조업 고용자수의 14%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월 평균 8만2000명이 해고된 것이다. 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미국제조업의 일자리수는 모두 334만개가 없어졌다.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추세는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 여타 선진국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90년대 일본의 제조업 일자리가 363만개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동안 독일 제조업의 일자리수도 236만개가 없어졌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수가 계속 줄고 있다. 90년말 504만개이던 제조업 일자리수가 현재는 416만개로 85만개가 감소했다. 특히 IMF이후 제조업 일자리수는 31만개가 없어졌다.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추세는 구조적인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새로운 고부가치 산업이나 신기술 산업의 출현이 지연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늦어
섬유, 철강, 자동차, 반도체에 이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으로 자리잡은 휴대폰은 지난 10년여 동안 많은 기술발전과 함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세계시장에서 한국산 휴대폰의 비중은 2000년 15.6%에서 2003년 26.6%를 거쳐 2004년에는 30%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휴대폰의 현재 경쟁력은 과거 10년 전 아날로그 시대의 통화품질 기반하에 초소형, 경량화, 플립형태등 새롭고 다양한 경쟁요소를 창출하면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96년초 디지털시대로 전환하면서 폴더라는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창출하고 2000년 들어 멀티미디어 요구에 대한 기능을 접목하면서 단순한 통화 수단이 아닌 멀티미디어 기능과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확대,통합하는 기술 리더쉽도 확보하게 됐다. 현재 한국의 휴대폰 업계는 세계 휴대폰 시장의 가장 큰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매출 증대 측면보다는 미래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상품의 가치창출로 연결시켜 전세계 휴대폰 사용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