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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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청년 실업'이다. 청년 실업이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근래 들어 정책적인 해결 방안까지 구체화되는 걸 보면 심각성이 극에 달했음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억지로 일자리를 늘리고 분배식으로 인력을 배정한다면, 비정상적인 취업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기업은 물론 국가 기관과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한창인데 불필요한 인력 채용은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마음은 기업이나 정부나 마찬가지이다. 다행히 며칠 전 노사정위원회의 '일자리 만들기' 합의가 성사되어, 청년 실업 타개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렇게 각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때에, 과연 중소기업은 청년 실업 해소에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기술력 부족이다. 중소 규모의 기업은 기술 개발에 큰 돈을 투자하기 어렵고 유능한
투신산업은 성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IMF 사태', 대우채, 최근의 카드채부실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운용자산 규모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투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객이 만족할 만한 지속적인 운용수익률을 내는 것 못지 않게 펀드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고객신뢰회복이 필수적이다. 2000년부터 도입된 운용사 내부의 준법감시인제도(Compliance system)는 고객신뢰회복을 위해 차지하는 의의가 크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준법감시인 제도는 상시적으로 법규준수여부를 통제, 감독하는 사내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법규 준수 뿐 아니라 리크스관리를 포함한 전반적 내부통제를 해 나가는 시스템이다. 내부감사(Internal-audit)가 주주의 입장에서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경영진의 직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도라면, 준법감시인 제도는 고객의 입장에서 위탁받은 고객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준법감시 시스템은 고객재산보호 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세 상승장세의 중요한 화두중 하나는 차별화이다. 특히 지난해 수출관련주와 내수관련주간의 주가 차별화에서, 올해 들어서는 '종목이 아닌 시장을 매수하는' 외국인들에 의해 이른바 대표종목들만으로 시장이 더욱 더 압축되는 극단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이제 거래소에 소속된 하나의 종목이라기 보다는 별개의 小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목은 안 오르고 지수만 오르는 이러한 흐름에서 소액투자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욱 더 클 것이다. 사실 종목별 주가차별화는 이번 장세에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며, 장세 상승기조가 일정기간 진행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장세사이클상의 특징이기도 하다. 되짚어 보면 멀게는 94년의 실적장세에서 `Nifty fifty(멋진 50개 종목)'란 말이 회자되기 시작했고, 99년의 바이코리아(Buy Korea)장세, 가깝게는 2002년초의 디커플링(Decoupling)장세에도 종목별 주가
기술력을 넘어선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가? 과학기술만이 희망인가? 정부는 전체 이공계 대학생의 50% 이상에 대해 장학금 지급, 무이자 융자, 연구비 지원 등으로 재학기간 학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은 희망이며 많은 언론도 함께 한국의 미래가 이공계에 달렸다고 강조한 결과인 것 같다. 과학기술이 미래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해 이 사회가 앓고 있는 이공계 기피 현상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 이상도 생각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했다는 것이다. 1위만이 살아남으며 1위 기업만이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IT(정보기술) 관련 산업은 그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IT는 모든 산업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제 미래의 경제는 IT에서 승패가 판가름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기업들
지난 14일(현지 시각) 미국의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와 뱅크원(Bank One)이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JP Morgan은 작년 9월말 기준 자산 규모 7927억 달러(3위), Bank One은 2900억 달러(6위)로 두 은행이 합병하면 1조827억 달러의 초대형 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1조2089억 달러의 시티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작년 10월 27일 Fleet Boston 인수를 통해 2위로 올라섰던 Bank of America는 다시 3위로 밀려나게 된다. 이처럼 한 동안 잠잠하던 미국의 대형은행간 인수합병(M&A)가 작년 말부터 다시 불붙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M&A는 대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위한 대형화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위한 겸업화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최근 미국 은행들의 M&A는 이러한 전통적 이유보다는 ‘소매금융의 강화’라는 지향점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뉴욕 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게재되었다. 뉴욕 타임스가 제기한 문제는 나 자신이 20년 전에 뉴욕에 발을 들어 놓은 이후 줄곧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다. 뉴욕 타임스 기사는 온통 한글로 장식된 상점 간판을 배경사진으로 하고 있었기에 나의 눈에 얼른 띄었다. 한국이민자들은 미국에 와서 까지 한글 간판만 사용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였다. 미국 현지에서 태아나 자란 사람들은 무엇을 파는 상점인지도 모르는 가게가 자기들 주위에 생기는 것을 그렇게 탐탐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뉴욕시는 무엇을 하는 상점인지를 최소한 알아 볼 수 있도록 영어를 간판에 병기하도록 하자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 땅에 이민 와서 동포끼리 도와가면서 살겠다는 순박한 마음이야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민족 간의 갈등요인으로 까지 한글 간판이 비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무엇인가 느낄 점이 있다. 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하기에
최근 뉴욕 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게재되었다. 뉴욕 타임스가 제기한 문제는 나 자신이 20년 전에 뉴욕에 발을 들어 놓은 이후 줄곧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다. 뉴욕 타임스 기사는 온통 한글로 장식된 상점 간판을 배경사진으로 하고 있었기에 나의 눈에 얼른 띄었다. 한국이민자들은 미국에 와서 까지 한글 간판만 사용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였다. 미국 현지에서 태아나 자란 사람들은 무엇을 파는 상점인지도 모르는 가게가 자기들 주위에 생기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뉴욕시는 무엇을 하는 상점인지를 최소한 알아 볼 수 있도록 영어를 간판에 병기하도록 하자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 땅에 이민 와서 동포끼리 도와가면서 살겠다는 순박한 마음이야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민족 간의 갈등요인으로 까지 한글 간판이 비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무엇인가 느낄 점이 있다. 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하기에
2003년은 투자신탁으로서는 매우 힘든 한 해였다. 투자신탁의 상황을 대변한다는 수탁고를 보면 일년간 총수탁고의 17%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1/4분기부터 터진 SK글로벌과 카드사의 신용리스크로 인해 채권펀드의 수탁고가 큰 충격을 받은 결과다. 설상가상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시장금리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됐다. 주가의 상승으로 주식펀드가 종합주가지수 보다 훨씬 높은 34.82%라는 고수익을 달성했지만 투자자들은 펀드를 환매하는데 급급했다. 주식시장이 과열로 진입해야 비로소 주식펀드의 투자액이 늘어나는 고질적인 후행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해였다. 이런 산업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정비는 상당히 발전한 한 해였다. 기존의 투신관련 법률을 폐기하고,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을 새롭게 제정해 규제를 선진화한 것은 눈부신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올해에도 투자신탁산업은 상품구조의 개선, 장기투자관행의 정착, 기업연금의 도입, 운용인력과 판매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
IMF외환위기 이후 3~4년간 외국자본은 ABS(자산유동화증권)를 활용해 테헤란로 스타타워,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등 약 3조원에 달하는 대형 오피스빌딩을 독점적으로 매입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ABS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자본은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예를들어 1000억 규모의 부동산을 ABS방식으로 매입하면 취득 등록세 6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외국자본이 얻는 시세차익은 6000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외국자본은 외환위기 당시 우리에게 부족한 외환을 들여와 기업구조조정을 돕고, 선진 금융기법을 소개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자본이 국내 주요빌딩을 소유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빌딩가격이 뛰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70년대 중동 석유자본에 의한 런던 부동산 거품’, ‘80년대 일본자본에 의한 미국 부동산 거품’ 등의 사례를 감안할 때 공격적인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 사주팔자, 풍수지리, 관상, 손금, 별자리 운세를 보러 가는 사람이 많다. 최근에는 스팸 메일까지 가세해서 신년 운세를 보라고 유혹한다. 이들 광고에는 사회지도층 인사 누구누구가 자주 들러 애용한다는 문구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나도 어렸을 때 토정비결을 본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나에게 맞지 않았다. 게다가 내가 잘 아는 쌍둥이의 토정비결이 똑같다는 것을 보고 실망한 후로는 이용해 본 적이 없다. 그래도 풍수지리는 상당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할머니 묘지는 유명한 지관을 시켜 결정한 것으로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였다. 그런데 묘지가 있던 산의 주인이 욕심을 내서 소송을 걸어 우리 집안이 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쩔 수 없이 묘를 파서 이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명당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주 나쁜 묘 자리가 아닌가.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반대를 했다. 사주와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큰 이유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에서는 현행 자동차보험 요율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중 하나가 손해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간의 보험료를 차별화하는 '지역별 자동차보험요율 차등화제도'다. 지역별 차등화 제도는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보험 가입자간의 보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손해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여건과 교통안전시설에 차이가 있음에도 지역별 차등화를 실시할 경우 지역차별이라며 반대하는 의견과 함께 손해율이 높은 지역이라도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어 금융감독원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물론 1400만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요율 제도를 개선하자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도도입에 따른 장단점이 노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손해
그동안 전세계 철강업계 간의 반목과 갈등을 일으켜 왔던 미국의 201조 철강세이프가드가 전격 철회되면서 올 한해 동안의 철강 수출 기대에 눈길이 끈다. 특히 세계철강소비가 사상 초유의 9억톤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철강수출 증가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철강세이프가드가 철회됐다고 해서 수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자칫 반덤핑 제소 등 다른 형태의 수입규제를 자초할 위험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세계 철강수입시장의 ⅔를 지배해 왔던 주요국들의 세이프가드가 철회됨으로써 벌써부터 철강생산 증량의 열기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전세계 공급초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분석자료도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철강경기는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중국의 지속적인 철강소비 증가현상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경제의 회복에 따른 철강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