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얼마전 외환은행이 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Lone Star)에 매각됐다. 이로써 한국의 유수 시중은행들이 IMF환란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부분 인수ㆍ합병돼 사라졌고, 민영화가 진행 중인 국책은행 몇 개 그리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 후발은행만이 남았다. 자원의 조달과 분배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상업금융기관들이 어찌하다 이리 되었는지 아쉬움이 크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성장과정에서 국내은행들은 무역거래의 급속한 팽창과 더불어 우수한 직원과 방대한 자금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영업해 왔는데, 이들 은행들이 금융국제화에 선도적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 해외현지법인들은 정착에 얼마나 성공했는지, 왜 급기야 부실덩어리가 됐는지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혹시 수익성을 도외시한 확장정책은 없었는지, 대출금회수가능성 여부를 염두에 두지 않은 무모한 영업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성찰해 봐야한다. 돌이켜 보면 이런 은행들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으면서도 엄정한

정부는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을 이유로 카드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내년 말까지 전체자산의 50%이하로 현금대출비중을 축소하도록 한 것을 급격한 축소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축소시한을 2007년까지 연장하였고 회수가 어려운 현금대출을 대환대출로 바꾸어 줄때 이를 현금대출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현금대출비중의 축소시한을 연장하여 주면 카드사는 점진적 축소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보다는 2007년 까지 현금대출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또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현금대출을 장기채권으로 바꾸어 연체율을 줄이는 대환대출은 바람직한 연체율 축소 방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현금대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치는 카드사의 부실문제를 잠시 덮어 두는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IMF 금융 위기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정부 규제가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화되어야 할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 또 위험을 중개하는 금융기관 스

지난 9월26일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실거래가격으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2005년부터는 전국 248곳의 땅과 집에 대한 실거래가 자료가 구축돼 과표가 실거래가로 일원화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관행을 일시에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관행은 매매당사자가 중개업소에서는 실거래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관련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작성한 다운계약서로 검인신청을 해왔다. 시군구청에서도 신고금액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검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가격(실거래가격)과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서로 다른 현

`미래형 캠페인`이란 책을 보면 환경에 대한 여러 나라의 수준을 비교하는 표가 나온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라 그룹을 나누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고 실천도 하지 않는 국가는 방관자 그룹에 속한다. 그리고 관심은 많지만 실천은 별로 하지 않는 나라는 입으로만 떠드는 환경론자 그룹이다. 관심과 실천이 잘 조화되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협상가 그룹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그룹은 열성적인 전문가 그룹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에 있을까? 입으로만 떠드는 수준에서 벗어나 협상가 수준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나 할까? 물론 아직 협상가 수준보다는 말로만 떠드는 수준에 훨씬 가깝다. 이 수준에는 스페인, 이태리가 있고, 협상가 수준에는 영국, 일본, 프랑스가 속해있다. 열성적 전문가 그룹에는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이 속해 있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경제개발 외에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

최근 2∼3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값의 동반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건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평당 978만4000원으로 지난해 연간 평균 분양가(822만9000원)에 비해 18.9% 올랐다. 서울지역 분양가는 99년 평당 631만5000원에서 불과 4년만에 55%가량 오른 셈이다. 대전과 인천지역 역시 올 상반기 분양가가 각각 484만5000원, 575만3000원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 평균가격에 비해 각각 19.9%, 16.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소비자보호법 등에 근거, 주택건설업체에게 분양원가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열기에 편승한 시행사의 지나친 이윤추구로 신규아파트 분양가에 상당한 거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업체는 택지가격이나 건자재 값의 상승, 고급마감재 사용 등을 들어 분양가 산정이 적절하다는 입장

　지난 수년간 국내 카드사들은 무분별한 회원모집, 과도한 이용한도 부여 및 출혈에 가까운 과당경쟁을 해 왔다. 그 결과 카드사의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으며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러한 카드사의 영업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지난해 길거리 카드 모집을 금지하는 등 카드사의 무분별한 회원모집을 중지토록 조치한 바 있다. 또 카드대출 증가에 따른 카드사 경영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적기시정조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SK 글로벌 사태로 촉발된 카드채시장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3월17일 및 4월3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카드사로 하여금 적시에 자본확충, 경영정상화 노력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조기에 회복하도록 했다. 이에 힘입어 최근에는 카드채 거래가 다시 확대되고 카드채 금리가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며, 카드사 자금수급

세계적으로 디플레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무려 26가지나 되는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같은 기간 동안에 평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다. 　 부동산 가격의 거품은 왜 생겼을까? 그 원인을 정부 정책에서 대략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내수주도 성장론이다. 정부는 98년 하반기부터 재정지출의 확대 및 금리인하를 주축으로 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였다.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대신 국내소비수요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였다. 미국은 부존자원이 많은 세계 최강의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나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증대만이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낮은 금리로 가계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한 결과가 지금 아파트 값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핸드폰으로 계좌이체를 하며 클릭 몇번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영역이 파괴되는 현상은 기업을 이끄는 입장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기회인 동시에 철저한 대비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위험요소일 수 있다. 　 20세기 후반 IT의 화두가 보다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인터넷의 보급이었다면 최근에는 라틴어로 ‘언제 어디서나’라는 의미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개념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혁명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백화점, 학교, 회사 등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는 물리적인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유비쿼터스는 컴퓨터라는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자동차 전자제품 건

신용카드채권의 연체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 약 1년의 시간이 흘렀다. SK글로벌 사태로 촉발된 카드채 문제가 금융시장을 불안에 떨게 하던 때는 지나갔고, 카드사들의 실질 연체 증가세도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전업카드사의 8월 연체율이 다시 급등했다는 소식이지만 전체적으로 신용카드의 잠재 부실은 상당 부분 이미 노출되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의 사태 전개과정이 우리에게 던져준 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 일일 것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카드연체의 급증을 야기한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15일 금융감독위원회가 공개한 KDI의 연구용역보고서가 관심을 끈다. KDI 보고서는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을 ‘신용카드 회사의 위험관리 미흡’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도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능력 제고와 이와 관련한 개인신

브랜드는 과거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수단에서 제품의 품질과 기업의 신뢰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변모해 왔다. 　 이전에는 상품 자체의 독특한 성능이나 기능만으로 차별화가 가능했지만 기술격차의 감소로 제품의 품질이 비슷해지고 글로벌화에 따른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환경에서 소비자의 니즈 및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화, 다변화됨에 따라 기업의 장기적 차별화 포인트가 결국 '소비자에게 어떤 이미지를 제공하느냐' 하는 이슈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제품 성능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면 소비자에게 브랜드가 상품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같은 품질과 맛의 식품이라도 브랜드로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도 만족한다. 이후에도 식품의 질 자체보다는 브랜드로서 그 식품을 더 선호하게 마련이다. 결국 브랜드를 가진 제품이 브랜드가 없는 제품보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힘을 가진 브

시카고 대학의 게리 베커 교수가 과거에 경제학 시험 문제로 낸 질문이 재미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두 회사가 있다. 이 두 회사의 다른 조건은 모두 똑같고, 사장 비서의 미모만 다르다. 더 예쁜 비서가 있는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얼마나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을까?' 　 문제가 좀 희한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이 그 논리를 개발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펼지도 모른다. 비서가 예쁜 회사가 먼저 망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대개 예쁜 비서를 뽑으려면 능력에 비해 봉급을 더 많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직원들이 예쁜 비서를 보느라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도 있다. 그래서 임금 비용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이 기업이 먼저 망할 것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반론을 펴는 사람도 있다. 예쁜 비서는 봉급이 더 많아도 충분히 그 가치를 한다는 것이다. 예쁜 비서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개척하기 위하여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고, 바이오의약, 바이오장기 및 바이오칩을 주축으로 한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앞으로 바이오산업의 비교우위 분야를 선정, 중점 육성함으로서 BT 기술개발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의 진입하고 원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10년 후 우리 산업경제 발전에 일조 하는 성정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현재 1.4조원의 생산규모를 15.9조원으로, 수출규모를 7.4억불에서 97.4억불로, 고용창출 효과를 8천명 규모에서 9.7만명으로 올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이오기술의 특성과 발전전망을 잘 이해하고, 기술혁신 및 산업화 전략을 올바로 수립. 적극 투자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의 생명공학기술은 인간 유전체 염기서열 완전 해독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신약개발 패러다임의 급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