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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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9일 지령 2만호를 맞는 대한매일에 '공정한 언론, 투명한 정부'란 제목으로 특별기고문을 게재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전문] 대한매일 지령 2만 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도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중에 하나가 `언론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또 `개인절으로 언론에 대해 감정이 있으면 이제 그만 풀라`고 충고합니다. 언론과 맞서 싸우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 그만 양보하고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일부 언론과의 편치 않은 관계가 사사로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과 맞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손해보는 일인 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과 관계가 옳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며 국정운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 언론과의 합리적 관계 개선이 중요한가
클릭 하나로 편지를 보내는 시대! 휴대폰으로 증권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 안방에서 영화를 보는 시대. 10년전에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현실이다. 10년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신소재인 탄소나노튜브 기술로는 우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차세대 반도체로 각광받는 그 소재는 강철보다 훨씬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군용보호구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로 쓰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재충전이 필요없는 가전제품이나 전기 자동차가 출시된다고 한다. 연료전지의 개발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그런가 하면 단백질을 분석하는 프로테오믹스 기술은 인공장기를 프린터와 같은 기계에서 만들어 내는 기술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미래산업의 하나다. 얼마전 만난 어른 한분은 2005년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을 평균 97세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믿고 청년기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고 했다.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
지난 8월 28일(미국 현지시간) 발표된 2분기 미국경제성장률 상승과 3/4분기 기업실적 전망 개선을 계기로 미국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비관론자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모간스탠리마저 2003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그 동안 보수적이던 경제분석가들의 보고서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듯 하다. 경제전망의 상향 조정 근거로 흔히 제시되는 것은 다음의 네 가지 요인들이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은 Bush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정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2/4분기 국민총생산에서, 내구재 소비 증가율이 무려 24.8%를 기록한 데 이어, 7월 소매매출 마저 전월비 1.4% 증가하는 등 소비부진에 대한 우려가 크게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낙관론의 또 다른 근거로는 미국의 기업재고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흔히 제시된다. 지난 6월 말 미국 제조업의 재고/출하비율은 1.35배로
나는 학교 친구 두 명과 함께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산에 올라간다.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을 번갈아 올라가면서 친구들과 세상 이야기도 하며 건강도 좋게 한다. 지난주에는 청계산에 올라갔는데, 나무들이 정말 울창했다. 웃자랐다고 할 정도였다. 아마도 이번 여름에는 비가 많아 그런 것 같다. 나무 이야기를 하니 지난주에 본 뮤지컬이 생각 난다. 강남 청담동에 있는 유시어터에서 공연하고 있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뮤지컬이다. 환경재단 사람들과 같이 이 뮤지컬을 보러갈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리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지역의 어떤 사람이 황무지에서 꾸준히 나무를 심어 결국 그 지대를 큰 수풀로 만든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었다. 환경과 관련된 공익적인 주제라 더 기대를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미 소설과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온 이 스토리 구조는 매우 탄탄했다. 초반부에는 약간 지루한 듯 했지만 이내 독특한 진행으로 뮤지컬에 빠지고 말았다. 뮤지컬이 끝나고 감
원칙적으로 펀드 투자는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것보다 쉽다. 그럼에도 우리 투자자들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보다 직접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경향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증권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 96년말 국내기관 대 개인투자자의 주식보유 비중은 동일했으나 지난해 말에는 개인이 기관의 1.4배로 높아졌다. 특히 개인의 직접투자 비중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보다 96년에는 2배정도 많았으나 2002년말엔 3배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흔히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펀드의 장기화 대형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필요한 조치의 결과물이지 처방이 아니다. 간접투자시장 위축은 투자조언자로서 판매사의 역할부재, 펀드운용의 불투명성과 투자자금의 단기화를 조장하는 제도가 빚어낸 합작품이며 이 것들이 해소될 때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 투자자들이 펀드를 기피하는 첫째 원인은 `돈이 안된다'는 선입관 때문이다. 과거 주식형 펀드의 수탁고는 종합주가지수 800 내지 90
세계화.개방화의 거센 물결 속에 생존을 건 무한경쟁이 점점 격화되어 가고 있다. 환경의 변화에 특히 민감한 기업의 경우,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CEO들의 최대 관심거리다. 기업마다 전략적 핵심분야에서 세계최고가 되기 위한 ‘초일류기업’, ‘초일류경영’을 표방하고 있다. 이제 초일류가 아니고서는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냉혹한 시대가 된 것이다. 정부나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가 위치한 동북아 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그 비중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인근 국가들 사이에는 `동북아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상하이는 13억의 거대 노동시장과 소비시장을 배경으로 ‘세계의 제조-R&D 및 물류 허브’ 건설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동북아 경제중심'실현을 위해 물류·금융·세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세계교역량의 폭증으로 물류관련 부가가치를 흡
최근 증권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주된 수입원인 위탁매매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정보기술(IT)투자등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수지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증권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의미로써 이제는 환경 변화 자체가 증권업계 스스로에게 기존 영업형태로부터의 전환해야 한다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증권산업 수지악화는 증권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선 사이버 거래 급증과 수수료율 하락으로 증권회사 위탁매매 수지구조는 크게 악화된 상태이다. 사이버 거래규모는 전체 주식거래의 70%에 육박한 데다 평균수수료율은 지난 98년 0.48%에서 최근 0.17%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 또 1인당 영업수익(상품운용제외)도 지난 99년 4억2000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근에는 2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비용은 날로 증가해 1인당 판매관리비의 경우 98년 1
바람과 태양이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벗기는 시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먼저 바람이 행인의 옷을 벗기기 위해 심한 바람을 일으키지만 행인은 오히려 옷이 날아갈세라 옷을 꽉 잡아 끄떡도 하지 않는다. 그대신 태양은 뜨거운 햇볕을 쨍쨍 내리쪼여 더워진 행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옷을 벗어제끼게 만든다. 태양의 판정승이다. 여기서 바람은 광고, 태양은 바로 PR이다. 또 하나의 비유가 있다.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가 나오기 전까지 오랫 동안 양초는 조명 기구로서 그 기능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전구가 나온 이후로 양초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 조명이라는 고유 기능보다는 예술적인 가치로서 사용처가 바뀐 것이다. 얼마전 미군 전차에 숨진 여중생들을 추모하기 위해 촛불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다. 이 역시 조명 목적보다는 상징성으로 사용되지 않았던가. 한 마디로 조명 기구로서의 양초의 몰락과 전구의 부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양초는 광고, 전구는
5.23안정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크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급등세를 보이던 아파트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분양시장은 청약미달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물론 신도시예정지역, 강북뉴타운, 재건축추진가능단지 등 일부지역의 경우 호가 상승세가 여전하나 2~3달 전과 비교할 때 상승폭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한국은행이 국내경기 부양을 위해 콜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함에 따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이 저금리에 기인한바 크다고 할 때, 금번 조치로 인해 시중유동자금이 주택시장에 다시 유입되면서 가격불안이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금리인하는 이자부담 감소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주택구입에 따른 기회비용을 낮춰 주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금금리가 하락해 여유자금도 금융시장에서 빠져 나와 고수익자산시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연초 주식시장 침체로 대체투자처가 마땅치 않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또 보험료를 올리려 하고 있다. 생보사의 경우 현재 적용하는 예정이율이 5~5.5%로 너무 높아 이를 0.5%~1.0%포인트 인하해 보험료를 10~15%정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2002년 결산결과 생보사는 3조8994억의 비차익과 2조8,000억의 사차익을 바탕으로 2조8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당기순익을 시현했다. 대규모 이익실현에 대해 생보사들은 구조조정과 종신보험 판매 확대에 따른 단기적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보사가 단기적인 이익이므로 이를 앞으로 손실이 날 것에 대비해 유보금으로 처리해 놓거나, 계약자에게 돌려주었는가라고묻고 싶다. 종업원에 대한 이익배분(profit sharing)으로 500~1000%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무배당이란 명목하에 주주몫으로 100% 처리하지 않았는가. 이차 역마진을 우려한 예정이율 인하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역마진의 원인은 과거 7.5~8.5%의 고금리 계약자와 관련된 문제지,현재 판매
현재의 미국금리 상승세가 금리의 본격적인 추세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물가 및 성장, 정책, 국제자금흐름 등의 네 가지 측면을 종합할 때 미 국채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정당화되기는 다소 힘겨워 보인다. 반대로 미국정부의 정책변화로 다시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 또한 낮은 상태다. 6월 이후 현재까지의 금리 상승세는 5월 FOMC 이후 하락한 금리가 이전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오버슈팅이 가미된 현상으로 판단하고있다. ◇지속적인 상승한계의 4가지 측면 먼저 채권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는 금리 하락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2001년 이후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디플레이션갭은 지속적으로 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원유가가 높고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인플레 기대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두번째, 성장 관점에서도 성장률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크지 않다는 점과 향후 미국이 추구할 것으로 예
1998년 8월에 한국소호벤처창업협의회를 창립했고,1999년 10월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소호진흥협회를 인가받아 2003년 5월까지 회장으로 일했으며,2003년 2월부터 계명대학교 벤처창업보육사업단의 단장으로 일해 오면서 가슴깊이 느낀 벤처창업의 현실과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벤처창업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가계가 파산하고 평생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에서,이제 창업을 생각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 첫째, 벤처창업의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검증되지도 않았고,제대로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성공신화, 대박, 세계적인 기술, 벤처재벌 등으로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졌고,또한 사회적 분위기가 창업을 무분별하게 부추겼다는 것이다. 둘째, 벤처관련 각종 지원자금이 좀 더 엄격하게 평가되고 선정되어야 하며, 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