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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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지난 6월23일 각국 대표와 언론, NG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공공서비스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UN 공공서비스상은 UN이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 세계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1년여의 심사를 거쳐 공공서비스 개선에 공로가 큰 14개 수상기관을 선정했는데 대한민국 조달청이 공공서비스 혁신 분야의 아시아ㆍ태평양지역 대표기관으로 이 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 이어 14개 수상기관중 7개 기관이 공공서비스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조달청의 전자조달 혁신사례는 참석자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조달청이 UN 공공서비스상을 받게 된 것은 세계 최초로 모든 조달 과정을 전자화하고 고객 중심으로 서비스를 혁신하여 조달행정의 투명성ㆍ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조달청의 UN 공공서비스상 수상으로 그 동안 개혁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와 국가이미지 향상
최근 생보사의 상장과 이익배분에 관한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하고 있지만 이견의 골은 여전히 깊다. 의견 차이의 출발은 주식회사인 국내 생보사를 일부 학자들이 상호회사로 해석하면서 상장시 계약자들에게 재평가 유보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론적으로 무리가 많다. 우선 생보사들은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이지만 배당상품을 주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실제는 상호회사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주식회사가 상품전략으로 배당상품을 판매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최근 연구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배당상품을 판매하면 계약자를 무시한 채 위험자산에 투자하려는 주주의 이기적 행동을 오히려 억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왜냐하면 주주가 위험 자산에서 높은 수익을 올려도 계약자와 이익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보사들의 주주자본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주로 계약자의 보험료로 회사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주주 대신에 계약자가 실
국제대회에서 선전한 우리 선수가 시상대에 서고 태극기를 배경으로 애국가가 울리는 장면이 TV로 중계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북받치는 감격에 휩싸이게 된다. 지난해 월드컵 대회의 전과정을 통해 경험한 국민적 성취감과 일체감은 하나의 커다란 정점을 이룬다. 해외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한다. 국내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대기업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선 사람이라고 해서 낯선 해외공항에서 만나게 되는 카트나 도심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선 입간판에서 또는 현지신문과 잡지에서 눈에 익은 우리기업의 로고나 상품을 대할 때 느끼는 반가움이 다를 수는 없다. 국가대표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입상해 국민적 자긍심과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는 것처럼 훌륭한 기량을 가진 우리 선수들이 해외에서 활약하면서 그들이 국내에서 머물렀다면 기대하기 어려운 국민적 에너지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마찬가지로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세계시장에서 각광받는 우리의 기업과 브랜드의 상품이 늘어간다면 경제적 번영에 더해 자부심과 행
지난 몇 개월동안 투자신탁펀드를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펀드평가위원을 맡아 신청된 펀드들을 평가할 기회가 있었다. 평가대상 펀드 중에는 자신의 돈으로도 꼭 투자해보고 싶을 만큼 매력있는 펀드가 있었던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대상으로는 추천하기가 꺼려지는 펀드들도 많았다. 가장 아쉬운 것은 운용성적을 평가할 만큼 운용기간이 긴 펀드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의 연기금들이 운용을 맡길 때는 운용기간이 3년 이상된 펀드의 운용실적을 요구한다. 그런데 각사의 대표펀드들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펀드는 17개 펀드 중 2개 펀드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 국내운용사들이 기업연금시장 등에 진출할 경우 어떤 펀드의 운용실적을 갖고 신청을 할 것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운용사를 설립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3년 이상된 공모 펀드의 운용성적표(Track Record)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회사소개서에 소개된 운용철
전세계적으로 보면 19세기 후반에는 공장노동자 계층이, 20세기 초반
최근 중국의 금융자율화 계획을 입안하는 정부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 금융이야말로 연구대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즉 금융자율화와 개방, 금융위기 및 신용경색, 구조조정, 금융정상화 등 금융산업의 가능한 경험을 차례차례 겪었다는 것이다. 이제 막 자율화와 개방을 준비하는 중국에게 가장 적절한 생체실험으로 인식될 만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구조조정은 칭찬을 받는다.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관에 대해 자산부채 이전, 합병, 해외매각, 지분출자, 예금대지급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며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른바 구조조정의 칵테일 요법을 통하여 신속하게 금융정상화를 이루어냈다. 은행산업의 경우 1997년 기준으로 그 숫자가 33개에 달했으나 5개의 은행이 자산부채 이전 방식으로 문을 닫고 지주회사에 편입된 은행을 포함하여 14개 은행이 합병되었다. 약 60%의 은행간판이 사라졌거나 사라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이 활발한 은행합병의 결과 1997년과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필 그램 전 미국상원의원은 1933년부터 66년간 은행업과 증권업분리를 담고있는 '글래스 스티걸법'을 폐기하고 금융회사의 겸업화를 허용하는 '그램 리치 블라일리법`의 입법을 주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훌륭한 일을 했다는 찬사에 대해 "우연히 그 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일 뿐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그의 말을 듣고 오랜 역사 속에서 서서히 개선·발전돼온 미국금융의 강점은 무엇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새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재 미국 금융제도의 가장 큰 강점은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는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금융회사에 대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허용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개입하여 제도개선 등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금융시장과 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본다. 금융감독과 관련해서도 연준의 그린스펀 의장이 인용하는 말인 '우선은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마라(First d
정부는 침체일로에 있는 경제를 살리고자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분배에 치중하는 듯한 경제정책에서 성장 쪽으로 선회하는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어 일단 경제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중 증권시장과 관련된 사항은 주식 등 실적배당상품 세제지원 확대, 증시수요기반 확충 그리고 자금조달의 장기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 증시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15일 배당우수기업 주가지수를 만들어 발표했고, 9월에는 지배구조지수도 개발해 내놓을 방침이다. 배당실적지수는 상장기업 중 배당실적이 좋은 기업 50개를 선정해 이를 대상으로 산정한 지수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배당실적지수에 포함된 기업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의 개발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상장기업 중 배당우수기업을 투자유망종목으로 추천함으로써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문제는 과연 배당우수기업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7월 10일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두번째로 콜금리를 0.25% 인하, 이제 콜금리는 3.75%가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금리인하와 요란한 배경 설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기만 하였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콜금리 인하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시장은 콜금리 인하의 영향을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통상적으로 금리인하는 투자와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기업과 가계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 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경제성장 과정 이후의 이른바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미 성숙된 산업에 대한 새로운 성장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70-80년대처럼 미래의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신규산업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금리가 낮더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수 밖에 없음은 너
최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만달러 시대'는 선진국의 징표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당연히 달성되어질 것이다. 문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빨리 2만달러 시대로 가느냐이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2만달러 시대를 맞이한 선진국들을 살펴보고 그 달성 조건을 음미해 봐야 하겠다. 먼저 1인당 국민소득의 결정 요인별로 달성 조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경제성장률, 환율, 물가 그리고 인구증가율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소들이 2만달러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는 성장 주도형이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환율하락(엔화 가치 상승)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이탈리아의 경우는 물가 상승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는데 일등 공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5천달러에서 1만달러를 달성했던
영국에서 발간되는 잡지 [이코노미스트]에 최근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미국에는 프로페셔널을 기르는 대학원으로 의과대학원, 법과대학원, 경영대학원이 있다. 의과대학원과 법과대학원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반반으로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유독 경영대학원에서만은 여성의 비율이 겨우 30%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비율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89년에도 29%였으니 거의 상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도 이 비율은 엇비슷하다. 왜 그럴까? 학비가 비싸서일까? 그런데 학비는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도 마찬가지로 비싸다. 비즈니스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전투적인 분위기라 여성이 싫어해서일까? 그런데 법과대학도 전투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윤리적인 성향이 많아서일까? 비즈니스는 속성상 비윤리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기업에 잘 가지 않아서일까? 사실 여성이 소기업이나 독립적인 사업을
지난 서울4차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된 강남구 도곡주공1단지 26평형의 분양가는 무려 4억2000만원에 달했다. 전용면적(18평형)을 기준으로 하면 1평당 2300만원이나 되는 셈이다. 이는 30대초반 봉급생활자의 연봉과 맞먹는 것으로 18년 동안 안 먹고 안 써야만 국민주택규모의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이 지난 3일부터 청약접수를 시작한 6차 동시분양 아파트 18곳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대지비를 지나치게 부풀린 아파트가 11곳, 건축비가 높은 곳이 9곳 등 대부분의 아파트가 분양가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구 청암동 LG자이 54평형은 대지비를 평당 2815만원(공시지가 평당 450만원), 건축비를 평당 934만원(평균 건축비 350만원)에 책정했다. 주택업체의 과다 분양가 책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시모가 지난 1년 동안 분양한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 150여개의 분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