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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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어느 때가 요즘처럼 불안했을까 싶을 정도로 최근 나라 안팎은 불안과 불신의 위기감으로 팽배해져 있다. 지난해부터 경기 조짐이 불안하더니 이라크 전쟁, 북한핵위기 고조 등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된 상태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이후 재벌 개혁 조치로 인해 기업인들이 불안해 하면서 경기는 위축되고 이러한 불확실한 요인들이 향후 경제전망을 어렵게 한다. 마치 삼각파도가 겹치는 상황이라고 할까. 아무튼 지금은 위기상황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필자는 30여년간 의료공학산업을 영위해온 중소기업 경영인이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 보면 5년, 10년, 20년 전에도 이처럼 불안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고 이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시절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위기들은 다 극복됐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위기는 위험이자 곧 기회이다. 위기를 위험이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21세기의 '위기' 대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SK그룹에 적용된 배임 문제는 다른 재벌 그룹으로도 확산될 것인가? 충격에 빠진 구조조정본부 은 부호 재산을 추정하는 데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이에 따라 불과 두어달 전인 2월호에서도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상속 및 증여 유가증권의 평가'라는 제목하에 현실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가에 관한 규정들을 다룬 바 있다. 이 때의 결론은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법상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게 되며 이러한 평가방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거래에도 대부분 준용된다는 것이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세법상 평가방법과 배치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저가 양도나 고가 양도의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특히 특수관계인간의 사이에는 이럴 경우 의제증여로 판단되어 고율의 증여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한
규제개혁위원회 자료를 보면 1998년 8월부터 지금까지 금융통화 부분에서 규제 437건이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열심히 규제완화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금융규제가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까. 우리의 금융법 체제는 기본적으로 칸막이 식의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은행은 증권과 다르고 이들은 보험과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나 금융의 통합현상은 이러한 칸막이를 해소하는 작업인데 우리의 금융법은 칸막이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법 체제 아래서의 규제완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 규제는 법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완화되기 어렵다.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는 금융법은 42개나 된다. 칸막이 식의 틀 때문에 그 수가 많아질 수 밖에 없었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법이 고쳐졌기 때문에 여러 법간에 일관성도 매우 부족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 나라에서 법에 의해 구분
한국감정원 재건축사업단장 재건축 사업의 목적은 주거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개량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대다수 조합원들은 이러한 목적보다는 재산증식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게 현실이다. 수많은 조합원이 권리자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각종 권리조정과 개발이익 배분에 따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수천만원을 초과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실제 최근들어 재건축과 관련된 비리와 분쟁이 끊임없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물론 모든 재건축조합이 비리에 연류돼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비리가 있는 조합이나 비리는 없지만 내부 분쟁으로 비리가 언급되고 있는 조합 모두 그 피해는 전체 조합원에게 전가돼 문제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분쟁과 혼란은 결국 사업지연과 의사결정 오류로 이어져 눈에 보이지않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의 전문 관리업체 입장에서 보면 비리나 분쟁이 있는 조
3월초 미국의 유명 대학인 텍사스 오스틴의 컴퓨터 시스템에 해커가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졸업생 등 5만5천개의 ID와 패스워드를 절도한 사건이 있었다. 해커가 빼간 정보는 ID와 패스워드는 물론,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교육 내용까지 모두 포함됐다. 또한 최근 미 연방검찰은 자국내 3만 여명의 신용 정보를 훔친 희대의 ID 절도 사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은행의 신용정보 조회업무를 대행하는 텔레데이터라는 한 소프트웨어 회사의 헬프데스크 근무자가 3년 전부터 건당 30 달러 정도씩 받고 고객 신용보고서의 패스워드와 다운로드 코드를 20여명의 비인가자에게 넘겨준 데서 시작됐다.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주소 변경, 신용카드 도용, 불법 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현재 3만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ID 도용과 절도 사건이 보고되면서, 미국에서는 ID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건들은 데이터베이스의
누구나 느끼고 있겠지만 기업경영에 있어서 애프터서비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고객의 주문부터 시작하여 배송과 상품수령후 실제 사용시 발생하는고객의 불만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납득이 가도록 충분하게 처리해주는 애프터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결국 기업의 신뢰가 실추돼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애프터서비스의 개념은 비단 상품, 서비스의 판매분야에 있어서만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의 일상사 전부가 애프터서비스의 적용대상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것일까. 최근 일어난 대구지하철 참사만 보아도 그렇다. 전동차를 제작하는 회사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동차를 제작하였다면, 운영자측이 자동문의 비상개폐장치와 소화기의 사용법,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포스터나 홍보만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기관사와 역무원 등의 비상재해대비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 익숙하도록
올들어 기업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 윤리경영이다. 웬만한 기업이면 대개 윤리경영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물론 CEO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으며, 전사원 참여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분명한 원칙 아래 윤리강령과 행동지침을 제정, 사원들의 준수 서약을 받고 기업 내부만이 아니라 협력 업체 등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의 이같은 분위기를 혹자는 정권 교체기의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도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 지난해 미국 엔론·월드컴 등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기업의 신뢰가 땅에 떨어짐으로써, 투자 부진과 함께 세계 경제 침체를 초래했고, 이를 계기로 기업 경영인들의 윤리의식이 크게 촉구되고 있다. 회계 부정은 스톡옵션과 연관이 컸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차입·분식 경영으로 회사는 골병이 들고 있는 데도 경영진은 스톡옵션 등 각종 혜택을 누리며 허장성세를 했던 것이다. 연초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WEF)이 올해의 화두를 「신뢰 구축
대다수 보통사람들의 희망을 안고 참여정부가 출범했지만, 주식시장은 침체상태를 벗어날 희망을 보이지 않고 있다. 증시 진작책을 만들던 정책당국자들은 이제는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 빨리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미국과 이라크 전쟁 등 한국경제 밖의 악재들이 해소된 뒤 서울증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5년전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라고 하는 단군이래 최대 악재를 안고 출발했지만, 출범 초기부터 서울 증시가 전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굵직한 재료들을 주기적-단계적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투자자들을 들뜨게 했었다. 이에 비해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 등 몇 가지 구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투자자들을 움직일 정도의 구체성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스스로의 컬러를 잃지 않으면서도 서울 증시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마도 노 대통령 주변 경제참모들의 주요한 고민꺼리일 것이다. 참여정부는 초단기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국제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주요 산유국인 베네주엘라가 파업 사태의 후유증 때문에 제대로 원유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의 원유공급마저 차질을 빚게 될 경우 국제원유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제원유시장의 수급 추이를 보면 작년 3/4분기 이후 공급부족 상태에 있고 작년 말 이후 공급부족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루 300만 배럴 정도 생산해 온 베네주엘라의 지난 1월 생산량은 하루 62만 배럴에 그쳤다. 베네주엘라의 원유생산이 정상을 회복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3월 중에 이라크를 공격하여 이라크의 원유생산량인 하루 247만 배럴(지난 1월 생산량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 국제원유시장은 극심한 공급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함께 이라크 유전지대가 파괴되고 장기전에 빠지면서 주변지역으로
1910년대 미국내 100대 규모에 들었던 기업들 중에서 80년대 들어와 재조사하니 10개중 6개가 사라졌다는 통계가 있다. 여전히 100대 순위안에 머무른 기업은 10개중 2개에 불과했다. 재미난 현상은 과거 60년에 이르던 기업의 평균수명이 90년대 들어서는 불과 10년 정도로 줄었다는 것이다. 예상컨대 이러한 속도라면 앞으로 업계에서 5년 이상 선두를 유지하기란 극히 어려울 전망이다. 시장환경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이다. 모든 시장정보가 광속으로 흐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상품은 곧 진부해져 버린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성행하는 마당에 거리와 시간적 제약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남몰래 내부정보로 차별적 이익을 누리거나 시장지위를 지탱하기는 어려워졌다. 결국 특별한 방법은 없다. 기업의 운용체제를 시장변화에 맞게 수시로 바꾸는 수밖에. 문제는 이러한 초고속 변신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내부에는 긴 시간이 걸려야만 변화가 가능한 요소들로 가득차 있다.
25일, 우리는 이날 또 한 분의 대통령을 맞았다. 늘 그랬듯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기존 대통령들의 공(公)약은 공(空)약으로만 남겨진채 그분들의 쓸쓸한 퇴임과 함께 소리없이 사라졌다. 이번 참여정부를 이끌 갈 노무현 대통령은 남다른 추진력과 정치적 풍모를 겸비하고 있기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이전과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법조인의 꿈을 일군 후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인권변호사로 변신, 이후 정치계에 입문하며 청와대에 입성하기까지 많은 고난을 딛고 일어섰다.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정신과 희망을 자산으로 성공한 인물’로 기억되게 한다. 그가 내건 공약이 공(空)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침체기로에 있는 국내 경제상황으로 볼 때 국가경제의 `파이'를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은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 건설이라는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인수위 또한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이 구상의 실현방안을 다각도로 연
최근 주택시장은 과열양상을 보였던 지난해와는 달리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던 충청권 일부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억제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조만간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도 작년말에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6%에 달해 수급안정 기반이 강화됐다. 수도권은 아직 90% 수준에 불과하나 1960년대 이후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주력한 결과 제1차 경제개발계획 수립 이후 40년만에 처음으로 보급률 100% 시대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택시장 상황은 크게 호전되고 있지만 자신의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빈곤층의 주거불안 문제가 여전한 것 또한 사실이다.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120만 가구에 이른다.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하셋방이나 쪽방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도 330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수도권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