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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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유수와 같은 것인가. 시간의 강물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면서 2003이란 푯말을 지나온 지 벌써 십수일이 지났다. 생각컨데 그 흘러간 시간중에 온전히 내 시간은 얼마였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데 나의 24시간을 진정 내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기독교시대인 중세사회에서 시간의 주인은 신, 즉 하나님이었다. 우주만물이 신의 피조물이니 시간 또한 신에 의해 시작되었고 따라서 당연히 신의 소유였으며 인간이 신의 섭리하에 있으니 인간의 시간도 신이 관리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인간이 신에게 귀속되는 시간을 팔아 이득을 취하는 것, 즉 시간의 값으로 이자를 받는 행위는 불경한 것으로 인식되어 금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자에 대한 금지는 기독교화 된 로마시대에 일반화되지 못했는데 `시간은 바로 돈'이라는 경험적 개념을 가진 상인들과 타협이 이뤄졌기 때문이라 한다. 허지만 기독교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에서 지금도 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사회가 이제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국민들이 50대의 젊은 대통령을 새로이 선출했으며, 새 대통령 당선자는 구시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새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여러 국정과제 중에서 공공부문에서의 지속적인 개혁추구는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과제이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을 적극 추진해 왔음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새정부에서는 이를 점검하고 발전시켜 한 단계 높은 모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할 성격이지만, 현 시점에서 긍정적·부정적 양면의 평가가 가능하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광범위한 영역을 개혁대상으로 삼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의 흐름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금융행위에 특화하여 자금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고 개인이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관점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존립이유라 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은 속성상 다른 업종의 기업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둘러싸여 있다. 주주와 종업원은 물론이고, 예금자 등 채권자와 대출자를 중심으로 한 채무자를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측면의 당사자를 상대하는 만큼 수익성 뿐 아니라 공공성, 건전성, 안전성, 유동성 등 일반기업에 요구되는 사항 이외의 별도기준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사실 IMF체제 이전에는 금융기관에 대해 수익성이나 안전성 보다 상대적으로 공공성을 우선하고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국제화, 개방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시점에서는 이전처럼 우리 자체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외국금융기관의 진입을 통
한 기업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주식가치나 부동산 보유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무척 많을 것이다. 복잡하고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요소 외에 여러 가지 무형의 자산가치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M&A 전문가는 투자해도 될 기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마지막단계에 꼭 그 회사를 방문해서 다양한 직급의 사람들을 꼼꼼히 살펴본다고 한다. 회사의 사내게시판은 물론 심지어 직원휴게실, 화장실까지도 관찰 한 후 결정한다고 한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경향은 브랜드에서도 잘 나타난다. 최근 기업의 가치평가에서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는 한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분류되고 있다. 미래에는 최소한의 직원에 공장도 없이 브랜드와 브랜드를 관리하는 핵심브레인 몇 명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생겨날 것이다. 그렇다면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경쟁사와 차별되는 브랜드 특성을
금년 하반기 들어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지난 상반기중의 경기회복은 일시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통상 경기가 바닥국면에서 상승세로 전환될 때까지 경제주체들은 경기회복세를 알아채지 못하다가 경기상승 3부 능선 부근에 이를 때에 비로소 경기바닥 시기를 소급하여 인식하는 관행을 되풀이 하여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경제주체들의 추가적 경기하강에 우려는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회복속도가 더디거나 회복강도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90년초 이래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은 점진적인 하향추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명목금리 수준도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나타내 금년 들어서는 전세계적으로 초 저금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내년 세계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아 디플레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 자체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은 적어도 향후 경기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각 분야별 부침이 심한 지금 `변화'는 우리 모두의 핵심 키워드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술이 있었으며, 앞으로 그 역할은 더욱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기술에 대한 접근 역시 근본적인 변화를 거쳐왔다. 단순히 기술개발이나 적용 등의 부분만이 아니라 이는 기술소비에 대한 부분도 포괄한다. 지금껏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분야를 선도해 왔었으며 최근 기술소비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기술대국인 미국에서는 기술의 소비모델이 꾸준히 정착, 뿌리를 내렸으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전지역에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또는 게임과 같은 분야에서는 이미 `소비'를 통한 기술 사용의 개념이 일반화됐다. 사용자, 즉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유틸리티로서의 기술(Technology as Utility)'이라는 개념과 맞물린 기술의 발전 추세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모바일 분야다. 데이터베이스(DB),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검색, 실시
중고차 판매시의 성능점검기록부 의무교부 제도가 시행된지 1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교부의무를 마치 '품질보증 책임'으로 오해하는 등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이는 의무교부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능점검기록부가 자동차 품질에 대한 최소한의 보증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고지와 보증은 분명히 다르다. 보증은 판매자가 임의로 혹은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고지는 판매자의 필수적 기본의무이다. 고지의 유무 및 내용에 따라 구매가 결정하거나 구매조건이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가 없다는 것은 계약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된다. 소비자가 원인무효의 사유로 해약을 주장해도 판매자가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성능점검기록부의 교부는 바로 이같은 고지의무 이행의 특별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매매업계 일각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의 중개 혹은 알선적 특성을 내세워 고지의무를 배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다고 하나 논리적으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0.5%포인트 금리인하가 월가에서 화제다. 바로 시장의 기대를 넘는 인하폭과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연준의 시각때문이다. 그동안 미국경제가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1.75%의 정책금리 수준이 충분히 낮다라고 주장해 왔던 연준이다. 이러한 연준이 0.25%포인트도 아닌 0.5%포인트를 내렸으니 그 배경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연준의 공식적인 설명은 경제상황이 그리 나빠서라기 보다는 `지정학적'불확실성 등으로 경제가 예상밖의 침체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적 차원에서 큰 폭의 금리인하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연준이 그동안 부정해 왔던 경기재침체의 가능성을 일단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다만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하는 허를 찌름으로써 시장에 끌려 다니는 연준이 아님을 보여주고, 금리 추가인하 기대에 시달리지 않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쉽게 알 수
최윤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하반기이후 급증했던 주택건설이 최근들어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건설수주로 보면 올 상반기중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7%나 증가했으나 올 하반기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9월에는 전년동기대비 33.9%나 감소했다. 올 상반기 주택건설이 급증한 데에는 다세대
1990년대 후반의 전자정보기술의 발전은 온라인 증권거래 열풍을 몰고 왔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주식거래에 대한 투자자의 새로운 욕구가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거래시간 내에서만 주식을 거래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틈새시장을 목표로 성장을 시작한 것이 전자거래시스템(ECN: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이다. 우리나라도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의 거래시간이 끝난 이후에 투자자의 주식거래 편의를 위해서 2001년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1년 12월에 최초의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인 한국ECN증권이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도 정규시장 종료 후 야간의 일정 시간대에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ECN은 정규 거래시장에 대한 `대체적인 거래시스템(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의 하나로 가격변동을 허용하면서 주문을 전자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체결시켜주는 거래시스템이다. 우리
3/4분기의 반등국면이 마무리되고 미국 달러화가 주요 통화에 대해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더욱 높아진 전쟁가능성을 감안할 때 아직 확신하긴 이르지만, 달러화가 고도를 낮추며 랜딩(Landing)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달러당 125엔을 노크했던 엔/달러 환율은 이제 다시 달러당 120엔 선으로 내려 앉았다. 달러/유로 환율은 패러티(Parity)를 넘어 유로당 1.015 달러까지 상승했다. 최근의 달러 약세는 무엇보다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0.5%포인트나 내릴 수 밖에 없을 만큼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미국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달러화 약세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우울한 소식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길게보면, 적절한 달러화 약세는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달러화의 적절한 약세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미국 기업의 수익성 회복을 촉진하고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디플레이션 압력
기업의 경영환경이 복잡해지고, 미래예측이 어려울수록 물적자원보다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기업에서 일하는 개인 역시 한번 습득한 지식을 평생 활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조직 내 개인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만 한다. 우리나라 산업교육의 큰 축 가운데 하나인 기업 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것은 기업이 구성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비용을 지불하는 교육제공자임과 동시에 교육으로부터 혜택을 받는수혜자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기업교육이 "어떻게 많은 대상자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IMF사태 이후 최근의 기업교육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단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어떻게 기업전략에 맞는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적절한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결과를 기업성과로 연결시키는가?"하는 것이다. 과거의 기업교육이 교육제공자의 입장에서 가급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