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요즈음 '개인정보 보호'는 사회전반에서 큰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혹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매스컴에서 핫이슈로 앞다투어 보도할 만큼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전에는 개인정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인가? 아니다. 이 전에도 지금처럼 우리 모두가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었고, 개인별로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를 무수히 일상 생활에서 생산·배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중요시하는 데에는 우리나라 사회분위기가 이 전보다 개인을 사회·국가 집단 보다 혹은 사회·국가 집단 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또 개인·개별 특성화가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구조 변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현상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스마트·IT융합이나 빅데이터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경제의 대표적인 거시지표로 딱 두 가지만 꼽으라면 국내총생산(GDP)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이다. GDP 성장률은 8%대 이상의 초고성장 시대에 종언을 고한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7% 중후반대가 예상된다. 경착륙 우려를 불식하면서 향후 구조조정과 질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를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물가는 구조가 좀 복잡하다. 지난해 연간 CPI 상승률이 2.6%로 정부 목표치(4%)를 한참 밑돌았다. 올해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하반기엔 반등할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당국이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그 저변에 돼지고기(Pig) 가격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의 소비자물가 구성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인데 식품 내 돼지고기 가격 편입비중이 9%에 달한다. 돼지고기 가격이 전체 CPI 구성에서 약 3%인 셈이다. 소비자 체감 물가지표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정도면 중국의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이 중국은 물론

검은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다. 얼마나 많은 폭우와 강풍을 동반 할 것인지 또한 그 피해액은 얼마나 될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조만간에 한반도에 상륙할 금융 태풍의 후폭풍이 크게 염려된다. 불과 얼마 전에 온갖 여론이 한은 총재를 압박하여 겨우 기준금리를 조금 인하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앞으로 시장금리는 과거 몇 년간의 하락국면에서 오히려 상승 국면으로 분명히 방향을 전환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금리가 인상되면 자연히 금융부채가 많은 가계나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나 수익성 보다는 당장의 현금 상환능력을 보다 중시하기 시작할 것이다. 가계부채가 최근 10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하여 1000조 규모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최대한 금리 상승을 억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기축통화인 달러화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 방향으로 움직이는 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금리가 상승하게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제금융시장 변화가 예사롭지 않다. 반가운 소식보다는 세계 도처에 깔린 지뢰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느낌이다. 지난 5월초 일본의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가 탄력을 받으며 엔화 환율이 달러당 100엔을 넘어서자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하면서 엔화가 일시 강세를 보였다. 아베노믹스의 효과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엔화 환율도 방향성을 잃은 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어 5월 하순에는 미 연준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종료와 관련한 발언으로 글로벌 주가, 채권 및 통화가치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다. 선진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유동성 감소와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 우려가 커진 때문이다. 미 금리 상승으로 국제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글로벌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재정위기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고, 2011년 이후 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 강화 및 첨단 사이버 보안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개인정보’, 혹은 ‘정보보호’, ‘보안’ 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향상된 것이 사실이며, 각 업계에서도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보안 담당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정보보안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20 사이버 테러를 비롯한 중요 정보 유출, 전산 서비스 장애와 같은 정보보안 사고는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으며 외부 해킹, 내부 정보유출 등의 기법은 나날이 그 치밀함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보안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와 관심은 계속 증가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정보보안에 대한 Ne

주사위에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나머지 숫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주사위를 실제로 던지면 1에서 6사이 숫자 중 하나만 나온다. 나머지 5개의 숫자는 사전적 가능성만 있을 뿐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전적 가능성과 사후적 결과의 차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소위 ‘대수의 법칙’은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1에서 6사이에 숫자 한 개 만 나오지만 만일 600번을 던진다면 1에서 6사이의 숫자가 한 숫자 당 100번 정도씩 나온다. 600에 6분의 1을 곱한 100이 바로 실제로 한 개의 숫자가 나타나는 빈도에 해당한다는 이 결과는 잘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러한 분석은 바로 펀드 등 투자와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결과를 제시해준다. 재무전문가로 잘 알려진 MIT 경영대학원의 앤디 로 교수는 최근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투자 가능한 프로젝트가 150개 있고 성공확률은 10%라고 하자.(이 경우 1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휩싸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과 채권을 투매하려고 할 때, 허둥지둥하는 시장안정 대책은 이중삼중으로 국민경제를 멍들게 한다. 증시 부양조치는 외국인들이 보유 주식이나 채권을 국내 연기금이나 투자자들에게 비싸고 마음 편하게 파는 수단을 제공한다. 특히 환율 상승 억제는 떠나는 외국인들에게 소중한 외화를 헐값에 팔아넘기는 일이다. 그리고 시장개입에 따른 비용은 그 후유증으로 오래 남는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보유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 자금이 유출되기 시작하면 주가와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일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불안해지면 주가 폭락, 환율 급등, 채권가격 폭락으로 외국인 보유 금융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빼내갈 자산 가치가 줄어들고 외국인들의 긴급탈출을 시장이 자연스럽게 막는 결과가 된다. 주가 하락과 환율상승

지난 5월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하 연준) 이사회에서 출구정책이 언급된 후,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러자 버냉키 연준 의장은 출구정책이란 양적완화(QE3)의 속도를 완화하겠다는 뜻이지, 당장 기준금리를 높이는 긴축적 금융정책으로 돌아서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다. 즉, QE3하에서 미 연준은 공개시장 정책 등을 통해 매달 400억불 이상의 채권 (주로 주택관련채권)을 매입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왔는데, 실업률 등의 지표를 보았을 때 미국 경제가 차츰 나아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그 매입량을 줄여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준의 채권 매입축소는 곧 세계금융시장에서 유동성 증가 속도의 둔화로 이어질 것이며, 미국 경기가 계속 좋아질 경우 향후 2~3년 안에 기준금리 상승 등을 포함한 긴축적 통화정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임은 명백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최근 일본이나 한국 증시의 주가 하락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간 연준의 양적완화 덕분에 낮은 금

미국에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면 지금 중국에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차이나 드림(China Dream)'이 생겼다. 중국의 제5세대 지도자 시진핑이 중국 미래 10년의 비전을 '중국의 꿈(中國夢)'이라고 내세웠기 때문이다. 요즘 중국의 모든 언론, 각종 포럼에서는 뭐든 '중국의 꿈'과 연계를 짓는다. 시진핑의 추상적인 비전 제시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중국의 꿈'이 도대체 뭐냐고 말이 많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절대빈곤에서 탈피해 부자로 가는 길의 중간단계인 '소강(小康)사회'를 집권기간 내에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소득수준을 2배로 올리겠다는 '소득배증계획'이 바로 시진핑의 '중국의 꿈'이다. 중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정부지만 국민은 여전히 1인당 소득 100위권에 머무는 가난한 나라다. 중국은 과거 30년간 연평균 10%대의 고성장을 해 미국에 이은 G2의 자리에 올랐지만 국민들의 생활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이유는 국가 전체자산의 70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작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지 않았던가. 그리고 이 판결은 소위 `미네르바돴의 입을 막기 위해 동원되었던 전기통신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의 위헌 결정과 함께 그동안 정치권의 사이버 여론 통제 작업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에 토대를 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던가. 　인터넷 실명제와 사실상 성격이 똑같은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여태 살아있다니 참 이상한 일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직후 선관위는 선거게시판 실명제 폐지 의견을 밝혔고, 작년 9월에는 진수미 민주당 의원이 그 폐지를 국회에 대표발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해온 대다수 정치인들의 행태에 비추어볼 때,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이제 곧 순순히 폐지될

휴가차 태국에 있는 리조트에 잠시 머물 때의 일이다. 시내관광을 마친 후 방에 들어와 샤워를 하려는데, 앗! 무언가가 눈앞에서 꿈틀댄다. 이게 뭔가.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파충류, 도마뱀이다. 발 여럿 달린 파충류만 봐도 거의 공룡의 무게로 느끼는 내가 기겁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새끼 도마뱀이었기 때문이다. 나와 눈이 딱 마주친 녀석은 발바닥에 힘을 준 채 나를 노려보고 있었고 나 또한 행여 그 녀석이 달려들어 물까 봐 잔뜩 움츠렸다. “이걸 어떡하지?” 고민하다 내린 결론은 스스로 나가길 기대하며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한참 후 들어오니 웬걸, 녀석이 여전히 욕실에 있는 게 아닌가. 갖은 수를 다 써서 내보내려 했지만 경계심 가득한 녀석은 더 깊숙이 숨어들고, 간만의 휴가를 새끼 도마뱀과 티격태격하며 시간 다 보내겠다고 푸념하던 내 눈에 들어 온 것은 뿌리는 모기약. 슬픈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노니, 별 생각 없이 모기약을 뿌리고 한참 후 욕실에 들어가보니 좀 전 그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에는 크고 작은 위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위기발생 원인이 다양해지고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도 개별 국가에서 인근 지역으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확대됐다.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거쳐 국가간 환율전쟁으로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 위기가 되풀이되는 것은 세계화의 진전으로 각국 경제가 더욱 긴밀해진 가운데 글로벌 유동성 및 국제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자리잡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선진국이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경우 풍부해진 유동성은 그 나라에 머물지 있지 않고 수익을 쫓아 신흥국에 유입되면서 자산가격 버블을 일으킨다. 반대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바뀌면 유입자금이 일시에 빠져 나가면서 신흥국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다. 한 나라의 기초경제여건이 양호하다고 해도 예외일 수 없다. 경제가 건실한 국가에는 더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