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빚을 지지 않고, 분수에 맞게 살자. 허황된 투자를 자제하고 자신의 지식이 뒷받침되는 곳에 위험을 감내 할 정도만 투자하자. 상대방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지 말자. 이 점들이 필자가 요즈음 국내외 경제상황을 보면서 되새김하는 명제다. 즉 개인이나 국가나 건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008년 보다는 형편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세계경제는 고통스럽다. 우선 물가의 경우 선진국은 덜하지만 우리를 포함 중국 등 개도국은 높은 물가에 시달렸다. 특히 우리는 치솟는 전세가가 큰 부담이었다. 2010년 기준 근로자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지출을 차감한 월간 가용자금이 79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선진국도 몹시 어려운 처지이지만 우리의 부채가구도 소득의 11.5%를 빚과 이자 갚는데 사용할 정도로 심각했다. 정부재정 고갈은 남유럽 외에 많은 국가에서도 발생되었다. 특히 주요 국가들은 내년의 대선이나 정권교체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리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기부양용 정부지출을 크게

2020년 10월13일 화요일 미래씨는 복부의 통증을 느끼며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다. 벽걸이 TV화면 하단에 자신의 이름과 혈압 맥박 체온 등의 숫자가 표시돼 있다. 누워있는 침대가 '스마트'인 모양이다. 등산 갔던 지난 토요일부터 삼사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미래씨는 정상 부근 평평한 바위에 앉아 울긋불긋한 발아래 산하를 감상하고 있었다. 땀에 젖은 무릎 아래 바지를 걷어 올리자 두 다리가 가을 햇살에 반짝인다. 그때 옆에 있던 일행이 한마디 한다. "미래씨 다리가 왜 노래. 황달 아냐?" 휴대폰을 꺼냈다. 최근에 산 아이폰9이다. '황달'을 검색한다. '헤모글로빈'으로 시작하는 기본정보에 간암 등 간질환과 담관암, 췌장암의 단어가 보인다. '참 10년 전 아이폰 창안자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지.' 다시 췌장암을 검색했다. 식욕부진, 소화불량, 조기 발견이 어려움. 이번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방문한다. SNS 췌장암 그룹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들이 도열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고 지금도 내연하고 있는 안철수 신드롬. 박원순 변호사의 야권통합 서울시장 후보 선출.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 즈음하여 우리 사회를 놀라게 한 일련의 현상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 SNS의 위력, 변화에 대한 열망, 기득권자(야당 정당을 포함한)에 대한 불신과 소수세력에 대한 기대감 등. 이러한 흐름이 아마도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까지 영향을 끼치리라는 예상도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은 너무나 오래되고 지속적인 현상이라 별로 새로운 지적이 아니며, SNS의 위력을 이번 현상을 통해 인식했다면 과거의 교훈을 잊었거나 트위터 등으로 대표되는 의사소통의 현실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고, 변화에 대한 열망은 어느 시대나 존재한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의 중요성을 간과하자는 것이 아니다. 일련의 현상 속에서 매몰되어 버린 이슈, 즉 우리가 뽑아야 하는 리더의

최근의 전세난은 계절적 변동, 주택수급의 불균형,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세 가지 요인이 중첩된 결과다. 이 중에서 계절적 변동은 매년 주기적으로 겪는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단기적인 문제다. 그러나 주택수급의 불균형이나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의한 전세난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입자는 물론이고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정책 당국자들로서는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본다. 주택수급의 불균형에 의한 전세난은 금융위기 이후 신규주택 건설이 위축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생산의 장기성으로 인해 2∼3년 전에 일어났던 신규주택 건설의 위축이 지금에 와서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주택수급의 불균형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분양 주택이 아직도 많이 쌓여 있다는 점이다. 신규생산은 안되더라도 재고가 많이 쌓여 있으니,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분양주택이 전세주택으로 원활히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4억달러를 들여 추진해 온 쿠르드 원유개발사업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동안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해외자원 개발사업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우리는 천연자원 소비의존도가 매우 높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이나 철광석 같은 광물자원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해외자원 개발투자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자원개발투자를 위해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나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남이 하면 질세라 따라하는 이른바 묻지마 투자방식에 크게 의지해왔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해외자원 투자사업 중 자금이 집행된 117건을 분석한 결과 성공한 사업은 17개에 불과하였다. 원래 자원개발투자는 매우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액손모빌이나 세브론같은 세계적인 정유회사들의 경우 자원탐사 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고 하니, 우리의 성공률은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또 하나의 위기가 세계경제를 괴롭히고 있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그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납량특집에나 나올 법한 국가부도 괴담이 배경음으로 깔린 지 오래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의 재정위기 뉴스가 세계금융시장을 강타하며 또 하나의 유로존 붕괴괴담을 만들어내고 있다.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낳은 후유증들이다. 금융위기가 또 하나의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은 전례를 찾기 힘든 재정지출로 방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로존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통화통합으로 말미암아 통화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기침체나 금융부실을 모두 재정지출로 막아야만 했다. 그리스의 어려움을 그 민족의 부족함으로 돌릴 상황이 아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이번 재정위기로 송두리째 뒤흔들릴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미 정치제도, 사회제도, 공공부문, 복지제도 등 모든 경제정책이 잠재적 채권국들의 도마 위에 올려져있다. 외환위기 때 우리가

주가흐름이 심하게 뒤틀려졌다. 그간 주식시장에서는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정상화되고 이에 따라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는 예상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면서 주가가 망가졌다. 특히 8월의 주가하락 행태는 1997년 말 금융위기 시절이나 2007년 하반기와 유사해 투자자들의 고통이 커졌다. 이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위안이 되는 말을 하기도 조심스럽다. 논리적 관점에서 평가하면 현재 주가수준은 금리와 기업이익 대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주가가 매우 저평가된 것이다. 실제로 금리와 기업이익 대비 현재 주가 저평가 정도는 예전 추세적 상승기의 초·중반 수준과 유사하다. 물론 주가 저평가는 그간 주식시장에서 자주 거론되었기에 구태의연하다고 폄훼하겠지만 실상은 그러하다. 투자 측면에서 주가수준이 매우 매력적이지만 주식시장이 외면당하는 것은 국내요인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해외요인에 기인한다. 부연하면 해외요인이 부정적으로 진행되면 현재 예상되는 높은 수준의 기

아서 래퍼(Arthur Laffer)의 래퍼곡선은 곧 감세정책에 대한 지지다. 세율이 상승하면 일단 조세수입도 증가한다. 그러나 세율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세수는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세율이 매우 높아 애써 벌어도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남지 않게 되면 근로의욕 저하로 생산이 감소하여 조세를 부과할 소득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자신을 포함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갑부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미국 재정위기를 해결하라고 주장하자 래퍼는 그를 "위선자"라고 비난했다. 마치 감세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우리 정부와 그에 반대하는 야당의 대립을 보는 듯하다. 버핏의 '갑부 증세' 주장 이후 곧 로레알의 최대주주 베탕쿠르 등 프랑스 갑부 16명도 그들이 프랑스와 유럽 경제제도에서 받은 혜택에 보답해야 한다며 자신들에 대한 증세를 자청했다. 그들이 받았다는 혜택은 무엇인가. 프랑스 자본주의 시장경제 바탕 위에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그

LG전자의 전 직원이 구본준 부회장에게 보낸 e메일이 잔잔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강조하면서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조직문화 현상에 대한 지적이다. 그의 지적은 LG전자만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이 공통적으로 앓는 문제의 한 단면인지도 모른다. 특히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회사를 소유한 주인처럼 행동하는 주인의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있는 지적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말인가? 수동적으로 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객체가 아니라 특정 대상을 소유한 주인답게 스스로를 책임지며 주체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특히 일찍이 사르트르가 지적한 바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소유는 바로 존재와 다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훌륭한 직장을 나의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더욱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시장(market)을 이길 장사는 없다. 부동산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글로벌 재정위기로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자유로울 수 없듯이 부동산 역시 이런 시장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일탈한 자금들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는 헛된 꿈일 뿐이다. 부동산은 금융자산 못지않은 위험을 안고 있어 안전자산이라고 말할 여지가 없다. 특히 시장이 요동칠 때는 자산의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데, 부동산은 유동성 측면에서 젬병이나 다름없다. 남유럽과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재정위기는 1~2년 사이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의 재정위기 문제는 오래 전에 이미 노정된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 위기가 증폭되면서 S&P가 위기의 방아쇠를 당겼을 뿐이다. 선진국의 재정위기는 축적과정이 오래된 만큼 해결과정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시나리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친서민대책으로 공기업 국민공모주 매각 구상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반대여론에 부딪쳐 주춤하던 공기업 민영화 추진이 다시금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홍 대표가 처음 제안한 우리금융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발행 구상은 사전에 충분한 당정협의와 타당성 검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실행상 문제점들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홍 대표가 뒤이어 내놓은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안의 경우 인천공항은 처음부터 민영화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아직까지 비상장기업으로서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홍 대표는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이 국부유출 방지와 특혜시비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인지 인천공항의 경우는 정부의 호응도 제법 높고, 당정이 함께 지분매각의 전제조건으로 외국인 지분 보유한도를 설정하고 공항이용료 인상은

최근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에 여념이 없다. 세계 주요국의 초미의 문제는 재정위기다. 로이터통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계 7개국 이코노미스트 350여명은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를 들었다. 민주화 시위로 정정불안이 표면화된 북아프리카·중동 등 이슬람권은 피부에 와닿는 정치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경제국은 방대한 내수와 비용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오히려 과도한 성장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우리가 직면한 주된 경제문제는 무엇인가? 경기부진, 고용불안, 분배악화 등은 아닌 것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만성질환이 된 지 오래이기에 K-문제에 들겠다. 물가는 어떠한가? IMF의 6월 세계경제 전망만 보더라도 지난 1분기에 세계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지적하고 있어 물가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