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G20 서울회의가 끝났다. 세계경제의 혈관인 국제금융의 규율을 위한 회의인 만큼 많은 여운을 남겼다. 가장 큰 여운은 주요국의 명암에 관한 것이리라. 2차 세계대전 이후 각종 체제위기나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이 모처럼 자신의 맵시를 뽐낼 수 있었다. 반면 세계 자본주의를 오랫동안 주도해온 미국과 일본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초라했다. 그것도 동시에. 하지만 이들 2개국이 지금의 처지에 이른 배경을 보면 남의 일로만 볼 수 없겠다. 다른 나라의 약진도 거셌지만 부동산 버블과 과도한 신용팽창의 후유증이 이들 국가의 현재를 만들어냈다. 역시 내부의 적이 무섭다. 성장속도가 빠른 만큼 고성장과 버블을 분간하기 어려운 신흥국들, 그리고 노벨과학상으로 대변되는 기술적 우위도 미약한 신흥국들이 다음 G20 회의에 어떤 모습으로 참석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회의가 남긴 두번째 큰 여운은 통화전쟁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경상수지 목표제가 남겼다. 경상수지 목표제는 현재 세계경제체제나 환율체제에 비추어

하반기 들어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꾸준히 경신하고 있다. 특히 주가의 상승속도가 1800선을 넘어선 후 종전보다 가팔라져 투자자들을 설레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이 주가의 추가 상승을 미덥지 않게 여기는 것같다. 주식형펀드에서 연일 환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은 2008년 이후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고, 일부에서 거론한 주가거품론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상승은 이어질 것 같다. 물론 그간의 빠른 상승에 따라 일시 반락은 있겠지만 추세측면에의 주가상승은 바뀔 것 같지 않다. 향후를 낙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세계경제가 앞으로도 원만할 것 같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자금보다 더 거대한 국제자금이 우리 주식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심리적 요인에 매몰되어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형펀드를 환매하지 않았으면 한다. 실로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기관들의 향후 세계경제 전망은 밝다. 우선 IMF

신흥경제국으로서는 한국이 처음 의장국이 된 G20 서울정상회의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회의의 의제로 환율,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을 제시했다. 이 의제들은 큰 틀에서 보면 1944년 브레튼우즈에 모인 세계 지도자들의 생각과 대체로 일치한다. 즉 서울 G20회의의 핵심은 브레튼우즈체제의 개혁과 강화다. 브레튼우즈체제의 출발점은 1930년대 각국의 경쟁적인 자국 통화가치 절하에 의한 보호무역정책의 난무로 국제무역과 금융의 마비를 초래했고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라는 인식이었다. 회원국의 환율과 외환잔액에 초점을 맞추는 세계 단기금융기관인 IMF 설립으로 국제무역 자유화의 토대인 환율안전장치가 마련되었고, 전후 선진국 복구와 개도국 개발에 필요한 자본투자를 원활히 할 목적의 장기금융기관으로 세계은행(IBRD)이 창설되었다. IMF, IBRD의 자매기구로 설립이 추진된 ITO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노스웨스턴대학의 머니건(Murnighan) 교수가 현악사중주의 성과에 관해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비교적 단순한 직무를 수행하는 리드 바이올리니스트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는 제2 바이올리니스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게 한 현악사중주단과 이 점에 대해 전혀 토론을 하지 않은 현악사중주단의 연주성과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토론을 하지 않은 현악사중주단의 성과가 더 높았던 것이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완벽한 공정성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행동과 효율적인 시스템 유지를 위해 소수의 이해관계를 희생하는 행동 사이의 긴장을 이 연구는 잘 보여준다. 즉, 복수의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지니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시한다. 따라서 공정성의 문제는 사실상 사회나 조직 내 정치·권력·갈등관계의 눈으로 들여다보아야 함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바라

우리나라에서 전세시장만큼 계절적 변동이 심한 시장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전세계약은 주로 2월과 3월, 그리고 9월과 10월에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에 전세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매년 되풀이된다. 그리고 전세계약은 대체로 2년마다 한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느끼는 전세가격의 상승 정도는 실제보다 훨씬 크다. 2년간의 전세가격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이런 계절적 변동에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국민은행의 전세가격지수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지난 5월 이후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계절적 변동을 제거해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세가격 변동의 고점은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세난에는 계절적 요인 외에 저금리에 의한 전세물량 감소라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 금리가 낮으면 집주인 입장에서 볼 때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하다. 자연히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

이웃나라 일본은 스즈키 아키라 홋카이도대 명예교수와 일본 국적의 네기시 에이이치 미국 퍼듀대 특별교수가 올해 노벨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과학강국의 면모를 한층 드높였다. 지금까지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는 모두 18명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에 이어 세계 7위에 올라 있지만 이들 수상자 가운데 14명이 자연과학분야에서만 나왔다는 것은 크게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일본의 이번 성과는 수상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또한 큰 힘이 됐다. 실제로 일본은 2001년 수립한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향후 50년 이내에 30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해왔고, 그 결과 올해까지 벌써 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과학입국을 내세우며 정부 차원에서 과학진흥책을 강구해왔지만 아직까지 노벨과학상 수상자는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 반세기의 짧은 기간에 기적적인 고도성장과 함께 세계 10위권을

최근 세계경제나 국내경제 상황은 일부에서 논의됐던 더블딥과 거리가 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남긴 많은 후유증이 아직 우리 곁에 있다. 그 후유증 가운데 세계경제의 2극화와 통화전쟁이 최근 우리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경제는 빠른 속도로 내닫는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로 나눠져 있다. 전후 세계경제의 질서를 지배했던 국가들이 후자의 군에 속한다. 일본은 장기침체에 놓인 지 오래며, 미국과 유럽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중국, 한국, 브라질 등을 비롯한 많은 신흥시장국은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들 신흥시장국이 이런 속도로 순항한다면 2015년에는 선진국의 GDP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한다.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경제력의 변동에 그리 유쾌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흥시장국 덕분에 세계경제가 공황과 더블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최근 들어 선진국은 빠른 속도로 순항하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들에

당국은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다가구주택 보유자의 세금을 경감하는 등 다양한 주택시장 부양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사실상 주택에 관한 모든 규제를 풀었다고도 평가했다. 이에 힘입어 주택시장이 다소 활기를 띠는 것같다. 실제로 모델하우스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사람도 종전보다 늘었고 급매물도 회수되는 것같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다소 과잉적인 듯하다. 그간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는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통계로 보면 미국의 10대도시 주택가격이 최고치 대비 29% 떨어진 것과 달리 8월 현재 우리 주택가격은 최고치인 올해 6월 대비 0.1% 하락했을 뿐이다. 이러한 주택가격 추이로 보면 주택거래 부진을 주택가격 하락으로 오인하고 과민반응한 것같다. 즉 일부 급매물 가격을 전체 주택가격으로 여긴 것같다. 사실 그간 주택시장의 부진은 주택가격이 경제여건 대비 매우 높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소득 등 경제여건 대비 적정 수준이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차원 높은 정치철학에 몰입되기 시작했다.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인문학 서적으로는 드물게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언급한 '공정(公正)한 사회'에 대한 담론에 사회 전체가 빠져든 느낌이다. 국민의 70%가 우리 사회를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그 불공정성이 외통부 장관 딸 변칙적 특채사건으로 매우 선명하게 클로즈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새 슬로건에 대해서 "자기는 밥 다 먹었으니…" "정부는 불공정하면서…"라는 냉소적 비판도 들린다. 사실 과거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이 애용했던 '정의(正義)사회 구현'은 결국 트라시마추스(Thrasymachus)가 말한 '힘센 자의 정의'였거나 정략적·포퓰리즘적 구호였다. 이러한 씁쓸한 기억에 터잡은 의심스런 눈빛들을 의식한 탓인지 '공정한 사회'를 애써 법치주의라는 개념 안에 묶어놓으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도 "출발

＃장면1. 1987년 미국의 한 독지가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거금을 희사한다.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스캔들을 일으킨 이들이 바로 유명 경영대학원이나 로스쿨을 졸업한 '똑똑한' 인재라는 사실에 너무나 실망한 그는 거금을 희사하면서 미래 경영자들이 윤리적 행동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즉 커리큘럼) 개발에 써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장면2. 얼마 전 만난 대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제자의 이야기. 그가 근무하는 회사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첨단 IT를 잘 활용해 전 종업원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췄다. 그가 얼마 전 휴가를 갔는데 수시로 울리는 업무관련 전화와 바로바로 업데이트되는 메일 등의 데이터로 인해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왜 워크스마트가 필요한가.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를 세우면 성과가 높아진다는 목표설정이론에 따르면 어려운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려는 사람들 내부에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첫째는 동기부여 메커니즘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본래 연간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된 DTI 규제는 가계의 대출총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대출규제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란 소득과 부채액 그리고 이자율로 결정되는데, 기존 DTI 규제는 소득과 부채액만 고려한 것이다. 기존 DTI 규제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2007년부터 DTI 규제를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로 바꿨다. 이 DTI 규제는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제됐다가 2009년 하반기에 다시 전면적으로 재도입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처럼 도입, 해제, 재도입의 부침을 거듭하던 DTI 규제가 이번 8·29대책으로 다시금 해제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주택 거래량이 극도로 감소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보니 주거이동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나

최근 엄청난 빚을 떠안고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공기업들이 막대한 금액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118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매일 100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과급으로 1063억원을 책정하고 이미 이중 940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또 23조원의 부채에다 2년 연속 적자를 내고 올 상반기에도 2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9000명의 임직원 모두에게 50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공기업이 이렇게 많은 성과급을 받은 것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각각 '우수' '탁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경영평가가 문제점 개선보다 나눠먹기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는 할 수 없다. 물론 이런 일은 일반기업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관계자들은 공기업의 성과급은 일반기업과 달리 급여의 일종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이런 성과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