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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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이론들을 발전시켜 왔지만, 실제 인간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먼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여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근시안적 기대(myopic expectation)라고 부른다. 흡연자가 폐암의 위험을 알면서도 금연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던가, 내일 모레 승진시험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와의 술자리를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근시안적 기대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카너먼(Kahneman) 교수와 트버스키(Tversky) 교수가 1979년에 발표한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왜 발생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을 주다가 그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혜택을 주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다. 혜택을 받을 때의 기
MB정부가 공기업개혁을 대선공약으로, 그리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개혁이 또 흐지부지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MB정부 출범이후 6차에 걸쳐 공기업선진화방안을 수립한 것,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판정을 받은 공공기관장을 4명 해임권고한 것, 그리고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을 실시한 것 말고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당초 기대하였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동안에 오랫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공기업의 구행태들이 변칙적인 방법을 통하여 되살아나고 있다. 정권초기에 주춤하는가 싶었던 공기업 고임금행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공기업들은 겉으로는 아직도 임금삭감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기존직원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오직 신입직원의 임금만 삭감대상으로 하는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경제와 관련한 가장 큰 관심사는 2010년의 경제전망일 것이다. 숙련된 경제학자들이라고 비밀스러운 예측병기를 가진 것은 아니다. 주어진 사실들과 과거의 경험들 그리고 누적된 경제이론을 잘 반추해서 추론을 하는 것이다. 물론 한 때 대규모 계량모형을 이용해 예측하는 것이 유행하였고 아직도 예측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구조 변화나 외생적 충격이 클 때에는 큰 도움이 못된다. 복잡계 과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 대규모 계량모형은 선형적 사고의 산물이다. 실제로 계량모형을 활용한 예측은 중학생들이 배우는 1차식, 또는 선형식들이 조금 많아 고등학생이 배우는 행렬을 이용해 푼 해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들 식을 구성하고 식들 간의 일관성을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경제학이 요구된다. 어찌되었건 과거의 값으로 선형식의 계수를 확정하고, 여기에 외부환경이 결정하는 변수에 대한 예측 값을 식에 대입하면 2010년도 미래 값이 튀어나온
최근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경제이슈 중의 하나가 출구전략이다. 출구전략이란 지난해 발생한 세계적 금융파문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풀어 놓았던 자금의 회수, 낮추어 놓았던 금리의 인상, 세제혜택 축소, 경기부양 규모 축소 등을 뜻한다. 이 같은 점을 거론하는 것은 그간의 경기부양으로 인해 발생 가능성 있는 물가불안, 재정적자 등과 같은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바꾸자는 것이다. 물론 당장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간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부작용을 의식하자는 것 같다. 특히 근간에 주택을 중심으로 한 국내 부동산가격 상승이 서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중국도 은행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는 계속 거론될 듯하다. 이러한 출구전략에 대해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의식하는 것 같다. 실제로 8월 초에는 중국의 대출통제로 인해 중국 주식시장이 받았던 부담을 우리 주식시장도 받았다. 혹시 중국경제가 둔화되거나 우리정책도 전환될 것으로 우려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에 2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 하루 6백 명이상이 세상을 떠나는 셈. 하루 하루가 죽음이 낯설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 가을을 맞는 기분은 웬지 허전하다. 유난히 국민들과 함께 했던 분들이 잇따라 돌아가신 한해였기 때문이다. 김수환 추기경,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잇따라 우리 곁을 떠났고 배우 최진실, 장진영의 죽음도 우리를 슬프게 했다. 밖으로는 팝의 황제 마이클잭슨에 이어 에드워드 케네디 미 상원의원이 유명을 달리했다. 산다는 것이 곧 죽음과 벗하는 것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사실 서양의 경우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그리 분명하지 않다. 생사의 공간이 같이 섞여 있다. 주택가에 묘지가 있어 공원 역할을 하고 아예 성당 안에 묘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 죽은 자의 공간이 산자들에게 휴식과 명상의 기회를 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좀 다르다. 문화적 차이 탓이겠지만 분명한 격리의 울타리가 쳐져 있다. 묘지는 삶의 현장에서 멀찌감치 밀려나 있다. 삶은
1917년 서품되자마자 신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첫 임지인 행주성당에 부임한 33세의 김휘중 신부는 부임 1년 만에 스페인독감으로 선종(善終)했다. 쉽게 전염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감으로 죽어가는 신자들에게 종부성사를 주다가 감염된 것이다. 행주에서 김 신부가 사망한 바로 그때 1918년 11월12일 마침내 1차 세계대전 휴전협정이 조인됐다. 스페인독감으로 수많은 젊은이, 군인이 사망함으로써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것이다. 김 신부의 장례는 전염성을 몹시 염려하던 당시 교구장 뮈텔 주교의 지시로 그의 부친이 강원도에서 도착하기도 전에 신속히 치러졌다. 장지도 천주교 성직자 묘지(당시 용산)가 아닌 마을 공동묘지인 행주산성 한강변 기슭이었다(김 신부 유해는 1년 뒤 용산 성직자 묘지로 이장된다). 아버지가 외아들 장례도 보지 못한 것이다. 전세계에서 5000만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추산되고 한국에서만도 742만2113명이 감염돼 이중 13만9128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최근 한국은 정신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짧은 기간동안에 떠나 보냈다. 정신적 지주, 나눔, 민주, 평화, 통일, 진보와 보수, 통합 등과 같은 단어들이 무수히 난무하고 논의되고 있지만, 그들의 삶속에서 표출된 현 시대 우리가 아프게 고민하여야 할 존재론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진정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연이어 경험한 아픔과 아쉬움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혹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면서 사물의 본질을 다시 한번 따져보는 계기로 삼는 자세가 아쉽다. 사회 각 계층 각 영역에서 일어나야 할 삶의 본질에 관한 진지한 고민은 기업경영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경영의 본질 인식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 기업경영에 있어서 본질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나의 방법으로서 인문학적 사고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영의 인문학적 접근은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물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준비은행(FRB)에서 흥미로운 논문 한 편이 발표되었다. '기후변화와 주택가격'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북미지역의 스키 리조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앞서 작년 3월에는 영국 하원에서 '재고주택과 기후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60% 감축해야 한다. 주택부문도 마찬가지로 탄소배출량을 60% 감축해야 하는데, 재고주택의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관한 전략이 이 보고서에 담겨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기후변화가 주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기후변화 그 자체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정책이 주택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탄소 배출에 기인하는 만큼,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최근 행해진 공공기관장평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유례없이 4명의 기관장이 미흡판정을 받고 해임권고 조치되었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관심 또한 더욱 큰 것 같다. 일각에서는 그 동안 지지부진 하던 공기업 개혁이 이를 계기로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전시적 효과만을 노린 정치적 평가가 아니었나 의심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평가대상가운데에 그 동안 비리에 연루되거나 방만한 경영으로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던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었지만 이들의 기관장들은 모두 미흡판정을 면했을 뿐 아니라, 징계 조치된 곳들은 모두 규모도 작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기관들뿐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번 평가는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수차에 걸쳐 무능한 기관장의 자진퇴진촉구와 함께 공기업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이후에 행해진 것이어서 국민
당장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77일간의 쌍용차 공장 점거 파업이 막을 내렸다. 모두가 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노사 양측의 막판 양보가 극적 반전을 가져 왔다. 문제는 앞으로다. 일단 당장 회사를 굴리는 데 필요한 급전을 긴급 수혈하는 게 급선무이고 궁극적으로는 새 주인을 만나 시장에서 평가받는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내는 게 생존의 필요충분조건일 것이다. ‘회사가 휴업을 발표하자 노동자들이 즉시 파업에 들어가 공장을 점거하고 150여명의 감독과 작업반장을 도장실로 몰아넣었다. 노동자들은 휘발유통을 휘두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 회사측이 백기를 들었다’ 자동차회사에서 벌어진 장면이지만 무대는 우리나라가 아니다. 1963년 아르헨티나 자동차 업체 이카(IKA)에서 있었던 분규의 현장이다. 이카는 자동차 산업을 적극 키우려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1955년 출범의 돛을 올렸다. 높은 관세로 수입차를 차별하고 10년 간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등
경기침체의 그늘이 하나 둘씩 걷혀가고 있다. 소비자나 기업의 심리지표와 경기선행지수에서 시작되었던 경기회복의 강한 신호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로 조금 미흡하지만 마침내 확인되었다. 막연한 기대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다시 경기회복의 기대심리가 더욱 강해지는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나치게 두드러진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은 버블을 우려할 정도로 거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각국의 출구 전략, 즉 유동성 회수 등으로 더블 딥이나 W자형 회복의 우려를 말하지만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최악의 상황으로는 치닫지 않았지만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위력은 작지 않았다.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이 적어도 올해 말까지 적극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각국의 사정이 우리만큼 여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3분기로 접어들면 새로운 요인이 가세한다. 2분기까지 사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회복에 대해
경제문제에서는 유사한 상황이 종종 되풀이 된다. 특히 증권시장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자주 발생되는데, 경험이 잣다보니 지식도 축척된다. 지식의 축척은 대체로 문제의 발생 원인과 대처 방법이 비슷하고 결과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유사한 상황에 부딪치면 판단에 따른 행동을 주저한다. 결과가 종전과 유사할 것이란 개연성은 높지만 개연성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몹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최근의 주식시장 상황도 이와 유사한 것 같다. 정황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장기안정 상승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당장은 주식시장 침체이후 주가상승이 연 이어졌던 과거경험의 재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주가가 상당히 상승한데 따른 부담도 의식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부담은 대체로 두 부문에 의해서 제기된 듯하다. 첫 번째는 주가의 기술적 분석 부문이다. 기술적 분석 중 모형분석에 의거한 듯한데, 동 분석에 따르면 주가지수 1600선을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