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Q: 경제학자란 직업이 왜 생겼을까? A: 기상 예보관이 더 잘 맞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Q: 경제학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 A: 단기적으로 많이, 그러나 이 일이 장기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 Q: 경제학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 보면? A: 추정치를 가르쳐 준다. 경제학자에 관한 조크이다. 경제학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미래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 학자들에 대한 투정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해 학계의 사전경고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학자 자신들도 당혹감을 느낄 것이다. 경제와 금융시장에 관한 첨단 분석의 틀을 가진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조차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예보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99% 이상이 적정 수준의 충분한 자본금을 갖췄거나 이를 초과하고 있다고 엉터리 판정을 하고 임박한 위기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을 정도였으니까... 이번 경제위기의 파장은 경제학자들의 예측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의

최근 공기업노조의 각종 탈법적 특혜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공기업들의 단체협약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공기업은 그동안 부실방만 경영과 극심한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때문에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터라 이번에 또다시 드러난 탈법적 행태가 국민에게 안겨준 충격은 더욱 더 큰 것 같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기업들의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의 쟁위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비조합원의 노조에 대한 적대적 행위 및 발언금지, 조합원의 채용·평가·승진 등의 인사원칙에 대해 노조와 사전협의토록 돼 있다. 심지어는 노조원의 순직·공상으로 인한 퇴직시 가족 및 자녀들의 특별채용으로 고용승계토록 하는 등 실로 납득하기 힘든 내용들로 가득 차있다. 이는 협약이 아니라 그야말로 노조의 몰염치한 일방적 횡포다. 실제로 공기업노조는 민간기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경기 양태에 작지 않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어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이 심각하게 전개돼왔던 만큼 이러한 경기 변화에 대한 판단도 착시라는 의견부터 세계경제의 카나리아라는 평가까지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다. 한국의 경기상황을 두고 국내외 논평가들이 가히 백가쟁명의 상황을 낳고 있는 것이다. 답답한 현실인 만큼 결론부터 미리 말해보자. 경기회복을 알리는 긍정적 지표가 광범위하게 그것도 꾸준히 누적돼가고 있어 경기회복을 부정하기 어렵다. 판단을 과학적으로(?) 표현하다보니 뜻 모를 말이 됐다. 쉽게 정리하면 경기가 완연히 회복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경기판단을 가장 난감하게 하고 있는 실업통계를 살펴보자. 가장 최근의 통계인 3월 중 계절조정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고용율과 실업률은 각각 감소세와 증가세를 지속했다. 더욱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아예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으로 체감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금융은 국토 곳곳을 흐르는 강줄기와 같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됐다. 물이 너무 말라도 문제다.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 산업용수 모두 난리가 난다. 강물이 넘쳐도 곤란하다. 여기 저기 재난이 발생한다. 수확의 기대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하루아침에 생활의 터전이 사라져 버린다. 더 심각한 상황은 이 강물이 국토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행세를 할 때 일어난다. 둑이 터져 통제되지 않은 물줄기가 휩쓸면 남는 건 산업에, 가정에, 농토에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뿐이다. 강물은 유유자적 하게 흐르며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농민의 꿈이 영글게 논과 밭을 적셔 주고 가정과 산업에 ‘생명수’를 대주면 충분한 것 아닐까? 이번 글로벌 위기의 원인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과잉금융의 역습’이 아닐까 한다. 금융은 실물경제의 흐름을 지원하는 혈맥의 역할이 일차적 기능이다.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고 유가증권 시장에 투자자금을 모아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열어주는 일 같

지난해 10월 한때 892까지 하락했던 주가지수가 4월에는 1368까지 상승했다. 최고치 대비 낙폭이 여전히 크지만 바닥대비로 보면 53%나 상승했다. 기간을 감안하면 주가상승 속도가 가파른 편이다. 이 때문에 근간 주식시장에서는 최근의 주가추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같다. 특히 지표로 본 경제는 여전히 어렵기에 주가상승을 투기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그간의 주가상승을 주가의 경제변수에 대한 반응측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나 싶다. 주가는 경제수준뿐 아니라 경제방향에 대해서도 반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가는 경제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단적인 사례가 IMF 당시 주가 추이다. 1998년 연간 성장률은 -6.9%였고, 분기별 성장률 바닥은 1998년 3분기의 -8.1%이었는데, 당시 주가는 6월에 바닥을 형성했다. 이후 3분기에는 소폭 반등했고 4분기부터 상승세를 탔다. 특히 주가지수는 4분기에 81%나 상승했는데, 바닥대비로는 무려 103%나 올랐다. 그런데 주목할 사

한동안 공황, 불황, 위기라는 단어 속에 빠져 지낼 정도로 경기의 급랭이 마음을 어둡게 했다. 금방 숨이 넘어갈 듯한 고통의 소리가 경제 현장 곳곳에서 들려 왔다. 그런데 난데없이 과열 논란이다. 증시가 선두에 섰다. 부동자금 800조, 유동성 장세, 풀린 뭉칫돈이 주가를 밀어 올릴 태세다. 그 만큼 걱정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도 비슷한 양상.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이고 가격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고 일부 분양시장도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다. 급기야 '유동성 과잉'을 우려하는 소리마저 나와 경기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마저 헷갈릴 정도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모양이다. 대공황 시절인 1920년 대 후반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죽어가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돈이 많이 풀려 나오다 보니 변덕스런 여론은 바로 인플레를 걱정했다. 이 때 케인즈는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답게 한 마디로 상황을 진압한다. "어떤 개발정책이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최소한의 위험을 일으키기 전

캐나다가 결국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광우병이 발생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15마리 발견됐고 2002년 1명의 인간광우병환자가 발생 사망했다. 앞으로 캐나다는 한국의 조치가 양적규제 금지 원칙을 규정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제11조와 현재 호주, 미국 쇠고기의 수입은 허용한다는 점에서 GATT 제1조의 차별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그 조치가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로서 허용된다는 반론을 펼 것이다. WTO는 회원국이 위생(검역)조치를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SPS협정을 두고 있다. 이 협정은 위생조치가 '과학적 증거'와 투명한 위험성 평가 절차에 의해 뒷받침될 것을 요구한다. 다만 국제기준이 존재하고 위생조치가 그 기준에 부합하면 SPS협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추정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대학경쟁력에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의 핵심동력을 창출하는 기능을 대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세계 각국은 고등교육의 시대적·사회적 역할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국가적 지원과 대학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인재대국'을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설정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의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등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대학입시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과거의 획일적이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은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경쟁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OECD 평균대비 약 절반 정도 수준의 고등교육 예산과 그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 부족, 높은 등록금 의존률, 불필요한 절차와

부동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흔히 사용하는 지표로, 자본화율(cap. rate)이라는 지표가 있다. 임대료를 부동산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시장의 용어를 빌리자면 배당률 정도에 해당하는 지표다. 자본화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부동산가격은 고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자본화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저평가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화율이 어느 정도여야 부동산가격이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에서는 자본화율이 낮고, 임대료의 성장속도가 느린 지역에서는 자본화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장이자율에 따라 자본화율의 적정 크기도 달라진다. 시장이자율이 높으면 자본화율도 높아야 하고, 시장이자율이 낮으면 자본화율도 낮아야 정상이다. 시장이자율에서 자본화율을 뺀 비율을 보면, 부동산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서울시 아파트가격의 경우, 1990년 이래 3번

현재 우리가 힘들게 지켜보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의 끝은 어디인가? 최근 발표된 산업생산, 경제선행지수, 무역수지 등 경제관련 지표들이 경기반등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제 경기가 저점을 지나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듯 보인다는 조심스럽고 희망어린 예상이 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동시에 경기회복은 아직 멀었고 금융분야의 어려움이 이제 제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이라는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지리라는 비관론도 아직 강한 힘을 얻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순히 시장경제의 주기적인 기복(up & down)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내재적 모순이 그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기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렇듯 서로 충돌하고 있는 다양한 견해와 처방의 홍수 속에서 지내고 있다. 어떤 견해가 맞는지 판단하기는 더욱 더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단지 이러한 불확실성이라는

최근 서울대 법인화위원회가 총장직선제 폐지와 교수 연봉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잊혀 지다시피 했던 대학개혁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와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향후 이 개혁안이 확정되고 실시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개혁안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다면, 그동안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변화보다는 안정만을 추구해온 많은 지방 국공립대학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의 개혁안 발표는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제고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인화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변화를 거부하는 대학풍토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교수들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교수들은 법인화가 이루어지면 신분상의 변화와 함께 그동안 누려왔던 많은 기득권들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대한 대책이 이어지면서 오랫동안 지속돼온 경제학자들의 순위에도 큰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아마 오랫동안 잊혀졌던 경제학자 중 최근 들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학자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일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 케인즈가 남긴 명언 중의 하나는 "장기적 관점은 당장의 문제해결에 지침이 되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린 다 죽는다"일 것이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가면 시장에 의해 문제가 결국 해결될 것이라는 기존 경제학자들의 도그마에 일격을 가한 것이다. 부도에 몰린 중소기업 또는 실직자나 비정규직 종사자에게 몇년만 지나면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말은 쉽지 않은 말이다. 이렇게 볼 때 시장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재정 지출로 돌아선 정부의 행보에 격려를 보내고 싶다. 케인즈의 위 인용구가 실린 책의 끝부분에 또 하나의 명언이 있다. "경제학자와 정치철학자의 아이디어들은 옳건 그르건 통상 이해되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 사실 이들이 세계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