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해마다 한 해의 끄트머리나 새해의 첫머리를 맞이할 때면 이런 저런 반성과 각오가 나오기 마련이다. 특히 ‘아직도 많은 국민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10년 전 외환위기때보다 더 견디기 힘들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코앞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2009년은 반성과 후회와 질책과 책임돌리기 그리고 희망을 향한 외침이 더욱 드높을 한 해가 되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해가 바뀌는 바로 그 시점에서야 사뭇 진지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힘차게 외치는 것일까. 언제나 ‘가장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시간의 흐름에 띄어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는 다짐은 왜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일까. 일상적이 되어 버린 ‘새해의 다짐’ 행동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시간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살펴보자. 첫째, 시간의 흐름은 언제나 다름을 전제로 한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시간은 새로움을 의미한다. 10 여년 전

최근 연일 정부예산의 낭비실태가 밝혀지면서 이제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맞아 온 세계가 살아남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터에 아직도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해마나 반복되어온 일이지만 연말이 되면 정부의 각 부처 그리고 전국 시·도·군·구 등의 공공기관들은 쓰다 남은 예산불용액 처리로 바빠진다. 갑자기 각종 행사와 해외연수, 출장이 잦아지고 시설보수공사도 급증한다. 물론 이의 대부분은 예산 불용액 처리 때문이다. 특히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이제 예산불용액 처리 방안의 대명사처럼 되어 버렸다. 실제로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해마다 예산집행은 계획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재정지출이 경기회복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05-2007년도 지자체에 교부된 국고보조금도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지자체 계좌에

경제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조차도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다. 바로 적정 가격을 계산하려는 시도다. 적정 주가, 적정 학원 수강료, 적정 분양가, 적정 아파트 가격, 적정 환율 등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기야 경영학의 투자론에서는 주식의 기본적 또는 본원적 가치를 계산하고 있고, 그 사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적정 주가를 제시하는 기업분석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시대의 전설인 워런 버핏이 제안해왔던 기본적 투자 역시 마찬가지의 시도를 하고 있다. 기업의 청산가치를 하회하면 주식을 매입하라는 투자 원칙이 바로 기본적 투자의 핵심원리 중 하나다. 그러나 문제는 청산가치라는 것은 기업 파산시의 적정가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버블의 크기를 계산하려는 끊임없는 도전도 마찬가지다. 버블은 특정 자산의 시장가격이 기본적 또는 본원적 가치를 상회하는 크기로 정의된다. 결국 이 경우에도 기본적 가치나 본원적 가치가 필요하다. 적정 가격을 계산하려는 시도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상품의 적정가격

외부요인 탓이 크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우리 경제가 여러모로 곤궁해졌는데, 11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8.3%나 줄었고, 성장률도 떨어지는 점은 우리의 입지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몰렸음을 예시한다. 특히 직장인들이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현상 유지에 급급할 정도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일반의 체감경기는 경제지표보다 더 어두울 듯하다. 이처럼 당장의 현실이 어렵다 보니 현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어려움의 연장선에서 향후를 전망하여 미래의 모든 것도 어둡게만 여기는 듯하다. 이 때문에 체념내지 냉소적인 현상도 없지 않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의 불황타개책을 토대로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하면 신중하지 못하거나 경박한 사람으로 취급된다. 이로 인해 사회에 대한 평가나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인 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보다 더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할수록 언론과 관련업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신중론자로 대접받는

얼마 전 월드컵 축구 아시아 최종예선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9년 무승의 징크스를 깨고 2:0으로 완승을 거뒀다. 이 승리는 7만 사우디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벌어진 원정 경기에서 거둔 것으로 경제난에 지친 국민들에게 한 줄기의 위안과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 문득 향후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를 축구경기에 한 번 비유하여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년부터 지휘봉을 잡게 된 미국의 새 감독 오바마는 해외 경기장을 미국 팀에게 더욱 개방되도록 하고 세계협회(WTO)를 압박하여 각 국 팀의 원정 경기 출전선수에 대한 부당 보너스(보조금)의 지급 중단과 텃세(비관세 장벽)를 없애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미국 팀과 경기를 원하는 팀은 선수 고용 및 훈련 조건과 경기장 환경이 우수해야 할 것이며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북미 경기장 자유 사용협약(NAFTA)'의 개정도 모색할 것이라고도 했다. 무엇보다도 미국 팀이 참

지인들을 만나면, 주택가격이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 것 같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번 기회에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금융부실의 우려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 300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끔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런 우려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바로 금융부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을 경우, 저당 잡힌 주택뿐만 아니라 차주의 다른 자산이나 급여 등이 차압당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처럼 주택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차주가 고의적으로 원리금을 갚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 하락이 금융부실로 연결되려면 두 가지 통로 중 적어도 하나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통로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부실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지어놓은 주택이 팔리지 않게 되고, 주택건설업체들

"미국의 시대가 가고 중국의 시대가 오고 있다." vs."중국의 경제발전은 거품이고 중국은 분열되거나 붕괴될 것이다." 전자의 중국패권론은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비롯된 금융위기가 미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면서부터 부쩍 늘고 있다. 후자의 중국붕괴론 역시 베이징 하늘의 암회색 스모그처럼 물러설 줄 모른다. 미국과 중국, 두 대국의 흥망성쇠라는 시공의 교차점에 위치한 우리로서는 특히 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대책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몇 가지 화두를 거시적 역사지리적인 접근방법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은 분열할 것인가? ‘천하통일’은 진시황이 기원전 221년 처음으로 창출해낸 핵심어이자 중국의 시공을 통째로 꿰고 있는 모노레일이기도 한다. 진시황 이후 오늘날까지 중국역사를 계량해보면 통일기는 7, 분열기는 3으로 통일기가 압도적으로 길다. 삼국시대와 남북조시대, 5대 10국의 분열기에도 개별국가들은 분리 독립을 주장하지 않았고, 저마다 자국이 중심이 되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시작된 지난 11일 농민들이 전국에서 부당수령자들을 처벌하고 추가로 쌀 직불금를 지급하라며 벼가마 야적시위를 벌였다. 젊은이들에겐 서로 우정을 확인하는 이른 바 ‘빼빼로 데이’인 이 날이 실은 ‘농민의 날’이어서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이나 쌀시장 부분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을 일단 무마하고 보자는 식으로 어설프게 도입된 현 직불금 제도는 애초부터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쌀 농업경영인은 경작면적 1ha(약 3000 평, 15마지기)당 7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받고 일종의 가격지지제도로서 ‘변동’직불금도 받는다. 농사를 많이 지으면 직불금도 많이 받다보니 가급적 경작면적을 늘리려 할 것이다. 경작면적이 많아지면 수확기도 앞당길 수밖에 없다. 결국 물벼를 콤바인으로 훑어서 건조기에 말리다 보니 쌀알에 금이 간 동할미가 과다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쌀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

지난 10월은 다른 부문도 그러했지만 금융시장은 참으로 어려웠다. 코스피지수가 900선을 하회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앞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 모두는 IMF 외환위기 시절과 다를 바 없는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의 비관적 시각은 우리를 더욱 어렵게 했다. 그러나 다행히 정부를 비롯해 각 경제주체의 다각적 대응에 힘입어 이제 큰 불안감은 누그러진 것 같다. 　 큰 불안감이 가셨다고 안도하거나 향후를 낙관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기복이야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안정될 것 같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긴 사안을 잘 넘겼기 때문이다. 가장 큰 부담이란 미국 등 일부 선진국 기업의 부도위험을 의미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간 미국 등 선진국 금융시장이 경기후퇴보다 더 극단적 위험인 부도 공포에 휩싸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로 전 세계 주가 방향을 이끄는 미국 주가의 일간 10% 넘는 하락, 특히 이러한 하락이 연일 이어졌던 점은 경기후퇴에

2등을 용납하지 않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경쟁, 그리고 단기적 성과를 강조하는 시장의 지속적인 요구 등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신나게 끝없는 탐욕 속에서 살고 있던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제 다시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황, 초조, 낙담, 분노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즐거운 표정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고 있기도 한 기가 막힌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까.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황과 맞닥뜨리면서 이제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가슴 속에 솟구쳐 오를 회환과 고통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분명한 탈출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진정한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 　 요사이 위기상황과 이 상황에 관한 수 많은 논란을 지켜보면서 필자에게 문득 10년 전 IMF구제금융 위기 때의 일이 떠올랐다. 이공계 교수 그리고 판사 및 변호사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험대에 놓여있다. 우선 세계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선진 제국이 동시에 극도의 금융불안을 겪는 상황이 놀랍다.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큰 금융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대공황 이후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 세계경제를 괴롭혔지만, 모두 국지적 형태를 취했다. 더욱이 이번 금융위기는 오일쇼크에 이어 곧바로 발현되었기에 그 강도는 1970~80년대의 오일쇼크를 쉽게 압도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경기침체라는 여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무역 상대국 대부분이 극심한 경기침체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역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수출에 전력으로 매달렸고, 그 결과 대외개방도는 높아질대로 높아져 있다. 한가지 위안이 있다면 선진 제국이 기축통화의 유동성 공급이나 경기부양에 있어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공황 당시 세계경제를 침몰

지난 10일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마침내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개혁 청사진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동안 두 차례 발표되었던 개혁안들이 너무나 미흡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던 터라 ‘설마 이 번 만큼은……’하고 기대했지만 3차 계획 역시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8월 초부터 정부가 3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38개 기관을 민영화 ▶ 38개 기관을 17개 기관으로 통합 ▶5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모두 108개 기관을 개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숫자상으로 표현된 것일 뿐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당초의 개혁의도와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 　 개혁의 목표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의 경우, 당초 50~60개 기관을 예상하였던 것이 대폭 감소했다. 민영화대상으로 결정된 기관 역시 숫자상으로는 38개에 이르지만, 이미 매각키로 결정된 기관과 억지로 끼워 맞춘 기관을 빼고 나면 새롭게 민영화 대상이 된 기관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