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기업 노조의 가세로 촛불시위가 확산되고 공기업 개혁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새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개혁안들이 실종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새정부 출범 후 당초의 공기업 민영화방안을 둘러싸고 정부가 지분만 갖고 경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공기업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 바 있다. 　 공기업개혁은 어디까지나 경영효율성을 높여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기업은 무엇보다 먼저 전문인력에 의한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따라서 공기업 개혁의 유일한 해법은 결국 민영화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공기업의 형태는 많은 비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비록 경영에서 다소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기관의 산하 조직으로써 인사, 재정 등에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배제할 수 없어 독립적 책임 경영을 기대하기 어렵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가 2000년 전 아테네 이후 처음으로 수천만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다시 직접민주주의라는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촛불시위를 극찬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이에 순응하는 것이 실용주의라고 했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은 한 달 이상 공전중인 여대야소의 18대 국회가 원구성도 못한 채 아예 길거리 민주주의로 대체되어 버렸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주도세력의 상당수가 반미, 친북적 경향을 가진 인사들이고 왜곡방송이 시위를 부추겼으며 경제난에 허덕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시위의 장기화에 염증을 느낀다는 점에서 이 촛불시위를 과연 ‘직접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퓰리즘에 고무된 ‘천민민주주의’라는 평가와 ‘이성이 무시되는’ 시위라는 외국 언론 보도도 눈에 띈다. 　 노회한 김 전 대통령이 말하는 ‘직접민주주의’는 대중인기주의, 즉 포퓰리즘과 상통한다. 포퓰리즘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인 ‘현시적 선호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모교는 상하이 쟈오통(交通)대학이다.(여기서 ‘交通’은 소통 또는 교류(communication)라는 의미. 交通大學은 현재 상하이, 베이징, 시안, 청두, 그리고 대만의 신주(新竹) 등 5개소에 소재하는 데 모두 명문으로 손꼽히는 이공계 위주의 종합대학들이다.) 이 대학의 창시자는 성선회(盛宣懷 1844-1916)라는 인물이다. 근대 중국의 상성(商聖)이라 불러지는 호설암(胡雪岩)의 무릎을 꿇게 만든 사람이다. 　 손문이 근대 중국의 국부(國父)로 추앙받듯, 성선회는 근대 중국의 상부(商父)로 떠받들어진다. 19세기 후반 중국의 해운, 광산, 통신, 방직, 철도, 은행 등 중국 근대자본주의 산물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그의 창립과 주도, 조정과 관여 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다. 그는 중국의 양무운동시절 대표적 매판관료상인이었으며 신해혁명의 폭발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1873년 성선회는 윤선초상국(輪船招商局)이라는 반관반민의 해운회사를 맡아 근대

국민연금의 부동산투자방안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다. 연금이 투자 가능한 부동산 분야를 분석하고 적합한 투자방안을 수립하는 연구였다. 연구 중간에 개최됐던 공청회에서 나온 반응 중에 필자를 난감하게 한 것은 바로 부동산에 대한 시각이었다. 　 요지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 연금을 사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투자하려는 부동산이 국가의 기간시설로 간주되는 오피스나 산업시설 등의상업용 부동산임을 간과한 때문이었다. 일반인들은 부동산하면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투기를 떠올리곤 한다.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정작 필요한 일도 움츠리게 만든다.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는 투기문제다. 가끔씩 방송의 고발프로그램에서 다루는 투기와 관련된 내용은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 주변에서 들리는 부동산 졸부들의 이야기는 일만 아는 서민들에게 염장을 지르기까지 한다. 그리고 몇 년마다 되풀이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의 고통으로 다

유가 상승으로 경제전반이 여의치 않아졌다. 특히 유가가 지난주 말 하루만에 7.8%나 급등한 점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어서 그 충격이 컸다. 사실 1분기만 해도 국내외 대다수 연구기관은 유가가 지난해에 큰 폭으로 상승했기에 올해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유가는 지난해 말 대비 44.3%나 올라 경제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국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다시 짜야 할 처지인데, 우선 우리도 그간 추진했던 금리인하를 보류하고, 경상수지가 적자지만 원화절하를 억제하고 있다. 유럽도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중국은 지준율을 연이어 인상했다. 미국도 금리인하를 중단할 것 같은데, 이러한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고통은 당분간 이어질 듯하다. 일각에서 배럴당 200달러, 1개월 내 150달러 등의 유가상승 부추김이 시장에서 여전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양상은 큰 분석기관의 위세에 억눌려 있거나 과민반응이지 않나

시장 경제에 대한 비판은 시대와 사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해왔다. 이러한 비판은 곧 바로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비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문필가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이 던져준 “우울한 과학(dismal science)"이다. 칼라일 이래 수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시장경제와 경제학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문구인 것처럼 이용해 왔다. 하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표현이 사실 시장경제와 경제학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문구였음을 알 수 있다. 칼라일은 당시 경제학자들의 주장들에 대해 자주 우울하다고 해왔다. 하지만 경제학 그 자체를 우울한 과학으로 명백히 규정한 것은 1849년 12월 ‘흑인 문제에 대한 특별한 논의’에서였다. 따라서 우울한 과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면 이 논의의 배경과 칼라일의 주장을 알아야 한다. 칼라일의 이 글은 노예해방 뒤에 쓰여진 글이고 노예해방에 앞장섰던 지식인들, 특히 경제학자들을

우리 사회를 폭풍처럼 무섭게 뒤흔들며 연이은 촛불집회와 잘잘못 가리기 논쟁 심지어 끝장토론으로 우리를 밤새 잠 못 이루게 만들고 있는 `광우병 파동(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사태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어떠한 사회현상도 우리에게 한걸음 진전을 위한 교훈을 준다는 말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혹은 얻어야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이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는지 누가 옳은지 심지어 누가 매국노인지 누가 애국자인지 따져 묻는 흥분의 심정은 잠시 접어두자. 이 사태의 속을 들여다보는 방안 중의 하나로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서로비키(James Surowiecki)의 말을 빌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사태는 ‘대중의 지혜’(wisdom of crowds)'를 잘 보여주는 사례일까 아니면 익명성 속에서 발현되는 ‘대중의 광기’라는 위험신호일까. 다시 말해서 여러 대중의 평균적 의견이 똑똑한 일부 개인들의 의견보다 우월함을 보여주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가치를 대변하는 국가경쟁력과 국가브랜드 가치가 국제적 평가에서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조사대상 55개국 중 31위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 순위는 전년도에 비하여 2단계 하락한 것이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조사대상 아시아권 10개국들 중에서도 8위의 등급을 받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경쟁력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실제의 경제력(세계13위)에 훨씬 못 미치는 평가결과이다. 　 IMD의 평가는 지난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행해오면서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와 권위를 쌓아 왔다. IMD는 국가경쟁력을 ‘영토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경쟁력 요소를 경제성과, 기업효율성, 정부효율

요즘 TV방송 등 언론과 야당들은 정부의 미국 쇠고기 협상결과를 두고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말로 비난한다. 사실 과거에는 개별국가의 주권을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등 초국가적인 국제기구들과 규범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주권도 당연히 국제법에 의해 제한된다. 물론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검역문제도 국제법의 틀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WTO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일반적 예외조항으로 회원국이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여 실시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객관적인 광우병 위험이 발생한다면 전면수입중단 조치도 불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GATT 제20조는 회원국들이 위생을 빙자하여 자의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남용해서는

한중수교 16년째이다. 강산이 한 번하고도 절반 이상이 변한 세월인데 우리의 중국에 대한 관점은 의구하다. 2005년에 벌써 중국+홍콩의 수출액은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의 대중수출액(1위)+대홍콩수출액(4위)도 대미수출액(2위)+대일수출액(3위)를 합한 것보다 훨씬 많아졌다. 그런데도 한중수교 이전이나 지금이나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고 외치고만 있다. “정치는 좌, 경제는 우", "중국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는 상식에 벗어난다고 본다.” 이런 따위의 중국에서도 이미 30년 전에 한물간 이념 타령이나 하고 있다. 　 그게 아니면 “얼핏 보면 잘 나가고 있는 중국경제는 서구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덕분인데 중국인의 정치 참여욕구가 강렬해져 곧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올 것이다” 류의 서구우월주의 시각에서 출발한 천하대란, 국가분열 등 각양각색의 시나리오를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다. 멀리는 구소련 붕궤 시부터 덩샤오핑 사망 때까지, 가까이는 사스 창궐 때부터 최

자연과학분야이든 사회과학분야이든 앞날을 내다보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어렵다. 워낙 변수가 많고 예기치 않은 사안이 적지 않게 돌출되기에 방향의 줄거리를 잡는 것 조차도 여의치 않다. 이 때문에 대부분 전망의 결론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이럴 것이고, 저렇게 보면 저럴 것으로 전망하면 틀리지 않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증권시장에서도 자주 발생되는 게 아닌가 싶다. 　 증권분석가로서 가지는 무엇보다 큰 우려는 단기 전망에 치우쳐 분석가들이 족집게 점술가처럼 된 현실이다. 불과 1개월 전망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간단위 전망을 마치 향후 큰 흐름인 것처럼 내놓는데, 이 과정에서 말 바꾸기가 잦다. 투자의 기준을 기업가치나 경제여건이 아닌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는 점도 문제이다. 기술적 분석은 주가의 큰 방향을 설정한 이후 진행과정을 체크하는 수단인데, 기술적 분석 자체를 주된 도구로 여기니 안타깝다. 　 최소한의 논리도 부족하다. 실로 기업이익 증가를 예상하면

수출주도형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대표되는 한국경제의 경제성장 과정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중에서 불균형 성장전략은 잘될 것 같은 업종과 기업 몇 개를 정부가 직접 선택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었다. 이 모형은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대표적인 기업과 산업이 단시간에 성공적으로 육성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위 재벌체제가 구축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나는 계기가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오너경영 계열경영 가족경영으로 대표되는 소위 재벌체제는 의사과정의 신속성과 과감함, 그리고 가업 다각화를 통한 상생의 계기 등을 제공하며 기업이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경제력 집중, 정경유착, 의사결정의 독단성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또 재벌체제로 인해 파산한 기업도 있지만 삼성의 경우 외환위기 전보다 외환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이러한 체제의 효율성이 십분 발휘되면서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의 기업집단으로 부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