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우리 나라의 경제정책의 조류를 살펴보다 보면 혼탁스러움이 앞선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혼재하고, 정부 주도와 민간 활력에 대한 의존이 충돌하며, 과거와 미래가 번잡하게 뒤섞여 있다. 시장기능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시장경제의 트레이드 마크인 가격기구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 수차례 시도되고 있다. 보수주의의 상징인 세율 인하와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지만, 보수주의적 정부라면 당연히 꺼려야 할 과도한 통화재정 정책과 환율정책에 대한 집착도 엿보인다. 70~80년대 정부주도 경제나 외환위기 상황 하에서 보였던 초대형 합병이나 대형국책사업이 너무나 쉽게 제안된다.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라 부르면 편하겠지만 민간의 이의제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그렇게만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수많은 정부 정책들 중에서 무엇을 주류로 보아야 하고 무엇을 비주류, 지류, 역류로 보아야 할까? 한발 더 나아가 정부정책의 비주류, 지류, 역류는 어떻게 주류에 맞추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마도 한

지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화두 가운데 하나가 선진국 진입이다.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는 올해 6%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정하였다. 목표는 목표일 뿐이니 나쁠 것이 없다고 본다. 다만 무리는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을 뿐이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대단히 막연한 인상만을 가지고 동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선진국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소득을 떠올린다. 작년 우리의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다고 하는데 새 정부의 목표가 4만 달러인 것을 보면 1인당 소득이 지금보다는 두 배 정도는 되어야 선진국이라는 생각들을 하는 모양이다. 　 기실 소득은 세계 여러 나라를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으로 나누는 기준이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소득의 증가와 함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이 혁파되고 문화는 진일보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게 된다는 점이다.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이들 변화를 보면서 선진국 진입은

국토해양부의 2008년 업무보고에서 눈에 띄는 항목 중 하나는 도심 내의 주택공급확대다. 방법은 역세권에의 용적률 상향조정, 층고완화 등을 통한 고밀복합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고밀복합개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압축도시이론(compact city theory)이다. 팽창적 신도시건설의 부작용인 이동거리와 환경부하 문제를 완화하고 도심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보자는 생각이다. 　 도심 고밀복합개발의 대표적 사례로는 일본 도쿄의 롯본기힐스나 미드타운을 꼽는다. 오피스, 상가, 문화위락시설, 그리고 도심의 공동화방지와 활력증대를 위해 주거시설이 적절히 어우러져 있는 사례다. 　 그러나 우리의 도심복합개발은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여의도 63빌딩이었다. 현재는 순위가 바뀌어 제일 높은 건물은 주거시설이 90%에 이르는 주상복합건물이다. 상업지역에 업무용 빌딩이 아닌 주상복합으로 포장되어 들어선 아파트가 최고층 건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

신정부 출범으로 국민들의 경제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진 것 같다. 이는 이명박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탓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대통령의 지난날 성공적인 CEO로서의 실천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경제를 살리는 일은 개인의 의지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일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법질서 확립이야 말로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1%는 올라갈 수 있다”는 말로 법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그동안 방치하다시피 해온 불법집회 및 시위 등의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과 임직원들이 새 정부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그들 상당수가 낙하산 코드 인사로 그 자리를 차지했으므로 코드가 전혀 다른 새 정부에서는 정해진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몸통과 일부 손발이 서로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코드부조화 문제는 국제기구 사이에도 존재한다. 세계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세계무역기구(WTO)와 회원국들의 원유생산 및 수출량을 조절해 국제유가의 가격카르텔을 주도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서로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다. 단지 관세만을 무역의 장벽으로 인정하고, 그 관세율의 점진적 축소를 지향하는 WTO의 기본법인 GATT 제11조는 수입 및 수출에서의 양적 규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WTO의 설립 이전인 1988년 ‘일본 반도체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보고서도 GATT 제11조가 수입에서는 물론 수출의 양적규제의 금지까지 포괄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므

세계 경제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새로이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대체로 연초의 예상을 뒤엎는 것들이다. 최근의 지표만 보더라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세계 금융시장의 판도를 좌우하는 미국의 경기 상황이 그렇다. 대부분의 예상과 달리 경기침체가 빠르고 깊게 다가오고 있음이 역력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부실규모 자체도 원래 예상을 넘어 점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에는 예상외의 상황이 번지고 있다. 의외의 일들이 전개되는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통화정책의 완화는 기정 사실이 되어가고 있고 결국 달러화 가치의 하락과 의표를 찌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생겨나고 있다. 예상외의 사건들을 잘 요약해 주는 국내외 증시는 하루 하루 새로운 뉴스에 짓눌리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가지 위안이 있다면 천연자원 부존에서 유리하거나 모처럼만의 장기적 경제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

지난 대선은 참여정부가 지겹다는 정서가 지배한 참으로 희한한 대선이었다.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를 잘 운용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국민의 마음속 깊이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잠재 성장률을 보면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불만스러운 4.5% 정도에 고착되고, 젊은이들의 취업난은 일상사가 된 것 같다. 　 경제정책에 있어 그렇다고 참여정부가 딱히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는 말을 종종 듣는다. 참여정부의 인사들도 그와 같이 강변한다. 그렇다면 6% 후반이던 잠재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5년 사이에 4% 중반으로 하락한 것을 어떻게 설명한다는 말인가? 그들은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권력과 정책의 핵심에 있었으니 설득력 있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실정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경제적 실정은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국민경제의 순환을 여기저기에서 막은 데 있다. 부자와 빈자 사이의 소통을 막았고, 서울 경기와 지

지난 25일 거행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은 그 동안 우리 모두가 염원하던 선진국 진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행사장을 방불케 할 만큼 많은 감명을 주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건국 60주년을 맞는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이 있기를 기원하였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고 나아가 최빈국에서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을 이룩해내었다. 그러나 단기간의 급성장은 내부갈등을 심화시켰고, 이로 인해 상당기간 외부세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서 쫓고 쫓기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지난10년을 잃어버린 세월

국내에서의 격렬한 반대로 협상과 타결과정이 쉽지 않았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절차도 녹녹해 보이지 않는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다섯 달 만인 지난주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비준동의 절차에 들어간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무엇보다 한·미FTA의 미 의회 비준이 미국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는 한·미FTA는 자동차 쇠고기 등 미국의 핵심산업보호에 합당하지 않다며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고, 힐러리 후보 역시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8월 전당대회에서 결정된다면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 　 미국 대선에 따른 상황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른 한·미FTA의 발효절차에 외교통상부의 전략은 한국이 올 봄까지 먼저 비준절차를 끝낸 다음 한국에서 FTA가 먼저 비준된 것을 지렛대로 삼아

얼마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 보고서를 제시했다. 성장률에 먼저 관심이 갔다. 그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장률은 21대 전략 중 ‘일자리 창출’에 담겨 있고, `7% 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대선 때의 `7·4·7' 경제공약을 유지한다는 일관성이 엿보였고 일자리와 연결짓고 있어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는 듯 하다. 성장률과 관련한 논란의 쟁점은 `7%가 달성 가능하냐'이다. 거의 모든 연구기관에서 현재의 잠재성장률을 4%대로 추정하고 있다. 2배 가까운 성장률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핵심은 투자에 있다. 과거를 되돌아 보자. 2006년 작성된 `비전2030 민간작업단 보고서'는 2001~2005년 중 잠재성장률을 4.4%로 추산했다. 무리를 하지 않으면서 노동과 자본설비를 완전 가동하면 가능한 성장률이 이 수준이라는 것이다. 외환위기 전인 1991~1997년중 잠재성장률은 7%대였다.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투자 침체 때문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여러 부동산정책을 다듬고 있는 모양이다. 이참에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흐름을 반추해 봄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주택시장 규제라는 용어로 압축된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대출규제,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등 공급규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규제 등 대부분의 방안들이 동원되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정권의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전반기에 잘못된 진단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다급해져 나온 정책들이다. 잘못은 참여정부의 초반기에 있었던 공급과 수요 관련 논쟁에서 출발한다. 주택보급률이 100% 내외에 이른 시점에서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투기수요의 차단이라는 상황인식을 말한다. 　 수요에 대한 안이한 판단에 따른 공급부족이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초래한 결과였다. 사회 발전과 소득 증가에 따라 끊임없이 창출되는 주택수요의 특성을 간과한 때문이다. 　 규제의 약효는 강력하여 현재도

최근 유력 일간지에서 우리 교수들의 논문 발표실적을 조사·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학사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정교수들의 71.1%가 지난 3년동안 논문 한편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정교수가 되면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어 연구보다는 외부활동에 더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 한다. 실제로 일단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는 본연의 임무에 나태하여도 어떤 제재조치도 따르지 않을뿐 아니라 외부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오히려 주위로부터 능력있는 교수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교수직은 철밥통'이란 닉네임까지 붙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화 바람을 타고 대학운영에서 어느 정도는 자율성까지 보장받아 교수들이 총·학장을 직접 선출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보다는 교수들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대학사회의 분열만을 초래 하였다. 그 결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대학개혁도 본질적인 문제점을 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