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며칠 전 정부는 `기업도시 개발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기업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 토지수용권을 주고 3년간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 당국자는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중 낙후도가 심한 68개 시ㆍ군ㆍ구에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낙후된 지역에 가서 사업할 경우의 위험과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를 비교해서 투자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낙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투자하자면 상당한 자금력이 필요하다. 삼성이나 LG정도의 기업이 아니라면 컨소시엄을 만들거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문제는 유전이나 산림등 자원개발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외국에서도 스웨덴, 일본등이 기업도시 건설에 성공했지만 대부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기업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지방도시에 연구개발이나 생산거점을 만든 것이다. 낙후지역에 무슨 인센티브를

증권집단소송법은 7년 동안의 논란 끝에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러한 증권집단소송법의 적용을 다시 유예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예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소송대상이 되는 자산규모 2조원이상 기업의 분식회계에 있다. 　 유예 논의 배경은 이러하다. 비록 현행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시행(2005.1.1) 이전의 분식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과거의 분식행위가 법 시행 이후의 회계에 반영되어 그대로 공시되거나 과거분식을 실질에 맞게 원상 복귀시키는 역분식을 하게 되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는데 있다. 　 과거의 분식까지 들춰내서 기업들을 못살게 하는 것이 법 도입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분식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 해소할 시간을 충분히 주자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유예조치가 없으면 많은 기업들이 분식회계로 집단소송에 피소될 것이고 이 경우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버린 펀드에 이어 헤르메스 펀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떡 주무르듯 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주주자본주의의 논리상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이에 못지않게 우세하다. “자본에 국적이 없다”는 말은 강대국자본들이 지어낸 신화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외국기업에 대해 께름칙하게 느끼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인 한국의 외국인 혐오증이라는 시각도 있다. 18세기 초에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르도는 비교생산비설을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다. 그러나 요즈음 현대경제학의 기초를 다진 사무엘슨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미국이지만 블루칼라 뿐 만 아니라 화이트칼라와 관련된 고용도 중국과 인도에 빼앗기고 있는 현실에 당면하자 자유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비교생산비설이 현실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 언제든지 이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다

1973년 제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한 후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한국경제는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때 숨통을 틔워준 것이 바로 오일 달러였다. 페트로 달러로도 불리는 이 자본은 바로 오일 쇼크 이후 중동 산유국으로 흘러들어간 돈이었다. 배럴당 약 3달러 정도 하던 석유가 12달러가 되면서 대박이 터진 것은 산유국들이었고 이들은 넘치는 돈을 주체 못해서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공사를 발주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건설업체들이 이 공사를 따내면서 우리 경제는 호황을 맞기 시작했다. 급기야 부동산 투기가 번지기까지 했지만 예상치 않았던 부분에서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다는 면에서 꽤 운도 좋았던 것을 부인할 길 없다. 1985년 9월 22일 미영불독일의 5개국 재무장관들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환율정책공조를 다짐하면서 소위 플라자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로 인해 달러당 250엔에서 130엔까지 엔 가치는 수직상승하였다. 레이건 정부의 감세정책과 군비확장 정책이 재정적자를 불러일으키면서 달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자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무엇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시간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간에도 조율이 잘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내 유력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너무나 중구난방이어서 정부가 과연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수출증가율, 설비투자, 소비 등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를 왜곡해석 하지 않는 한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으로 가는게 아닌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올해 이익이 1조원이 넘는 기업이 10개가 넘는다. 우리경제는 호황도 이런 호황이 없다. 기업들이 엄살을 떨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은 그 10개만 잘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듯 하다. 사상 최대의 호황이라면 투자나 소비, 고용지표는 왜 이 모양인가.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성장은 문제없다던 그가 이제는 "한국형 뉴딜"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투자공사법이 드디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당초 한국투자공사에 가졌던 기대는 급속히 심각한 우려로 변화하고 있다. 　SOC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이 핵심인 한국판 뉴딜정책에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발언이 정부 경제부처에서 쏟아져 나왔고, 외국인의 적대적 M&A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발언이 그 뒤를 따랐다. 이를 견제해 보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신발언이 얼마 전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오히려 폄하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외환당국의 외환시장개입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은 1조 8천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보도도 있다. 　우려의 핵심은 한국투자공사가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용되기 보다는 나중에 다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편법적으로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이러한 불신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살펴보면 더욱 굳어져 버린다. 법안의 문제점

한국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원화강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은 식은 지 이미 오래 되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투자가 살아 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은행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고 기업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하는 위험이 줄어들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경제운용방식은 용도폐기 되었고 그렇다고 하여 이를 대신할 시장친화적인 경제운용 틀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침체의 원인은 IMF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잉태되었다. IMF 위기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무분별한 자본사장개방 때문에 야기된 단기외채의 급증에서 비롯되었다. IMF위기는 유동성관리를 소홀히 한 일종의 흑자도산이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파산이 아니다. 이는 IMF위기를 극복한 것이 고금리로 대표되는 긴축적 통화정책 보

미국의 대선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막을 내렸다. 결과는 부시 대통령이 300만표 이상 이겼는데 투표일 직전까지는 초 박빙이었다. 존 케리를 지지했던 미국인들은 크게 실망했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케리 후보는 다음 선거에 절대로 다시 나서지 않을 것이다. 한번 심판을 받은 사람은 깨끗이 물러나는게 미국의 전통이다. 억울하기로는 케리 보다 고어가 더하다. 선거인단이 아닌 일반 투표에서는 부시 대통령 보다 표를 더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결론이 난 사실을 가지고 미국을 분열시키고 싶지 않다"며 물러섰다. 작년에 고어가 한번 더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내가 다시 나서면 나와 부시 대통령간의 한 풀이 선거가 될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는 앞으로 나가야 한다"며 출마를 거절했다. 우리의 경우는 이와 판이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4번이나 출마했다. 김영삼 전대통령도 3번, 이회창 전 후보와 윤보선 전대통령도 2번이나 출

정확한 정보없이는 적절한 사회적 감시, 정책적 규제는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 사회에서 투기자본의 횡포를 감시하려고 해도 언론에 보도된 정도가 전부다. 투기자본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증시에서 기업의 모든 중요 계약 자체가 공개되고, 일반 대중들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내 상장회사에 대한 공시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예를들어 뉴브릿지가 제일은행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인수계약서 및 주주간 협약서를 볼 수 있어야하나 이런 계약들은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미국시스템에서는 이용 가능한 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에서 상장기업들은 정관, 주주들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계약, 인수 및 합병계약서, 라이센스계약서 및 회사영업에 중요한 모든 계약서들을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공개해야한다. 또한 스톡옵션, 경영진 성과급과 관련된 계약서들도 공개해야한다. 이때문에 한국에서는

작년 한 연말 모임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 한분을 만나 2004년 경제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2004년도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 연구위원은 5.67%가 될 것 같다고 대답을 하였다. 왜 하필이면 5.67%냐고 되묻자 그 연구위원은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2004년 성장률은 5.5%에서 6%사이가 될 것 같다고 예상되는데 자신이 근무하는 경제연구원이 건물 내에서 5층 6층 7층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딱딱한 숫자에 유머를 섞는 의미에서 2004년 성장률을 5.67%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되는 거냐고 한마디 하며 웃음이 오갔고 분위기는 따뜻했다. 2004년에는 상반기까지 조금 어렵다가 하반기부터는 수출의 호조세에 힘입어 경제가 뜨끈뜨끈 해질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며 이제 드디어 좀 나아지나보다 희망을 가졌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다른 기관의 예측도 비슷했었다. 　 2004년이 저물어 가는 지금 그러나 그 예상은 빗

정부가 제출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무엇이 쟁점인가? 먼저, 여당이 당론으로 정한 정부안은 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제3조 제3항의 삭제를 제안하고 있다. 동 조항이 삭제되면 그 동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었던 주식 및 부동산 투자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진다. 국민연금 등 일부 연기금들이 이미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주식 및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언 듯 보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야당은 이번 개정안을 섣불리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면 이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둘째, 각종 연기금이 정부에 실질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연기금의 대규모 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가 연기금의 여유자산을 인위적인 증시부양, 내수 진작을 위한 SO

　향후 경제성장의 밑그림이 되는 부처는 어디일까? 경제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일까? 아니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일까? 답은 아마 후자일 것 같다. 왜냐하면 지식사회에서는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물적 자본에 비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지금 교교등급제 및 사학법 개정에 관한 논란 등으로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교교평준화로 촉발된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지금까지 수면 밑에 잠복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3가지 난해한 과목을 들라고 하면 재무관리, 재무회계 그리고 선물·옵션론을 꼽는다. 전자의 두 과목은 필수이고 선물·옵션론은 선택이다. 선물·옵션론은 어려운 과목이지만 학생들이 금융기관 취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를 수강하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 선물·옵션론을 담당해 왔다. 매년 가르치는 내용을 조금씩 줄여 왔지만 올해에는 과거에 비해 거의 30∼40%정도 내용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 그만큼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