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참여정부는 한국의 미래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백 개의 로드 맵을 만들었다고 자랑해왔다. 정치, 경제, 사회분야를 망라하는 방대한 로드 맵으로 체계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양상으로 판단컨대 여당이나 행정부 내 누구도 무슨 지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 특히 경제분야의 경우 지도를 잃고 순전히 감각에 의존해서 산 속을 헤매는 것 같다. 　 지도가 있다면 방향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현 경제팀은 경제를 내다보는 예측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올 초부터 경기가 계속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았지만 경제부총리는 계속 하반기부터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 국내투자와 소비가 불황수준이고 유가도 급상승하는 마당에 무슨 근거로 하반기 회복설을 주장했을까. 좋게 보면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거짓말을 했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전망했다는 것이다. 　 경제전망이 틀리면 정책방향도 틀릴 수 밖에 없다. 작년부터 정부가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읍면동이 전국적으로 8곳이고 이 같은 무출산지역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저출산 기준으로 삼는 연간 출생신고건수 100명 미만 지역도 2001년의 1819지역(전체의 50%)에서 작년에는 2056지역(전체의 55%)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면서 작년 한 해 총 신생아 수는 49만3500명으로 1970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저출산 추세에다가 경제까지 어려워지다 보니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세대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존재하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적자본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걱정되는 분야가 또 있다 바로 기업부문이다. 기업의 생태계에서 선순환 구조의 정착은 매우 중요하다. 1960년대 거의 아무것도 없던 불모지에 많은

대원군이 '상가 집 개'라는 수모를 참으면서 와신상담한 결과 세도정치의 악습을 끊었지만 우리 역사상 일대오점을 남겼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10년 동안 쇄국정책 대신 개방을 추구하였다면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도 없었고 지금까지 남북분단이라는 멍에를 우리 민족이 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그 당시 대원군은 서양 오랑캐를 멀리 하는 것이 조선의 부국강병에 도움이 되는 줄 알았지 이것이 화근이 되는 줄 미처 몰랐다. 이런 상황을 잘 묘사하는 우리의 속담이 바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이다. 　 작금 이와 같은 속담을 상기하게 하는 정책이 눈에 띄고 있다. 재경부는 내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양도차익의 10%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했다고 한다. 파생상품의 거래는 철저하게 제로섬 게임이다. 이익을 본 투자자가 있으면 그와 똑같은 금액을 손해본 거래 상대방이 존재한다.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면 손실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 세제의 기

환란 이후 우리는 선진국들의 질타에 완전히 기가 죽었다.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며 죽기살기식으로 성장률만 올리는 방법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며 기업의 중복 과잉 투자가 나라를 망쳤다는 비난을 들었다. 그래서 환란 이후 대대적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른바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보니 선진국들의 그런 비판이나 훈수가 꼭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도 실수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예컨대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우리는 영국이 가장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하철 민영화를 비롯해서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는 실패한 사례도 많다. 또 금융개혁의 경우도 영국이 가장 앞선 것으로 알고 있었다. 환란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는 감독기구를 개편하거나 부실기업을 정리하면서 영국식 방법을 따랐다. 당시 정부는 그것을 `런던 어프로치`(London Approach)라면서 어리벙벙한 국민들에게 한

일각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미시적 접근의 중요성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주로 활용되었던 거시수단의 효율성이 저하된 데 기인한다. 시계추의 변동과 같은 급격한 환경변화속에서 다양한 로드맵이 재론되다보면 미시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예로 기업가의 정신이 강조되고 있으나 수익이 창출되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세계화속에서 이러한 기반확보 유무는 국가적 경쟁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위기를 거치면서 손발 없는 기형적 구도로 변모하고 있다. 극도의 위험기피와 인위적 시장작동의 틈바구니는 피상적 안전장치로 메워지고 있다. 고용기반이 약화되고 사회안전망의 필요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언제까지 보증이나 정책으로 경제체제의 왜곡을 방치할 것인가? 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치적 욕구가 경제부문에서는 차단되는 것일까? 　 도도한 변화의 추세하에서 거의 모든 사회적 토대가 재검증되고 있는 마당에 미시적 효율성 추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배우고 들어온 것은 6.25는 북측의 남침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전혀 다른 시각에서 6.25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6.25는 북측이 우리 민족을 통일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이다. 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다 할 부존자원이 없어 닥치는 대로 수출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다고 배웠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앞장섰고 정주영, 이병철 등 뛰어난 기업가들이 나라를 살려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르다. 박정희는 경제부흥의 공적보다 친일파에, 독재자였다는 죄악이 더 크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 우리경제의 시급한 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면 소득이 3만 달러가 되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오손도손 살 수 있다면 소득이 5000달러로 떨어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도 한다. 이 문제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기대감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소위 미 제국주의의 사슬에서 벗어 날 수 있고 특히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나를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북한정권이 무너지면 자연히 통일이 되리라고 우리 모두 굳게 믿고 있었지만 북한정권 몰락이 중국의 대북한 점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우리 모두는 경악하고 있다. 주변 국가에 대한 침략 및 약탈이 중국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몽골족 및 만주족을 중국화 시켰기 때문에 북한의 중국화도 결코 가정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발전행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거나 식민지화함으로써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경우와 자국의 제도 내지는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삼아 선진국의 위치를 확보하는 경우이다. 대영제국처럼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확보하거나 중화민족주

최근 국제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얼마전 서부 텍사스 중질류(WTI) 기준으로 심리적 저항선이라던 배럴당 45달러 수준을 돌파한 이후 앞으로 고유가 기간이 상당히 지속 될 것으로 우려된다. 돌이켜보면 70년대는 중동산유국의 원유공급정책이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했다. 그러나, 80년 이후에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우리에게 잊혀진 국제기관이었다. 80년 이후 그동안의 고유가로 원유 공급능력이 늘어난데다 세계경제도 에너지 절약형인 지식

　갑자기 인도를 파헤치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집어 교체하고 길을 파헤치고 하수관을 교체하는 공사가 벌어지면 연말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미리 잡아놓은 예산을 연말이 가기 전에 집행해야 다음해에 다시 타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연말이 되면 별별 공사가 벌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길가에서 교통위반 범칙금을 부과하는 교통경찰관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정부세수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요사이 길에 나서 보면 교통경찰관이 범칙금 고지서를 부과하는 장면이 자주 눈에 뜨인다. 무언가 이상이 생겼나 했더니 부가세가 목표보다 2조원 가량 덜 걷히고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극심한 불황 속에서 이제 정부마저 빈털터리가 되어가고 있고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감세정책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세수를 걱정해야 하는 판에 감세정책이 무슨 말이냐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우리나라에서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가 총괄한다. 각 부처의 정책 상충을 막고 거시경제의 비전도 제시한다. 과거 경제부총리는 위상이 대단했다. 예산권과 공정위, 금감위의 기능까지 가졌을 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었다. 그러나 이제 부총리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부총리가 한마디 하면 이른바 386세력(의원, 비서관 등)들이 융단 폭격을 하는 사태가 자주 벌어진다. 개혁 방향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얼마나 시달렸던지 부총리는 "386세대는 경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 시장 경제를 잘 모른다"고 항변해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시장에서는 이 말을 "부총리 해먹기 힘들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혹은 "그만 두라면 그만 둘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정책의 방향이 널뛰기를 하는 바람에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첫째, 정책 당국은 누구 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가. 기업인, 상인, 월급쟁이, 택시기사 등 모두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왜 확실한 경기

근래의 경제상황은 막연한 우려를 구체적 우려와 비관적 기대로 변모시키고 있다. 예비적 동기로 인해 투자와 소비도 더욱 위축되기 쉽다. 더욱이 고유가와 적지 않은 채무부담에 수출과 내수의 단절 등 당면한 문제가 꼬이면서 쉽사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이미 취약부문의 연체율 상승이라든가 자산매각수요의 증가 등은 우리경제의 내부적 채무상환여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당연히 자기실현적 시장 기대가 악화되면서 어떠한 정책처방의 효과도 무력화되는 나쁜 균형에 이르기 쉽다. 우리가 현 상황을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근본 이유는 전환기에 다양한 혁신과 현상유지 의지가 혼재되어 해결능력과 해결해야 될 부담사이의 괴리가 커지기 때문이다. 정작 수많은 제안과 처방이 제시되고 있지만 의견표출과정에서 제대로 된 실천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형성과정을 모니터하거나 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별 효과 없는 새로운 대책을 끊임없이 마련해야 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묘수가

오랜만에 찾은 홍콩은 활기에 차있었다. 사스 위기를 극복한후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있었고 경제도 더욱 활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금리상태가 지속되면서 가장 인기있는 상품은 역시 구조화채권(structured note)이었다. 채권이나 예금에 다양한 옵션을 첨가하여 일정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유행인 이 상품의 기본적인 디자인은 채권(혹은 정기예금)과 옵션의 결합이다. 이때 옵션상품은 국내주가지수만이 아니라 환율 외국주가지수 외국금리 채권 등 다양한 대상과 연계되어 있고 옵션자체의 형태도 여러 가지로 디자인 된다. 소위 이색옵션(exotic option)들이 채권과 결합되어 다양한 상품이 설계되어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주가지수연동정기예금 혹은 채권을 포함한 구조화채권의 뒤에는 이처럼 옵션상품이 숨어있고 누가 더 다양한 형태의 옵션을 개발하여 채권 혹은 예금상품에 결합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