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투와 대투는 한때 우리나라 투신업계의 양대 산맥이었다. 그러나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무리수로 인해 한투와 대투는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부실화의 늪에서 헤매다가 지금 매각의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투와 대투의 부실이 깊어짐에 따라 여기에 상응하여 투신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높아졌다는데 있다. 투신의 신탁계정과 고유계정사이에는 편·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이는 고객 돈인 신탁계정과 회사 돈인 고유계정을 분리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가 부양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진맥진한 양 투신을 위해 브리지 론이라는 방법으로 이의 편·출입을 사실상 허용하여 오늘날 투자자로부터 버림 받는 투신업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신탁계정과 고유계정사이에 편?출입을 막기 위해 깊은 강이 존재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강에 다리를 놓아 편·출입을 용이하게 하니까 투자자들이 투신업 자체를

얼마 전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금년 들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에 이어 수차례 발표된 경제대책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오랫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지원 위주로 짜여진 하반기 경제대책으로는 투자 회복세를 이끌어 내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한 기관의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금년 중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으로 지난해에 비해 투자를 6% 이상 줄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하반기 중 투자를 늘릴 것으로 계획하고는 있으나 본격적인 투자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01년에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산업에 잔뜩 부풀었던 ‘버블’이 붕괴된 이후 수출과 설비투자간의 연결고리가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1년 이전 10년간 수출과 설비 투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통계치를 보면 우리경제는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음이 분명하다. 굳이 이런 통계를 볼 필요도 없다. 택시를 타보면 기사들이 거의 분노에 가까운 목소리로 장사가 안돼 죽겠다고 한다. 한 달에 80만원도 못 가져간다는 기사가 많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고 식당, 학원, 백화점등 서비스업종이 가장 타격을 받고 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는 남성복 한 벌을 3만원에 팔아 화제가 되었다. 재고로 갖고 있느니 팔아치우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바닥 정서가 감지되었는지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를 부추길 수 있는 방안, 재정지출 확대, 중소기업대책 등이 그것이다. 경기가 나쁘지 않다거나 부양책은 필요 없다던 종전의 자세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경제문제와 관련,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상승국면이든 하강국면이든 경기를 미조정(微調整)해나가면서 큰 충격을 미리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도 현정부는 초기부터 '경기가

영국항공에서의 일이다. 영업실적이 매우 좋아지자 이사회에서는 직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연말연시 여행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급휴양지 무료 항공권과 숙박권이 제공되자 많은 직원들이 연말연시를 통해 경영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를 즐겼다. 문제는 다음에 일어났다. 몇 달이 지나자 여승무원들이 대거 지상근무를 신청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임신이었다. 연말연시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가족끼리 즐기는 가운데 축하할 일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회사에는 비상이 걸렸다. 임시직원을 단기교육을 통해 대량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기내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면서 회사의 실적은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 정책을 제안한 경영진이 문책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누구나 들뜨기 쉬운 연말연시에 고급휴양지로의 여행패키지는 시기상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여지가 다분했던 것이다. 최근 신행정수도건설과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금융시장이 또 다시 경색되고 있다. 그동안 16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도 우리 금융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6년간 우리 금융시장은 세 차례나 경색국면이 되풀이되면서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상반기 현재 단기부동자금이 그 동안의 저금리기조에 힘입어 400조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의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 15% 이상 수준에서 지난해는 한 자리수로 급감하였다. 이는 금융구조조정의 결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산업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원으로서 중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직접금융 시장의 상황도 별반 나을게 없다. 1999년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 규모가 한 때 40조원을 상회하였으나 2003년에는 20조원대로 크게 감소하였다. 회사채 시장도 국채 및 통안채 시장의 급팽창으로 절대 시장규모

국민연금에 대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내 놓은 처방이 국민들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가 과연 노후생활 대책을 위한 최선의 제도인가에 대해 아직 국민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시행 상에 무리와 부작용이 속출한다면 제도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제도는 목적과 이를 달성하는 수단 모두 정당하여야 한다. 목적이 좋다고 무리한 수단까지 합리화될 수는 없다. 공평한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들의 소득 파악이 가능한 전지전능한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소득이 유리알처럼 노출되는 직장인으로부터 꼬박꼬박 보험료를 징수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료 징수가 부진하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에 형평성은 상실된다. 게다가 지역가입자들의 민원이 속출하니까 보험료

우리경제는 위기인가. 기업인들은 대답하지 않는다. 위기라고 말하면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이 경고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우리경제가 거시지표는 좋은데 미시지표는 나쁘다면서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로 정부의 규제등 시장개입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규제만으로 현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편, 조순 전 부총리는 거시지표만 볼 때 우리경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정부가 주장해도 반론하기 어렵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신용불량자가 양산된다는 말인가. 이와 관련, 민간연구소들은 투자지표등에 착시현상이 있고 기업의 수익도 상위 15%기업이 85%의 수익을 차지하는 등 경제의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거시지표는 주로 대기업의 지표이기 때문에 서민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전혀 혜택이 안돌아가는 상황에서도 거시지표는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경제를 어떻게 진단해야 하나. 공식적으로 우리경제는 "내수는 안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는 보통 소비 투자 정부지출 그리고 순수출(수출-수입)이다. 이 네 부문중에서 지금 우리 경제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문은 바로 수출을 담당하는 기업들이다. 문제는 수출을 통해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열심히 쌓아놓고 있다는 데 있다. 지금 500대 기업이 가진 현금이 3개월 이하 금융상품을 포함 약 23조원에 달하고 있다. 작년도 우리나라 전체의 설비투자가 약 70조원이었으니까 작년도 설비투자의 33%에 해당하는 돈이 그냥 현금으로 기업 내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만기가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을 포함하니까 약간의 공헌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공헌도는 극히 미약한 상태다. 무엇이 이처럼 극심한 투자부진을 초래하고 있는가? 　우선 가장 큰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진행 중이다. 건국 이래 우리 국가시스템의 기본이 되었던 친미동맹이 최근에 와서 붕괴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탄핵정국을 힘겹게 넘어서는가 싶더니 고유가와 주변정세관련 위험이 우리 경제를 다시 흔들고 있다.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분명 과거의 성장파라다임하에서 누적된 상당한 문제들을 시정하려는 정책의지가 없다면 우리경제는 기형적 지배구조와 억압된 시장기능으로 인해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작 강조되어야 할 공정경쟁 환경은 취약한 시장기능을 유지하려는 정책개입과 각종 규제로 인해 오히려 뒷전에 밀리고 있다. 더욱이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방치된 채 정작 충격을 감당할 만한 여력은 사회 각 부문에서 분출되는 요구로 소진된 상황이다. 외견상 우리경제가 견뎌내고 있다는 인상만 가지고 대수술을 강요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잘못된 관행에 대한 면죄부와 시장안정을 위한 임시처방만으로 잠재적 위험요인을 방치하기도 어렵다. 대내외 환경의 어려움을 볼모로 개혁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기 쉬운 반면 점진적 접근은 자칫 해이(complacency)로 방치될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칼라일은 경제학을 가리켜 음울한 과학(dismal science)라고 불렀다. 물론 이는 맬더스가 인구론에서 식량의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으므로 인류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한데 따른 것이지만 그의 정곡을 찌르는 표현은 지금도 살아남아서 가끔 우리의 현실을 뒤돌아보게 만든다. 　지난 10일, 블랙 먼데이 혹은 블러디(bloody) 먼데이라 부를 만한 주가의 폭락이 있었다. 일단은 진정된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날의 주가하락은 우리 경제의 음울한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우선은 대외적 요인이다. 중국경제가 얼마 전 너무 뜨거운 열기를 좀 식히고 천천히 가겠다고 선언하더니 이제 미국경제가 성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 조짐이 나타난 것이 가장 큰 충격요인이 되었다. 흥미 있는 것은 두 나라 모두 경제가 너무 잘되어서 열기를 식히기 위해 경기조

최근 연준의 금리동결과 향후 경기회복세 지속에 대한 유동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심심치않게 금리인상론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과열기미를 보이는 일부산업에 대한 조정차원에서 긴축의사를 표명했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산시장의 과다조정 우려에 대비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장에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자본흐름이 자유로운 상황하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다수 개도국들의 경우 통화정책은 환율안정에 대한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상당부분 그 독자성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향후 선진국에서 촉발될 여건변화는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정책조합을 강요하고 예상치 못한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 다른 폭풍을 앞두고 견조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상하향 위험이 엇비슷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국면전환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경제 현안을 살펴보자. 첫째, 금리충격에 노출되기 쉬운 가계부채문제는 이제 채무상환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 쉽다.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포함한 올해의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이 제도의 완화 내지는 폐지를 주장해온 터라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세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글에서는 이 제도의 존폐를 포함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자. 누가 무어라고 하건 간에 이 제도는 가공자본에 기댄 재벌의 순환출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의결권 승수의 악화를 수반하는 지배력의 확장'을 견제하는 제도이다.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라는 표현 대신 굳이 `타회사 주식보유한도제'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제도와 관련한 그 외의 주장은 부수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생산적 투자기회를 박탈하여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종종 이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