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03년 한해 우리나라의 KOSPI200 주가지수옵션 거래량은 28억3000만 계약을 기록하였고 거래대금은 160조원에 달하여 거래량으로나 거래대금으로나 세계 최고를 기록하였다. 옵션상품 자체는 나름대로의 경제적 효과와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옵션거래는 비정상적이리 만큼 과열되어 있다. 그 이유는 역시 옵션이 가진 레버리지 효과일 것이다. 　 기초자산인 주가지수가 조금만 움직여도 옵션의 프리미엄은 큰 폭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방향을 잘 맞추면 엄청난 수익이 나지만 거꾸로 방향을 잘 못 잡으면 이는 단시간에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한 증권사의 분석에 따르면 옵션투자에서 최초 투입한 자금을 다 날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40일 정도라고 하니 이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상품의 거래량은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의 일년간 거래량이 18억 계약 정도였으니 1년만에 약 10억 계약이 증가한

　UN의 고령화기준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인구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 노령사회,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 상당한 준비 없이는 지금 선진국들보다 더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부양부담이 늘어나고 저축여력이 줄어들며 그만큼 경제의 활력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가계부채와 신불자문제로 홍역을 치른 마당에 이제 퇴직이후의 미래소득에 대한 디팀목마저 무너진다면 동시대의 형평성 문제는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우선 다양한 분석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노령인구층(65세 이상)의 비중변화가 저축, 투자,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대비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현재 연금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물가가 오르고 있다. 빠르게 그리고 아주 확연하게 오르고 있다. 3월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4.4% 상승하여 2월의 4.5%에 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 물가 역시 2월에 비해 1.0%가 추가로 상승해 전년 동월대비로는 3.1%의 상승을 보였다. 중기 물가안정목표가 3%±0.5%임을 감안할 때 이런 수치는 통화당국의 인내심을 턱밑까지 자극하는 수치임에 틀림없다. 물론 필자의 이런 호들갑(?)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가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해명자료에서 보듯이 작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더 높은 4.5%였음을 상기하며 감사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는 특소세 인하효과 등이 작용하여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외칠 수도 있다. 이보다 조금 점잖은 사람들은 최근의 물가상승이 조류독감, 광우병, 원유가의 상승 등 각종 총공급 충격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런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들 주장이 은

얼마전 한은이 발표한 2003년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2003년 성장률은 3.1%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중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내수부진으로 인해 최종수요에 대한 내수의 성장기여율이 전년의 57.3%에서 1.8%로 크게 낮아진 반면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전년의 42.7%에서 98.2%로 대폭 상승하였다. 한마디로 내수의 성장기여율은 제로라는 얘기이다. 물론 총저축률은 32.6%로서 전년의 31.3% 대비 1.3%p 상승하였다. 민간저축률은 전년대비 1%p 가량 상승하였다. 지갑이 닫힌 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상 중위소득(총인구를 100명으로 볼 때 소득순위 50등의 소득)의 50%에서 150%의 소득을 올리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중산층의 비율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소득을 더 많이 올려서 상위계층으로 부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재벌그룹의 독단적인 경영에 대한 반작용으로 회계의 투명성 및 개별기업 경영의 독립성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가 우리 경제의 화두로 등장한지 오래 되었다. 소버린이 기업지배구조를 기치로 내걸고 시도한 SK(주)에 대한 적대적 M&A가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일 년 마다 주총이 개최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승리하였다고 장담하기 이르다. 소버린은 주식을 매집한 후 일 년 동안 약 350%라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니 일 년을 더 기다려도 손해 볼 것이 없다. 더구나 소버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마저 우리 주위에 볼 수 있어 소버린은 뽕도 따고 임도 보는 격이 되었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에 대해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SK(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소버린이 시도하는 적대적 M&A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득실이 있는지 곰곰이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다. 겨 묻은 개를 나무라기 위해서는 최소한 겨가 묻어 있지 않아야 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회장으로 선임된 황영기 신임 회장의 우리은행장직 겸임과 관련하여 자격조건과 관련한 시비가 일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한 민간 금융기관의 경영진 선임이라는 차원을 넘어 참여정부의 중요 정책목표이기도 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의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문제가 이처럼 복잡하게 된 것은 은행법상의 임원 자격요건 제한이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격요건 제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임원 자격요건은 충족하면서도 은행법상의 임원 자격요건은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 황 은행장 내정자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우선 관련 규정부터 살펴 보자. 은행법 제18조에는 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각종 결격사유가 명시적, 혹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기할 점은 제18조 제1항 각호의 명시적 사유 이외에 은행법에는 제2항과 제3항의 조건이 추가로 적시되

오래전 인기를 끌었던 할리우드 영화 `귀여운 여인'에서 남자주인공의 직업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돈을 버는 기업사냥꾼이다. 보유자산 가치대비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된 기업을 먹이감으로 고른 후 치밀한 준비를 거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집한다. 일단 대주주가 되어 이사회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기업이 보유한 알짜배기 자산을 매각하여 돈을 챙기는 것이다. 또한 가능한대로 기업의 사업부문을 여러 개로 쪼개면서 기업분할을 시도하여 다른 기업들이 인수하기 좋게 잘라놓고 하나씩 팔아치운다. 마치 자동차를 헐값에 사서 엔진 따로, 문짝 따로, 핸들 따로, 조각조각 팔아 치우니까 자동차 값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기는 경우와 유사하다. (남자주인공은 여자주인공과 사랑에 빠진 후 이 작업을 중지한다.)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이 퇴출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져 주가가 하락한 기업이 잔인하리만큼 산산조각이 나면서 팔려나가는 모습은 그다지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니

신불자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대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그동안 수많은 해결방안이 제시됐으나 기본적으로 지불능력의 저하로 야기된 문제를 쉽게 해결할 묘책은 찾기 어렵다. 시장진입초기의 폭발적 이윤추구로 간과되었던 카드사들의 왜곡된 재무구조는 이미 외부의 도움없이 언제든 체제적 위협요인으로 둔갑할 위험으로 다가서고 있다. 빚을 권하는 사회분위기에 얽메인 중서민계층은 일자리보다는 막연한 정부대책에만 의지하게 되었다. 일단 쓰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는 정작 강조되어야할 소득흐름의 창출을 도외시하게 되었다. 적어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공정한 이윤추구의 장이 전체적인 도덕적 해이로 점철된 난장판으로 전락하였다. 　 이미 신불자 문제는 개인신용시장의 문제를 넘어서 소비위축, 고용악화 등 중산 및 서민층의 생계와 직결된 사회문제로 확대된 상태이다. 문제가 커지는 동안에도 국가적 위험관리의 필요성은 일상적 우려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뚜렷한 시장신호가 시장에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적기시정

지난 주말 비행기를 탔다. 신문 말석에 칼럼을 끼적이는 사실을 알았던지 옆자리의 승객이 목례를 했다. 간밤의 불침을 오수로 달래려는 참에 그의 입에서 날벼락이 떨어졌다. "자폭해야 해요. 그 길밖에 없어요. " "뭐, 자폭이요?" 에구머니, 하필이면 테러리스트와 한 비행기를 타다니…. 테러 소탕전에 나선 부시 대통령에서, 사회안전망에 의탁할 처자식 얼굴까지 인생 마지막의 화면이 주마등처럼 망막을 누볐다. *** 국회 지능지수에 연민이 "이게 국회고, 이게 정칩니까?" "예에? 후유. " 그러니까 그의 테러 발언은 지역구 의석 15개를 늘린 전날 국회의 선거구 획정 표결을 겨냥한 울분의 표출이었다. 그러나 비행기 자폭 대신 국회 자폭에 안도하는 나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애국적인 녀석인가. 평소 나는 우리 정치가 '웃긴다'고 여겨왔다. 그런데 지난 2월 9일 이래 '무섭다'고 생각을 고쳤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이라크 파병 동의 등 초미의 안건을 밀치고 부패 혐의의 서청원 의원

장면 하나. 1988년경 정부의 통화관리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국내굴지의 한 그룹 계열사에 씨티은행은 귀가 솔깃한 제안을 했다. 통화옵션을 발행하면 씨티은행이 이를 사들이면서 돈을 지불하겠다는 것이었다. 흥미 있는 것은 그 구조였다. 통화옵션의 액면가보다 프리미엄이 열배 정도 높아지게 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액면금액은 작은데 실제로는 엄청난 금액이 오가도록 잘 포장이 되었다. 이 기업은 통화옵션을 발행하고 화끈한(?) 옵션프리미엄을 챙겼고 이 돈은 가뭄의 단비처럼 유용하게 쓰였다. 시간이 흘러 옵션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씨티은행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옵션을 행사하여 프리미엄보다 큰돈을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았다. 겉으로는 통화옵션거래였지만 사실은 정부규제를 피해 옵션거래로 위장한 대출이었다. 　 장면 둘. 1994년 경 씨티은행 한국지점은 갑작스런 은행감독원의 검사를 받게 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금리스왑 때문이었다. 얘기는 대략 이랬다. 한 거액 VIP고객이 해외에 있는 수취인에게

　이헌재 장관이 다시금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 오른 지도 벌써 제법 시간이 흘렀다. 오랜만에 스타 장관을 맞이하게 된 관계와 재계 그리고 언론계는 여러 표현을 동원하여 소감과 기대를 피력하였다. 필자 역시 나름대로의 표현으로 이에 동참하고자 한다. 　필자가 시평이라는 창구를 통해 이 장관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금부터 5년전인 1999년의 일이다. 1999년은 여러 의미에서 우리 경제가 수렁을 향해 첫 단추를 잘못 꿰기 시작한 해였다. 바이 코리아 펀드가 설치고, 삼성 자동차 문제가 꼬이고, 삼성생명의 상장 문제가 불거지고, 대우가 무너지고, 채권시장 안정기금이라는 편법이 동원된 해였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1999년은 외환 위기 이후 한 때 잠잠했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과잉과 편법이 다시금 부활한 해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 장관이 있었다. 1999년은 이 장관이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에서 「무사안일과 편법의 화신」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해였다.

새로운 경제팀의 출범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를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주변 여건은 낙관을 불허한다. 장기침체의 가능성, 양극화된 경기, 신용불량자 문제와 정치사회적 혼란 등 체제적 한계에 봉착한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난제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지금까지의 성장신화만 믿고 정책처방에만 의존할 경우 겪게되는 고통은 단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다. 우선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달러약세기조하에서 수출신장세를 유지하면서 내수기반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환율관련 체제적 위험은 실제로 존재한다. 아시아는 현재 1조4000억 달러가 넘는 달러표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달러자산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개방체제에 걸맞는 금융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개도국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정작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세계적 문제는 달러위주의 금융체제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다. 일본은행은 2003년 무려 1890억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