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5공 전두환 정권도 적어도 경제 운용에서는 눈길가는 업적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화 재정의 긴축과 3%대 물가 안정이 바로 그것이다. 정통성 시비에 시달린 전두환 정권은 그 보상심리 때문인지 경제 운용에서 뚜렷한 정책 일관성을 보였다. 그 결과 연 30%선을 넘나들던 인플레를 잠재우고 흑자재정의 기반을 구축, 86-88년 호황을 만끽할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다. 인기없는 긴축을 고수한 결과 체질이 개선된 경제를 넘겨줄 수 있었다. 　 반면 김영삼 정권은 팽창정책에 탐닉하다 IMF 구제금융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당시 박재윤 경제수석은 개혁을 위한 진통제라는 명분을 앞세워 때늦은 경기부양책을 강행했고, 국제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 외환위기를 불렀다. 　 참여정부가 이어받은 우리 경제의 실상은 어떠한가. 김대중 정권은 국민들의 피와 눈물과 땀 덕분에 일단 공황상태를 벗어나 회복국면에 진입한 경제를 남겼다. 엄청난 규모의 국가채무도 함께 남겼다. 그동안 진행된 수많은 구조조정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자리는 참 어려운 자리다. 대통령의 신임과 본인의 능력, 의지에 따라 그 임무와 영향력이 천변만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과거 경제수석의 입지는 이런 가변성의 극치를 보여준다. 어떤 경우에는 관련 부처 장관을 제치고 실질적인 경제대통령으로 경제정책을 총괄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관료들의 집중견제속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불구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가변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수석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대략 대통령의 경제분야 가정교사로서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뜻을 경제부처에 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부처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대통령에게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 정도일 것이다. 물론 수시로 이곳저곳에서 경제현실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여 이를 의사결정과정에 반영시키는 것도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경제수석 자리는 이번 정부 들어 표면적으로 보면 더욱 강화되었다. 정책실장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활동을 시작

미국과 이라크의 축구 경기에서 미국 선수가 심판의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라크 수비수에 치명상을 입힌다. 그래도 아무 일도 없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경기에서 한국 선수가 미국 선수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심판은 한국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꺼내 보인다. 이게 무슨 놈의 세상인가? 레드카드는 심할지 모르지만 혹시 한국 선수가 잘못 했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매맞기 딱 좋은 이야기일까?.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 D램에 50%가 넘는 고율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리더니 연이어 유럽연합도 30%가 넘는 상계관세를 책정하고 나섰다. “세상에 그런 반칙이 어디 있어? 내정간섭 아니야?” 이것이 보편적인 관중의 반응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반칙은 있다. GATT의 `정부 혹은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이 특정기업을 도와줄 목적으로 부채를 경감해 준' 반칙에 해당된다. 원래 있었던 GATT 보조금 규정이 이렇게 구체화되고 강화된 것은 94년의 우루

희대의 측근 부패로는 청(淸) 건륭제 연간의 난신 화신을 꼽는다. 24년 대신을 지내며 그가 긁어모은 재산은 무려 8억량. 당시 최고 부국이던 청조(淸朝)에서도 10년간의 국가세입과 맞먹는 거액이다. 화신은 몰락한 만주귀족의 후손으로 한때 동전 한잎이 없어 밥을 굶은 투전꾼 출신이다. 　 우리 현대사에도 `측근 부패의 화신(化身)'은 많다. 전두환 노태우의 본인 부패는 말하기도 싫거니와, 5년 단임 정권이 정착되고도 악순환은 되풀이돼 왔다. 한푼도 안받겠다던 김영삼 정권 때 측근인 장학로 홍인길, 아들 김현철이 덜미를 잡혔고 김대중 정권에선 아들 3형제와 권노갑 고문이 유혹에 넘어가 일을 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청와대 보고회를 갖고 친인척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해 다중감시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서슬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정권 초기에 늘 듣던 소리거니 한다. 벌써 측근이 나라종금사건에 얽힌 구설수가 나도니 말이다. 　 우리나라 권력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집중돼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과 이동걸 부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금융감독팀이 출범한 지도 제법 시일이 흘렀다. 이제는 취임 초기의 어수선함을 정리하고 새로운 팀컬러를 선보일 때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새 금융감독팀의 과제와 관련하여 단기 과제 두 가지와 장기 과제 한 가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SK글로벌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SK글로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라는 매우 어정쩡한 법의 관리하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필자가 기회 있을 때마다 목청을 높여 외쳤듯이 이 법은 대표적인 악법이다. 이 법은 공정성도 경제적 효율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오로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에 근거하여 기업의 부실을 은폐하는 것만을 유일한 존재 목적으로 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렇다고 기업이 특별히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시간만 질질 끌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기업은 기업대로 망가지기만 할 뿐이다. 채권자간의 공평한 부담이라

몇 년전 한 번역서를 뒤적이다가 괜히 우울해진 적이 있다. 북위 요 금 원 청등 중국 북방왕조의 통치체제를 연구한 책이었는데,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발간된 이 일본서적을 번역하면서 옮긴 이는 착잡한 심정을 서문에 남겼다.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구상을 뒷받침하는) 이 책의 검은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나, 그 내용에 학문적 왜곡이 적고 출간후 48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이를 능가할 저작이 나오지 않아 번역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후학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비장함이 서려있었다. 이 책이 번역된 게 한중수교 전인 1991년이었으니 지금은 사정이 꽤 달라졌으리라. 　 요즘 일본의 대중국 정책은 어떠한가. 그 용의주도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중국과의 무역 현황을 보자. 중국통계로 지난해 대일수출이 484억달러, 수입이 534억달러로 50억달러 중국의 적자다. 그런데 일본통계에는 지난해 대중국 수출이 298억달러, 수입이 557억달러로 무려 259억달러나 일본쪽 적자로 기록된다.

2002년 우리 경제의 성적표를 보면 일단은 괜찮다는 느낌이다. 국내총생산은 액 596조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하였다. 달러로 환산한 금액은 약 4766억 달러. 거의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미국의 10조달러나 일본의 4조달러 수준에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하다. 또 하나 반가운 것은 교역조건변화를 감안한 실질국민총소득(GNI)이 1만13달러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일인당 소득이 97년에 1만315달러를 달성한 후 98년에 6000달러 대까지 추락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이 또한 반가운 소식이다. 　 이 결과를 경제활동별로 분화해보면 산업간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우선 1차산업인 농림어업은 전년대비 4.1% 감소하였다. 제조업은 전년대비 6.3% 증가하였다. 거의 평균수준이다. 이중에서 특히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은 13.3% 성장하여 제조업 성장을 상당 부분 주도하였다. 건설업은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건설이 늘어나 전년대비 3.2

주식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얼마전 까지는 이라크 전쟁 및 북핵이라는 외생변수에 의해 주식시장의 침체가 용인되어져 왔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을 다 함께 견디면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분식회계 및 카드채 부실로 대변되는 내부악재가 돌출하면서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앞날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IMF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어 온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감독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IMF사태를 초래한 종금사와 같은 부실은 재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대우사태로 분식회계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지만 일반기업에는 분식회계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허구임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지금 심각한 신뢰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앞장서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하드웨어를 구축하였고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정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5년 전과

　 최근 무역협회 김재철 회장에게 마주치기 곤혹스런 외국인사가 생겼다고 한다.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가 그 장본인이다. 　 남북한을 합쳐 한반도 근무가 23년째인 리빈 대사는 우리말이 유창하다. 여러 사투리까지 트인 리 대사는 김 회장을 비롯해 무역관계자들만 만나면 폭포처럼 말문이 터진다. 중

세계에는 200여 개의 국가가 있다. 그러나 이 중 미국이 혼자서 세계 생산의 약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고, EU와 한-중-일 경제가 각각 이와 맞먹는 규모의 생산을 하고 있다. 중국의 놀라운 성장속도를 감안하면 이 3개의 경제권 중 한-중-일 삼국이 다른 경제권을 능가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국이 세계 2, 3위의 경제대국 사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정확히는 몰라도 뭔가 커다란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묘하게도 한국은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최선진국인 일본 사이에 끼여있다. 필자는 한국의 활로는 결국 중국에 넘겨야 할 산업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산업에는 터프하게 진입하면서 이 기술의 협곡을 뚫고 나가는 길 밖에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이 일에 성공한다면 두 거대 시장이 우리 이웃이라는 사실은 아주 커다란 행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단지 한국의 활로일 뿐만 아니라

증시가 빈사상태를 헤매고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연일 최저치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코스닥은 마치 중력을 잃은 듯 자유낙하하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채권시장을 기웃거리고 있고, 물가 상승의 위협 앞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하고 있다. 할 말이 없는 정부는 애매하게도 한은총재가 경솔했느니 시장이 비합리적이니 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볼쌍 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어렵다. 그 어려움의 연원은 내우와 외환 모두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올바른 경제정책을 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원칙은 있다. 우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린 뒤 할 수 있는 것은 잘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일견 너무나 당연해서 마치 말장난 같지만 정작 실천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먼저 할 수 없는 것부터 명확히 해보

요즘 유럽행 비행기는 인천-서해-베이징-울란바토르-시베리아의 최단거리로 날아간다. 그런데 불과 10여년 전인 1990년대 초만 해도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는 엉뚱한 항로를 돌아 날았다. 　 김포에서 이륙한 비행기는 곧장 동쪽으로 날아 일본열도 가까운 동해를 따라 북상한 뒤 오츠크해를 지나 앵커리지공항에 기착했다. 이어 빙하로 뒤덮인 북극해를 내려다보며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는 데만 16∼17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후 당장 상황이 달라진다. 한국-옛 소련과 중국간 외교관계가 시작되자 유럽항로는 4∼5시간이나 단축됐다. 　 광복 후 반세기 동안 냉전의 장벽에 막혀 한국은 북쪽과 서쪽이 차단돼 동쪽 출구만 가진 이상한 섬(島)나라 신세였다. 동해 너머 일본도 있다. 하지만 36년 식민통치의 아픔을 안긴 일본에 쉬 마음을 열 수는 없었다. 　 옛 유럽행 항공로가 함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이 유럽에 가기 위해선 반드시 미국(알래스카)을 거쳐야 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