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린 한국-광둥 협력 자문회의에 참석했다. 오랫동안 광둥과 웨강아오 대만구를 연구해온 필자에게는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중국의 지방을 어떻게 이해하고 연결할지 되새기는 자리였다. 우리는 중국을 흔히 베이징과 중앙정부를 통해 바라본다. 그러나 중국에서 지방은 결코 변방이 아니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인구 8800만 명이 넘고 경제총량은 15조 위안을 웃돈다. 산업정책과 투자, 기술혁신, 인적교류가 작동하는 현장도 지방이다. 중앙정부 간 대화만으로는 중국이 움직이는 현장을 놓치기 쉽다. 한중 지방교류의 양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양국 지방정부의 자매·우호관계는 700여 건에 달하며,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에서 국가별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러나 700여 건의 관계를 쌓고도 중국의 어느 지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누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매번 다시 묻는다면 그것을 교류의 축적이라 부를 수 있을까. 문제는 접촉의 부족보다 경험이 조직과 사회의 기억으로 남지 않는 데 있다. 필요한 것은 지방정부 간 교류의 확대만이 아니다.

지난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6년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한국은 70개국 중에서 5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60위에서 5단계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회계투명성은 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감사 및 회계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기업효율성 34위, 경영관행 49위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과거 회계투명성 순위는 2016년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건으로 최하위인 61위까지 추락했으나, 2021년에는 회계개혁으로 37위까지 상승하였다. 2022년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 등으로 53위로 추락한 후 2024년 41위로 다소 개선됐다. 작년 회계개혁 후퇴와 회계법인의 감사보수 덤핑이 심화되면서 다시 60위로 하락했다. IMD 회계투명성 평가 순위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투명한 회계정보는 경영자와 투자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켜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을 낮춘다.

'Bring Your Own Power(BYOP). ' 쓸 전기는 각자 알아서 마련하라는 뜻이다. 손님이 마실 술을 직접 챙겨오는 파티, 'BYOB(Bring Your Own Bottle)'를 빗댄 신조어다. 전력망에 플러그만 꽂으면 되던 시대가 저물고, AI 데이터센터가 제 쓸 전기를 스스로 마련하기 시작했다. 미국 일부 주에선 대형 소비자에게 자체 전원 확보를 요구하는 법안까지 나왔다.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해법으로 다들 거대한 발전소부터 떠올린다. SMR, 대형 원전, LNG. 그러나 원전은 짓는 데 십수 년이 걸리고, 소형모듈원전(SMR)은 아직 상업화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LNG는 당장 지을 수 있지만 온실가스를 그대로 배출한다. 풍력도 입지가 만만치 않다. 지금 당장, 그것도 깨끗하게 늘릴 수 있는 발전원은 결국 태양광이다. 그리고 그 간헐성을 메우는 짝이 배터리다. 하지만 발전 부지를 갖췄다고 끝이 아니다. 진짜 관문은 그 전기를 수요지까지 잇는 '계통'이다. 미국은 전력설비 자체가 부족해 접속이 수년씩 늦어지지만, 한국의 병목은 다르다.

한국 경제의 성장사는 곧 수출의 역사였다. 좁은 내수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수출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수출다변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제는 수출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등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제조 품목 수는 글로벌 수출시장의 96%(시장규모 가중 시 99%)에 달하며 220여 국가에 진출해 있다. 사실상 세계 대부분의 시장에서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처럼 새로운 국가를 찾아 수출시장을 넓히는 전략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외연 확대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개별 품목의 글로벌 실질 점유율은 2010년대 후반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가 시장 확대 자체보다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점유율 제고에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국무총리실이 국가정보원의 정보 공유 요청에 따라 국책연구기관 구성원들에게 외국인 접촉 시 특이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 '사찰' 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방첩 활동의 본질과 법적 근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방첩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은 '방첩'을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한 정보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장은 외국의 정보활동을 사전에 탐지·차단하기 위한 정보의 공유와 협조를 국가기관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 신고' 제도다. 접촉한 외국인이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고 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핵심 산업기술을 다루는 국책연구기관은 외국 정보기관이나 해외 기업의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보안 관리가 요구된다.

지난 10여 년간 국내 핀테크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상당 부분은 기존 금융기관의 울타리 안에서 이뤄졌다. 송금, 결제, 투자, 보험, 대출 비교 서비스는 편리해졌지만 기반은 여전히 은행 계좌, 카드망, 증권 계좌, 보험사 시스템에 머물러 있었다. 핀테크 기업은 금융 혁신의 주체라기보다 기존 금융기관의 접점을 개선하는 조력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의 본질적 구조를 바꾸기보다 금융기관이 열어준 제한된 API와 제휴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설계해야 했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이러한 구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원화 가치에 연동된 디지털 화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되고 유통된다면, 핀테크 기업은 기존 금융기관의 폐쇄적 장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직접 설계할 수 있다. 결제, 정산, 송금, 예치, 운용, 유동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조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의 핀테크가 기존 금융을 편리하게 만드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스테이블코인 이후의 핀테크는 새로운 금융 질서를 설계하는 주인공으로 진화할 수 있다.

대학 연구실에서 출발한 기초연구가 국가 핵심기술로 성장하고, 연구 협력의 무대가 세계로 확장되는 시대다. 이 두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마주한 과제가 바로 연구보안과 연구안보의 통합적 관리다. 두 개념은 유사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층위에 있다. 연구보안이 외부 침투, 사이버 공격, 내부자 유출 등 이미 식별된 위협을 차단하는 '보호'의 영역이라면, 연구안보는 외국 자금의 불투명한 유입, 이해 충돌, 연구자를 통한 간접적 기술 이전 등 쉽게 가시화되지 않는 복합 위협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위험 관리'의 영역이다.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지금, 이 두 영역을 어떻게 엮어내느냐가 국가 연구 생태계의 경쟁력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두 영역은 그동안 보안 관리와 연구윤리·청렴이라는 각각의 논리에 따라 분리 운영되어 왔다. 문제는 현실의 위협이 이러한 경계를 따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외국 기관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가 핵심 데이터를 유출하는 사건은 보안 침해인 동시에, 사전에 감지했어야 할 위험이기도 하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인해 높아진 물가는 각국의 중앙은행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주중앙은행은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섰고, 산유국 노르웨이 역시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유럽중앙은행도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 최초로 기준금리를 올렸으며, 물가 부담을 크게 느끼는 일본도 여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 5월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현송 총재는 뚜렷한 기준금리 인상의 의지를 드러냈고 이에 한국 국채 금리는 일제히 뛰어올랐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선진국 중앙은행들과는 달리 성장과 물가 외에도 두가지 요인을 추가로 고려한다. 부동산 가격 및 이와 연계된 가계 부채의 증가를 보는 '금융 안정'과 '환율 안정'이다. 이를 고려할 경우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은 고차방정식으로 바뀌게 된다. 지난 해 초를 돌아보자. 지난 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금융 위기 당시 기록했던 0. 8%의 실질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됐다. 낮은 성장은 수요 부진으로 이어지게 되고 트럼프 취임 이후 확대된 에너지 공급으로 인해 국제유가 안정세와 겹치면서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한은이 목표로 하는 연 2% 상승을 밑돌았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각을 세우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과 의회,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대립한 예는 많다. 우리 헌법이 2권 분립 대신 3권 분립을 틀로 삼았기 때문이다. 근대 입헌주의를 주도했던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이다. 영국은 의회와 다수당이 구성한 내각이 왕권을 제한하는 개혁의 길을 걸었고, 프랑스는 왕의 목을 날린 자리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행정부가 대체하는 길을 선택했다. 전자는 의회와 내각이 사법부와 분립하는 2권 분립을 낳았고, 후자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을 만들었다. 미국의 입헌혁명은 영국 왕정으로부터의 독립혁명이었고, 이는 미국이 프랑스의 길을 가게 했다. 프랑스와 미국은 3권 분립의 대통령제라는 미답지를 가게 된 것이다.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기 위해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한 배경에는 이런 제도적 동질감이 있다. 우리는 미국의 영향으로 또는 왕이 이미 부재하므로 3권 분립의 길을 택했다. 3권 분립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의회가 병존, 경쟁하는 이중구조라는 점에서 본질적 불안정성이 있다.

요즘 '채권의 무가치함'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을 가끔 보게 된다. 2025년말부터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CP/전단채를 포함한 채권 발행잔액을 넘어선 것도 있겠지만,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자수익, 즉 캐리로 메울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자조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한다. 지표물인 국고 10년물 금리는 2025년 9월말 2. 9% 정도였다. 12월말 3. 4%까지 상승했고, 3월말 3. 8%를 거쳐 6월초에는 4. 2%를 넘어선 상황이다. 국채의 가격은 작년 4분기 3. 6% 하락했고, 현시점인 6월초까지의 누적 하락폭은 9~10%에 달한다. 국고10년물의 분기 캐리는 9bp 정도의 금리 상승만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느 구간에서도 실제 금리 상승이 캐리로 방어 가능한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자산배분 관점에서 주식과의 상관관계의 변화이다. 2021년까지는 채권과 주식의 음의 상관관계가 우세한 상황이어서, 통념과 맞게 채권의 주식 대비 헤지 기능이 극대화되었던 시기였다.

1912년 4월, 대서양을 가르던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무지가 아닌 '오만'이 불러온 비극이었다. 최첨단 설계와 강철로 '침몰하지 않는 배(Unsinkable Ship)'라고 불렸던 이 배의 선원과 승객, 모두가 눈앞의 위험 신호를 알고도 묵인했다. 기술과 경험에 기반한 예측이 과신으로 변질되는 순간, 재앙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 투자 세계에서도 이런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한국증시를 보면 우리는 뼛속 깊이 십진법의 마법이 스며들어 있는 듯하다. 매출 1000억 원, 시가총액 1조 원, '코스피 1만 포인트'등. 우리는 특정 숫자에 특별한 서사와 의미를 부여하길 좋아한다. 지수가 새로운 고점을 만들면 다음 숫자는 자연스럽게 희망을 넘어 '확신'의 영역으로 둔갑한다. 지금 한국증시를 지배하는 내러티브도 이와 닮아 있다. AI 혁명, 데이터센터, HBM 수요 급증 같은 장밋빛 전망이 시장을 가득 채운다.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핵심 수혜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성과 예측, 그리고 확신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1985년 뉴욕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당 900원을 넘보던 원·달러 환율은 670원으로 하락했다. 배럴당 30달러 안팎이던 국제유가도 10 달러 대로 하락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8%이던 기준금리를 6% 대로 인하했다. 저달러·저유가·저금리의 3저 효과는 외채 대국인 우리나라에는 축복과 같았다. 1986년에는 만성 적자였던 우리나라가 46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호재가 겹쳤다. 대미 수출 급증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1988년에는 142억 달러에 달했다. 올림픽을 성황리에 개최한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구가했다. 경제성장률은 12%가 넘었고 시중 통화량(M2)도 한해 20% 넘게 증가했다. 1986년 200 포인트를 겨우 돌파한 종합주가지수는 1989년 봄 1000 포인트를 기록했다. 포스코 등 새로운 주력주가 등장해 1988년 한 해에만 주가지수가 73% 폭등했다. 무역 흑자와 주가 급등으로 풀린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으로 향했다. 1985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00만 원 안팎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