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3월 1일로 예정했던 당명 개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새 당명으로 '미래를 여는 공화당'(약칭 공화당)을 검토하면서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게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공화'의 의미를 차분히 살려볼 필요가 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와 공화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체제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에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공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democracy)이 아니라 민주공화국(republic)인 이유를 이해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장동혁 대표가 '공화당'을 검토했다는 것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공화를 시대적 가치로 호명한 것은 빛이다. 그러나 윤석열과 절연을 거부한 채 '윤어게인'노선을 유지하면서 공화를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의 그림자이다. 이는 이름으로 실상을 가리려 했다는 점에서 꼼수다. 왜냐하면 공화는 간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화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독점과 사유화를 막기 위해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을 제도화하고, 그 위에서 공동의 자유와 공공선을 추구하는 데 있다.

2026년은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월 15일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이 개정돼 이른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과 유통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증권이 토큰화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에서 관리되는 새로운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 유통시장 역시 거래소와 같이 대규모 시장은 물론 소규모 토큰증권이 거래되는 장외 유통플랫폼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BCG는 2030년까지 전세계 GDP의 10%에 달하는 약 16조 달러 규모 자산이 토큰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미 지난 해 서로 다른 블록체인기술을 연계하는 테스트베드실험을 마쳤다. 투자자 입장에서 토큰증권은 분명 매력적이다. 실물자산(부동산, 미술품)은 물론 그간 접근이 제한됐던 지적재산권(IP), 벤처펀드, 콘텐츠 수익권을 유동성 있는 토큰의 형태로 변환해 '조각투자'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자산을 결합한 대체자산으로서 투자자의 선택의 폭이 획기적으로 넓어진다.

40여년을 학교에 몸담다 보니 2월은 늘 졸업의 계절로 다가온다. 최근에는 학위복을 입은 해외 유학생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 국적과 배경도 다양해졌고 이들의 학업태도와 성실성 또한 인상적이다. 한국 학생보다 해외 유학생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말도 나올 정도다. 그러나 졸업 이후를 떠올리면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로 소통하며 한국 사회를 잘 이해하고 한국에 남아 일하고 싶어 하는 유학생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졸업 이후 이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K유학'의 성과가 'K졸업' 이후까지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셈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K졸업 해외인재를 둘러싼 트리플윈(Triple-Win) 전략이다. 이는 한국 사회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 한국에는 부족한 동력을 보충하고 출신국가와 지역사회에는 발전의 가교를 제공하며 개인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보장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유학생 정책 전반에 다음과 같은 3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역할의 재정의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코스피 7000 시대를 향한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실을 뒷받침할 '회계투명성' 지표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른다. 2017년 회계개혁의 결과로 37위까지 올라간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2025년 60위로 급락하며 개혁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는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담보해야 할 회계 및 외부감사가 여전히 취약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지난 2월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감사품질 제고방안'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회계업계는 성장이 정체되면서 과도한 수임경쟁에 매몰되고 회계감사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의 질적 수준은 하락했다. 실제로 상장회사 평균 감사투입 시간은 2022년 2458시간에서 2025년 2348시간으로 3년 만에 4. 6% 감소했다. 회계감사는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야 부정과 오류를 적발할 수 있는데 저가수임 경쟁으로 감사품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부감사 시장에서 감사보수가 아닌 감사품질 중심으로 경쟁구조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 내부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의 주권을 논할 때 우리는 흔히 영토, 군사력, 외교력을 떠올린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조용하면서도 치명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요소는 정보력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정보력이 약한 국가는 외부위협을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능력을 상실하며 결국 주권국가로 존립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지난달 자국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정권유지와 반체제 세력통제를 위해 자국 정보기관의 핵심기능을 쿠바 정보기관에 의존해왔다. 양국 간 정보협력은 이전 차베스 집권기부터 시작돼 2013년 마두로정권 출범 후 본격화했다. 쿠바 정보기관(DI)은 오랜 기간 독재체제를 유지하며 축적한 정보·방첩역량으로 냉전기에는 '중남미 최정예'로 불렸다. 미국 CIA의 정권 전복시도를 지속적으로 차단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의 기만공작을 통해 오히려 CIA를 농락했다. 1961년 CIA가 주도한 피그스만 침공을 사전에 탐지해 무산시켰고 수많은 암살시도를 막아내 피델 카스트로는 50년 넘는 장기집권 끝에 90세로 자연사했다.

지난 2월8일 일본에서 열린 총선에서 자민당이 역사적인 압승을 거두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경기부양책인 '사나에노믹스'에도 큰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이기에 부양책 역시 '아베노믹스'를 상당부분 계승할 수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금융시장의 반응이 크게 갈린다. 대규모 유동성 공급의 힘으로 일본 경제의 회복세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재정지출이 크게 늘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일본의 재정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은 몇 가지 면에서 아베노믹스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당시와는 경제상황이 크게 다르다. 아베가 집권한 2012~2013년 당시 일본 경제는 장기침체로 디플레이션 불황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였다. 이에 아베 신조는 재정과 통화정책을 모두 동원해 전방위 돈풀기에 나섰다. 그 영향으로 자산가격이 크게 뛰어오르고 엔화는 기록적인 약세를 나타냈다.

부동산 문제로 설전이 치열하다. 여당은 다주택자인 야당 대표를 공격하고 야당은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를 보유한 대통령을 공격한다. 가족을 이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재건축을 노리고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것이 욕을 먹을 일인지 의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눈 속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상대방 눈의 티끌을 비판한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를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 우리보다 더 낮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만 않으면 된다. 우리는 잘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민초들의 욕망을 조롱하지 않을 지도자, 자신들의 욕망이 민초들의 욕망보다 더 고상하지 않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이런 지도자는 민초들의 욕망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책을 펼칠 것이다. 경제정책이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것이다. 이때 정책당국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수요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대원칙은 가계, 기업들이 자신의 효용극대화 또는 이윤극대화로 가는 길을 가장 잘 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이야 대부분 단출하지만 많은 가족이 모이는 집이라면 가족 중 보험모집인이 있어 다른 가족들은 무언의 압박을 받기도 한다. 2023년 말 26만명이던 GA(독립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2025년 6월 말 30만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니 이런 상황이 단순한 가정만은 아니다. GA 소속 설계사가 늘어난 배경에는 모집수수료 증가가 자리잡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한 한 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0조원 규모던 보험모집수수료가 2025년 32조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보험설계사들의 수입증가로 직결된다. 그간의 물가상승이나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하더라도 보험설계사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또 더 많은 보험설계사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보험모집수수료가 증가한 원인을 분석해보자. 모든 증가요인은 물량의 증가와 가격의 상승으로 나눌 수 있다. 보험모집수수료도 보험계약건수 증가와 보험모집수수료율의 상승 두 요인으로 분해 가능하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상장 손보사들의 IR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면 2020~2022년 대비 2023~2025년 신계약 실적은 1.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격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은행이 될 것인지, 비은행까지 허용할 것인지, 빅테크의 참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제도설계 논의가 이어진다. 그러나 이 논쟁은 산업경쟁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결승선은 아직 멀다. 진짜 싸움은 발행 이후에 시작된다. 그리고 그 전장은 분명하다. 바로 월렛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디지털화폐다. 하지만 화폐는 쓰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사용성을 결정하는 것은 발행구조가 아니라 사용자가 실제로 접하는 월렛이다. 어디에 보관되는지, 얼마나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지, 결제와 투자·금융서비스로 어떻게 확장되는지가 스테이블코인의 생명력을 좌우한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쟁은 발행주체간 경쟁이 아니라 월렛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시장은 이미 이 흐름을 보여준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확보한 주체들은 발행사라기보다 월렛과 플랫폼을 장악한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별도의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여러 연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엔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한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생률은 단기간에 크게 반등하기 어렵고 저출산은 선진국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흐름이기도 하다. 경제성장을 전제로 설계된 연금·의료·국방 등 사회·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물론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편하는 논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조정은 사회적 저항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개혁과 병행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거나 반전할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핵심수단으로 주목받는 것이 산업 전반의 AI(인공지능) 전환이다. 제조업 AI 전환(M. AX)을 비롯해 각 산업에서 AI를 활용한 공정혁신과 비용절감, 품질개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성장전략의 또 다른 축은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이다.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인력과 자본이 이동해야 경제 전체의 효율이 개선된다. 우리 경제는 기업의 규모에 따른 생산성 격차가 여전히 크다.

과거 국가안보가 영토와 국민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개념이었다면 오늘날 안보의 본질은 핵심기술의 선점과 보호에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경쟁이 격화하며 전 세계가 '소리 없는 전쟁'에 돌입한 지금 우리 연구현장이 이러한 현실에 걸맞은 보안체계를 갖췄는지 냉정히 점검할 시점이다. 그동안 우리의 연구보안 제도는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행 체계가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국방·안보 중심의 '보안과제'와 그외 '일반과제'로 이분법적으로만 구분했기 때문이다. 보안과제로 지정되면 엄격한 관리가 적용되지만 일반과제로 분류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전략기술조차 사실상 보안의 보호망 밖에 방치되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수백억 원 규모의 국책과제가 단지 안보와 직결된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과제로 분류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연구 자율성 존중이라는 명분 아래 보안관리가 느슨한 틈을 타 고도화한 해외 기술탈취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는 연구보안을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격상한 주요 기술선진국들의 행보와 대비된다.

2026년 CES는 로봇산업이 단순한 기계제조를 넘어 AI와 데이터를 결합한 '지능형 가치사슬'로 진입했음을 알린 분기점이었다. 로봇은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자동화 장비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피지컬 AI로 진화했다. 이 변화 속에서 한국·중국·일본 3국의 경쟁 역시 각자의 강점을 내세워 새로운 삼국지 구도를 형성했다. 이번 CES에서 한국의 기술적 존재감은 뚜렷했다. 보스턴다이나믹스가 공개한 아틀라스는 관절가동 범위와 균형제어 능력이 크게 개선돼 휴머노이드가 실제 제조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에 근접했음을 보여줬다. 한국은 근로자 1만명당 1012대의 로봇을 운용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밀도를 바탕으로 로봇을 실험의 대상이 아닌 생산수단으로 활용하는 기반을 이미 갖췄다. 이는 로봇 하드웨어와 제조기술 측면에서 한국이 세계 정상급 역량을 보유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쟁력은 속도와 공급망에 있다. 선전과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는 부품조달부터 시험생산, 대량생산까지를 하나의 도시권에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