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도권에서 산림 및 부순 모래는 당초 계획 대비 30% 이상 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바닷모래 채취중단사태로 골재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골재원 다변화를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어족자원 고갈 등을 이유로 바닷모래 채취사업 허가에 소극적으로 나서자 국토부가 뒤늦게 부족분을 육상모래 등으로 채우겠다고 발표한 것. EEZ(배타적경제수역)와 연안지역의 골재채취 허가는 국토부와 지자체 소관이지만 해수부의 동의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해양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하천과 산림파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우려는 국토부가 9개월이나 지난 이달 초 발표한 ‘2017년 골재수급계획’에도 나타난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현장의 골재수요 등을 고려해 전년 수준(7026만㎥)인 7077만㎥ 규모의 모래 채취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이중 바닷모래량은 2700만㎥로 전년(4104만㎥) 대비 34.2%

지난 4일 가이 라이더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과의 오찬간담회에 노사정 관계자들이 모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위에서도 모이지 않던 노사정이 이렇게 다 모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짓으로 ‘노’엔 자신을, ‘사’엔 박병원 경총 회장을, ‘정’엔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을 가리켰다. 노사 양측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장관이, 스스로를 노동계 인사로 여기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사실 김 장관의 이 같은 인식은 간담회 전부터 모습이 엿보였다. 간담회장에 일찍 도착한 라이더 사무총장과 양대 노총 위원장, 문성현 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김 장관은 “오늘 한 명(박회장)을 빼고 다 노동이야”라고 말했다. 이 말은 그대로 통역을 통해 ILO 총장에게 전해 졌고 그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바뀐 신분을 망각하는 것은 비단 김 장관만은 아니다. 김 장관의 ‘노동’ 발언과 같은 날 공대 교수 출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금호타이어를 박삼구 회장

"제가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이라는 금기를 건드리니 '갑자기 OO박사가 돌았나', '보수 꼴통됐나'라는 얘기를 들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가 지난달 한 포럼에서 한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론'의 입지는 ‘꼴통’쪽이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의 현실, 국제 정세를 모르는 ‘이단아’ 취급을 받았다. 2012년 6월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공포의 균형'을 내세우며 핵무장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을 때, 지난해초 원유철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핵무장을 주장하며 '핵포럼'을 발족했을 때 귀를 기울인 이는 거의 없다. 이런 ‘허튼 소리’가 최근 정식 의제 대우를 받는다. 상황이 급변한 건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이후다. 후보시절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을 거론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와 한·일 핵무장 용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8일 보도했다. 이같은 흐름은 필연적이다. 미국의 본토 안보,

"지난 2분기 순익이 1분기 대비 반의 반 토막이 났어요." 한 저축은행 직원이 최근 저축은행업계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취지로 하소연하며 한 말이다. 금융당국이 올초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총량제를 적용하고 지난 6월부터는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주문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도 현행 연27.9%에서 24%로 인하돼 갈수록 영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정적인 면만 확대 해석해 규제를 늘리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저축은행을 향한 정부와 세간의 부정적 시각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저축은행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저축은행 중 상당수는 대부업과 별반 차이 나지 않은 최고금리 선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순익이 크게 줄어든 저축은행 대부분은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비중이 큰 곳이었다. 지난 6월부터 고금리 대출에 대

"27번째인가 28번째였다고 하더라고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창조과학회 활동 이력에 이어 역사관 논란이 커질 무렵 한 경제단체장은 기자에게 이같이 귀뜸했다. 청와대가 검증한 중기부장관 후보군이 30명에 가까웠다고 하니 박 후보자의 순번(?)은 대충 그쯤 되는 듯하다. 그만큼 청와대가 초대 중기부장관 인선에 애를 먹었단 얘기다. 실제 중기부장관 후보자 인선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106일 만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하마평에 오른 인물을 손에 꼽기도 벅차다. 한때 유력했던 정치인 입각은 현장 전문가를 우선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업인으로 기울었지만 직무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해야하는 공직자윤리법이 바리케이트처럼 작동했다. 이 때문에 상당 수 기업인들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발표일인 지난달 24일 인선과정은 그동안 청와대가 후보자 지명에 얼마나 고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날 하루 동안 청와대는 후보자 발표를 '할 수 있다'고 했다가 곧 '없다'고 확정한 뒤, 다시

“피해 청소년은 물론 가해 청소년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자활을 돕겠다”, “처벌 위주로만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최근 잇단 청소년 중대 범죄가 일어 나자 지난 7일 기자실에 찾아와 한 말이다. 청소년 보호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발언 취지는 일면 이해된다. 그러나 지금 화두는 소년법 개정이다. 만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면제된다. 만 14~18세의 경우 최대 형벌수위가 20년으로 제한된다. 인천에서 8세 여자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는 만 18세 미만이어서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담자 중 한 명은 촉법소년이어서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사실에 국민은 공분했고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있는 소년법 개정 제안에 지금까지 30만명 넘게 동의했다. 범죄의 잔혹성이 사

17살 민철(가명)이는 친구 6명과 함께 만취한 여중생을 집단강간해 붙잡혔다. 민철이는 "집단강간이 큰 죄인 줄 몰랐다"고 했다. 누구도 그게 왜 죄인지,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다. '어떻게 모를 수 있나' 싶다. 전문가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방치된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말한다. 김광민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은 "오랜 시간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 의식 자체가 낮다"고 말했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달아 일어나며 미성년자 처벌 연령을 낮추고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오른 '소년법' 폐지 청원에 24만여명이 찬성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들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다. 개개인에 대한 비난만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족과 사회공동체 해체를 원인으로 지적한다. 8년째 청소년 재판을 맡고있는 천종호 판사는

"벌써 좀 잠잠해진 것 같아. 채 한달이 가지 않네." 지인이 최근 여러 사회 이슈에 밀려 '살충제 계란' 사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 같다며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정부의 전수 조사, 관련 업체들의 유통 중단 등 발빠른 대응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전 국민을 공포로 떨게 했던 중대 이슈가 어느새 대중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아 계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계란이 안전하다'고 적었던 일부 식당의 안내 공지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가면 이슈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괜한 우려와 걱정을 붙들고 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살충제 계란 사건이 하나의 옛 얘기가 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살충제'와 '계란'이 짝을 이룬 것 외에도 1979년부터 국내 판매가 금지된 살충제 DDT(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의 존재가 재등장한 것은 이번 이슈를 더 충격스럽게 만들었다. 레이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초기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효과는 나타났다. 지난 6~7월만 해도 "미친 집값"으로 불릴 정도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지만 8·2대책 발표 이후 상승률이 둔화됐다. 현 정부가 투기의 장으로 지목한 서울 재건축시장은 대책 발표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격이 0.54% 하락했다.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규제를 하지 않은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지만 정부는 지난 5일 8·2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또 부산 전역과 고양시 일산동·서구 등 24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하고 언제든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급등하는 집값을 제어하고 투기수요로 인한 가격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집이

MBC, KBS 노조가 5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방송 공정성을 훼손시킨 경영진을 퇴진하고 공영방송 정상화하는 것을 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은 사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제기돼왔다. 특정 권력이 집권하면 그 권력이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사장과 주요 보직에 앉히는 관례 탓이다.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및 사장 선임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방송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방송 미디어계의 지적이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선임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형태로 임명된다. MBC 사장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서 선임한다. KBS 이사회나 방문진 모두 사장 선임 등 주요 의결사항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그 비율이 집권세력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이사 7명과 야당 추천 이사 4명, 방문진은 6명의 여당 추천이사와 3명의 야당 추천이사로 각각 구성된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원하

"코넥스 관련 업무는 개점휴업 상태로 봐야 합니다.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만한 회사를 찾기도 쉽지 않고 괜히 품만 들거든요." (A증권사 IB담당자) 지난 7월로 출범 4년째를 맞은 코넥스 시장이 올해 심각한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5일 현재 코넥스 상장기업 수는 151개사다. 올 들어 19개사가 신규상장했으나 9개사가 상장 폐지돼 순증은 10개사에 그쳤다. 상장기업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29개사 대비 약 34% 감소했다. 코넥스 운영주체인 한국거래소는 출범 4주년을 맞아 중소·벤처기업의 인큐베이터 시장으로 안착했다고 자축했지만 최근 지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시가총액, 매매회전율 등 시장 관련 지표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4조3078억원 대비 6.9% 감소한 4조281억원(9월1일 기준)을 기록했고, 평균 매매회전율 역시 전년 평균 12.6%보다 4.7%포인트 감소한 7.9%에 그쳤다. 물론 코넥스는 4년 동안 27개 기업을 코스닥에 이전

북한의 도발에 대해 4일까지 청와대 반응은 기존의 '전략적 대화론'에 갇혀 있는 느낌이다. "현재 국면에선 제재와 압박뿐이다. 그럼에도 북핵 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게 대화론 요지다. 이 기조대로 청와대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가 뭐랬어"란 식으로 비아냥거려도 꾹 참고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한다. 이 와중에 주미대사엔 비외교관이자 경제 전문가인 조윤제 교수를 발탁했다. 문 대통령의 대화론은 국면마다 북한의 도발로 번번이 벽에 부딪쳤다. 우리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보단 북한에 의해 인내력을 시험받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의지로 북한의 핵개발을 늦출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게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6차 핵실험에 "어처구니 없는 전략적 실수" "참으로 실망하고 분노"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난했다. 답답함의 표현이다. "우선 상대의 행동이 미심쩍을 경우 '최악의 이유'를 생각합니다. 거기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