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 막바지에 특검 측이 공소장을 수정했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차 독대시기가 '오후'가 아니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계획안을 '직접' 건네받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정정이었다. 변호인단이 재판 초기부터 지적해온 부분이 수용됐다. 특검 측 공소장 문제점은 재판 초기부터 수차례 제기됐다. 대표적 예가 '이재용은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처럼 '생각하고'란 단어만 공소장에 7번 등장한 것. 변호인단은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가 있었는지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이같은 표현을 하고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특검 측에 있었다. 첫 공판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동안 60여 명의 증인이 등장하고 2만여 쪽이 넘는 서증을 다뤘다. 특검 측은 "뇌물사건이 본래 직접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럼직한' 정황들을 늘어놨지만 '그

최근 한 자산운용사에서는 4차산업 관련주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를 출시하며 마케팅 임원과 해당 펀드를 운용할 펀드매니저가 한자리에 모였다. 임원 가운데 한 사람이 매니저에게 "올해 이 펀드에 얼마나 돈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나"라고 묻자 매니저는 "500억원 정도 예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 임원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100억원도 힘든 것 아니냐"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투자자 신뢰 추락으로 신상 펀드가 100억원도 모으기 힘든 현실에서 증권가 화제는 단연 신영자산운용의 신영마라톤중소형 펀드다. 설정 9일 만에 1000억원이 몰려 돈가뭄이 극심한 국내 주식형펀드 시장에서 '군계일학'으로 떠올랐다. 신영마라톤중소형 펀드에 돈이 몰린 이유는 단순하다. 신영자산운용의 대표펀드인 신영밸류고배당과 신영마라톤 펀드가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률로 보답하며 장기간 신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신영밸류고배당의 5년 수익률은 96.3%, 신영마라톤은 74.51%이며 6개월, 1년, 3년, 5

"울상지을 일은 아니지만 박수 칠 만한 일도 아니죠." 최근 연이어 전해진 IT서비스 관련 뉴스에 대한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LG CNS가 AWS(아마존웹서비스)와 손잡고 국내 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한데 이어 삼성SDS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클라우드 사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지난해 IBM과 손잡은 SK주식회사 C&C를 포함해 국내 IT서비스 '빅3'가 일제히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과 동맹 관계를 맺게 된 것. 이같은 글로벌 업체와의 협력으로 국내 IT 빅3의 클라우드 시장 진입에 속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SDS와 SK(주) C&C, LG CNS는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해오긴 했지만 시장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AWS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라는 것만 봐도 그렇다. AWS를 비롯 IBM, MS 등은 이미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빅3'다. 국내 기업 입장에선 앞선 기업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경험을 비롯해 클라우드 위에

정부가 서민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종전의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납입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중도 인출도 허용된다. 비과세 한도가 높아지고 5년간 자금이 묶여야 했던 부담이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당초 ISA 도입 취지인 '국민 재산 늘리기'를 이룰 수 있는 근본 해결 방안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반론이 많다. 우리보다 앞서 2014년 ISA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일본 사례를 눈여겨볼 만하다. 일본의 ISA는 우리와 달리 예·적금을 제외하고 주식, 펀드 등 투자 상품만을 계좌에 담을 수 있게 했다. 일본 정부가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이라는 자산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목표를 뒀기 때문이다. 일본 ISA는 2년 만에 1000만 계좌를 돌파하면서 일본 증시 상승에도 일조했다. 주식과 펀드를 집중적으로 편입한 투자자도 수익을 얻는 선순환이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ISA 도입 1년 반이 지났지만 계좌

BNK금융그룹의 회장 공모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외부 낙하산 인사설로 노조가 반발했는가 하면 압축 후보군(숏리스트)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BNK금융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지난달 28일 BNK금융 전·현직 경영진과 외부인사 등 8명을 압축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5시 공모를 마감하고 난 뒤 이틀 만에 처음 모인 자리에서 압축 후보군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1월 은행장 공모 마감 후 압축 후보군을 발표하기까지 8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르다. 더군다나 당시 우리은행 공모 지원자들은 총 11명으로 모두 내부 출신이었다. 반면 BNK금융 공모에는 BNK금융 전·현직 경영진은 물론 외부인사까지 총 16명이 지원했다. 압축 후보군으로 선정된 후보군의 적정성을 떠나 후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추위가 압축 후보군을 선정한 지난 28일 회의 때 임추위원 1명이

지난달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때 아닌 중국 역사 이야기를 꺼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과 관련, 가맹본부의 요구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제자백가 중 법가와 유가가 대표적인데 법가는 사상으로 대륙을 통일했으나 통치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사람을 모으고 통합하는 데 법이라는 강제적 수단이 갖는 한계가 명백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덕을 강조한 유가는 현실적 통치 수단으로는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현실 세계에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제도는 법과 도덕 사이 어딘가에 위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킨값 인상 논란', '호식이치킨 회장 성추행 사건', '미스터피자 치즈통행세'에 이어 '총각네 야채가게', '신선설농탕'의 갑질논란까지 프랜차이즈업계 내 썩고 고인 물이 봇물터지듯 쏟아지며 '이제는 엄격한 법 집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각 부서가 쭉 보고하는 형식에서 지금은 몇 가지 주제를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인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다른 국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업무 이해도가 높아졌다. 새로운 변화다.” 지난달 31일 열린 환경부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한 간부가 한 말이다. 김은경 장관 취임 이후 환경부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보고형 간부회의에서 토론형 회의로 변했고 장·차관, 실·국장급만 참여했던 회의에 주무과장까지 참석한다. 김 장관은 실무 직원들과의 스킨십 강화에도 공을 들인다. 특히 기존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대담 형식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조합과의 토크쇼, 4~6급 실무진과 환경부의 비전·전략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 역시 경제 성장 위주의 환경 산업보다 환경 보존, 보건 쪽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방점을 뒀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제의한 건배사도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하여”였다. 경

“작은 하천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은 임대주택이 많고요, 건너면 값이 나가는 현대식 주택이에요. 젊은 전문직들이 요즘 많이 살아요. 그러다보니 중간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두고 말이 많죠.” 영국 런던 이즐링턴 자치구는 소위 ‘힙’한 곳이다. 최근 벌이가 좋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인기 주거지인데, 그 옆에는 기존 임대주택도 있다. 양쪽 주민 간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등도 생긴다. 빈부 계층간 충돌이다. 약 10년간 운영된 어린이 놀이시설 관계자는 자신들이 그 갈등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이 시설은 경제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무료로 언제든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다. 누구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법한데 잊을 만하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한다. “비싼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들 뛰어놀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집값 걱정을 해요. 이런 환경이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두고 말이 많다. “때가 어느 때인데 휴가냐”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발사 후 하루 만이라는 시점을 거론한다. 바른정당은 논평까지 냈다. 이종철 대변인은 "지금이 과연 휴가를 떠날 때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휴가를 떠나도 될 때"라고 답하고 싶다. 시간을 돌려 북한의 ICBM급 발사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사실을 9분 만에 보고받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의 추가 배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확대 협상을 지시했다. 동맹국과의 공조 및 대북감시 태세 점검 등 긴급 초기 조치도 완료했다. 휴가지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대비해 경남 진해의 군 휴양시설로 정했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 관저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되묻고 싶다. 대통령이 한 달 전부터 예정한 휴가를 취소하고 굳은 표정으로 청와대를 지키면 북핵

"한국 시장에서의 철수 계획은 없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는 2015년 9월 '디젤 게이트'가 터진 후 위기설이 끊임없이 나오자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죠. 그런데 이 조직의 사령탑이던 요하네스 타머(Johannes Thammer) AVK 총괄사장 귀하는 개인적으로 이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한 달 앞서 독일로 '철수'했더군요. 그리곤 지난 19일 대한민국 법정에서 예정됐던 배출가스 조작사건 관련 첫번째 공판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건강 악화를 사유로 들었지만, 여러 정황상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세계 1위를 다투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역이 설마 안돌아 오겠어"라며 믿고 비즈니스 목적의 출국을 허용해 줬던 듯합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물론 AVK 관계자까지 모두가 재판 불출석에 당황해 하는 반응이더군요. 그러나 이렇게 불출석이 계속되면 타머 사장이 30년 넘게 몸담아 온 브랜드, 그리고 4년 반 가까이 이끌어 온 한국법인에 대한 국내

집에서 키우던 개들이 이웃을 공격했다. 지난 26일 경북 경주에서 목줄이 풀린 진돗개가 주택가 골목을 산책 중인 30대 주부와 애완견을 공격했고 지난 20일 충남 홍성군에서도 목줄 풀린 진돗개가 동네 주민 2명을 공격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와 외출할 때는 목줄을 해야 하고 특히 맹견의 경우 입마개가 필수다. 맹견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맹견 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명시된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에 ‘펫티켓’도 요구되지만 맹견관리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때마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이 지난 21일 ‘맹견피해방지법’을 발의했다.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농식품부도 맹견의 종류를 확대하고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맹견으로 분류된

경제계에 '블랙기업'이 있다면, 법조계엔 '블랙로펌'이 있다. 블랙기업이란 단어는 일본에서 떠돌던 인터넷 용어가 양지로 나오면서 유명해졌다. 뜻을 풀면 '법령에 어긋나는 비합리적 노동을 직원에게 의도적·자의적으로 강요(노동착취)하는 기업' 정도다. '정규직 채용'을 약속하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잔업수당도 주지 않다가 말을 안 들으면 전략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다. 놀랍게도 법을 잘 안다는 변호사들이 모인 법무법인 중에도 이른바 '블랙로펌'들이 판을 친다. 여기에도 갑을논리가 적용되는 탓이다. 대표 변호사(고용주)와 신입 변호사(피용자)의 관계 역시 일반 기업과 다를 바 없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최저임금조차 안 지킨다. 변호사들이 블랙로펌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다. 좁은 법조계에서 이런 블랙로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변호사 실무수습제도' 때문이다. 변호사법21조의2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에게 6개월에 걸쳐 실무수습 의무를 부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