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경찰청장 입에서 이 한마디가 나오는 데 1년 7개월이 걸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015년 11월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경찰의 과잉 대응을 인정하며 처음 사과했다. 사흘 뒤인 19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사과는 사과를 받는 사람이 느껴야 하는 것”이라며 유족들이 있는 전남 보성에까지 찾아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도 했다. 불과 이삼개월 사이의 변화다. 경찰이 백씨 시신에 부검영장을 신청해 논란을 일으킨 지난해 9월 말 이 청장은 “일반 변사처리지침”을 언급했다. 사인도 ‘급성신부전’이라고 했다. 죽음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 ‘불법 폭력시위가 있었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변화에 이 청장은 “여러 상황과 시대인식 변화가 전체적으로 겹쳤다”고 말했다. 경찰의 ‘시대’ 읽기는 숨 가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도 이 청장은 수시로 “시대정신에 맞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싸움이다" 지난 16일까지 29회차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을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그는 "모든 재판은 백지 상태에서 다투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 부회장은 이미 여론전에서 '유죄 추정'을 받고 법정에 섰다"며 "현 단계에서 그의 유무죄를 알 수 없겠지만 법조인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이 불리한 입장에서 싸우고 있는 것은 맞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것이나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승마지원을 한 사실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뇌물에 해당하는지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는 특검 측 주장 외엔 받아들여지기 이미 힘든 상황이 돼버렸단 뜻이다. 앞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각각 실형이 선고됐지만 해당 재판부는 삼성의 청탁이나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했다. 야권은 곧장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19일 “국회 운영에 당분간 냉각기를 갖겠다”며 “오늘부터 당분간 상임위 활동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엔 강 장관 임명을 “협치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의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등과 연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야당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한 채 강 장관을 임명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강 장관은 △딸 위장전입 △세금 탈루 △박사학위 논문표절, △배우자 거제도 땅 투기 의혹 등 문 대통령의 5대 인사배제 원칙 중에 4개 부문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그런 흠결을 덮을 만한 실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야당의 반대 이유다.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청와대에 1차 책임이 있다. ‘자진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청와대가 검증하지 못한 의혹과 사실들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청

“가정에서 애견을 분양하는 일반인들이 모두 범법자로 전락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내 반려견단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애견연맹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동물학대의 온상으로 불리는 ‘강아지공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생산업을 신고하면 축산법에 따라 일정규모와 조건을 갖춘 가축사육시설을 만들고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어서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강아지를 분양하기 위해선 집안에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일정기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주민 민원에 민감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주거지에 동물생산업을 허가해줄 리도 만무하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한국인들이 선호

"반응이 정말 좋아요. 다들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휴대폰 너머로 달뜬 목소리가 들렸다.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던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한 이 출판사 대표는 "개막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은 것은 처음"이라며 즐거운 흥분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도서전을 찾은 관람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매년 도서전을 방문한다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올해는 (주최 측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사람들도 그걸 느꼈는지 지난해보다 많이 온 것 같다"고 했다. 현장에서 만난 20대 관람객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독립서점을 한곳에 모은 아이디어가 좋다"며 "쉽게 만날 수 없던 독립출판물을 잔뜩 구입했다"고 했다. 환골탈태다. 불과 1년 전 서울국제도서전은 '그들만의 행사'에 가까웠다. 도서정가제로 할인판매가 어렵자 관람객 수도, 참여 출판사 수도 뚝 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관계자들의 엇박자로 도서전에 마련된 부스도 겨우 채웠

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범죄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룸살롱에서 같이 술도 마셨다. 사건에 대한 조언도 해줬다. 이 공무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 만약 이 공무원이 판사였다면? 일반 공무원보다 죄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형사 처벌은 몰라도 최소한 징계감이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은 이런 판사에게 경고만 주고 넘어갔다. 사실상 징계는 없었다. 부산고등법원 시절 뇌물죄 피의자인 건설업자로부터 각종 접대를 받은 문모 전 부장판사의 얘기다. 징계를 피한 문 전 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고 무사히 개업했다. 만약 징계를 받았다면 변호사 개업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 만약 그가 판사가 아닌 검사였다면 어땠을까? 2013년 A 검사는 다른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로부터 7차례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고 검찰에서 쫓겨났다. 2010년 사건 관련자와 유흥주점에 출입했던 B 검사도 면직됐다. 당시 법원

"70대인 어머니가 갑자기 비트코인 사면 돈 되는거냐고 물어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만난 한 금융당국 직원이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열기가 도를 넘어섰다며 꺼낸 얘기다. 그의 어머니는 "'비트코인이 전세계적으로 쓰이고 있고 사면 몇 달 안에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투자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금융당국 직원은 "이런 얘기에 쉽게 넘어가 덜컥 큰 돈을 투자하는 고령층이 꽤 되지 않겠냐"며 걱정했다. 그의 우려대로 최근 발생한 가상통화 '리플코인' 해킹 피해자 중 고령층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열풍은 매력적인 수익률 때문이다. 특히 지난 11일 비트코인이 3018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은 또 주목받았다. 5월말 가격이 2330달러임을 고려하면 열흘간 수익률이 30%에 이른다. 4월말 1347달러에 비트코인을 샀다

"도대체 집값은 언제 떨어지나요?" 부동산부 기자로 있으면서 주변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부끄럽지만 할 수 있는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뿐이다. 같은 질문을 부동산 전문가들에게도 수시로 던진다. 역시나 대답은 비슷하다. 진짜 몰라서라기보다 그만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나왔다. 2015~2016년의 부동산 훈풍이 2017년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높았지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은 "가격 조정을 피할 수 없다"였다. 2014년부터 쏟아진 아파트 분양이 2017년을 기점으로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금리인상 가능성이나 가계부채도 하락을 예상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집값 상승은 올해도 이어진다. 특히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작년에 부동산 기사를 보면서 '내년에는 집을 사야지' 생각했던 사람들은 왠지 모를 배

"중소기업청이 부(部)로 승격되면서 새 정부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듯했지만 정작 장·차관 인사가 7월로 밀리면서 가장 애매한 상태가 됐다." 최근 만난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정부조직법 개편을 완료한 뒤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 장·차관 인사를 한다는 소식에 한숨을 내쉬었다. 당초 업계는 새 정부가 차관급인 중기청장 인사를 우선 실시한 뒤 일자리대책, 창업·벤처 활성화 대책 등 굵직한 국정과제를 준비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기청이 부로 승격되면 신임 청장이 장관으로 재신임받아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이란 시나리오와 장관 인사는 별도로 내고 청장은 차관으로 임명받는 시나리오도 나돌았다. 실제 지난 5월 말부터 초대 중기부 장·차관 하마평에 오른 유력주자에 대한 검증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나 중기부 장·차관 인사를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승격이 확정된 후 인사를 내도 늦지 않다

“우리같은 사람들이 웹호스팅 업체를 왜 쓰냐구요? 개인이 하기 어려운 백업이기에 돈 내가며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주말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웹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야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신세가 된 개인 사업자는 느닷없는 홈페이지 중단사고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호스팅 업체의 서버 150여대가 암호화되면서 여기 물려있는 3000개 이상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수일 째 열리지 않고 있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쌓아온 데이터들이 몽땅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해커로부터 공격을 받은 곳은 2001년부터 1000여개 고객사를 관리해온 업력(?) 있는 기업으로 알려졌지만 한순간의 공격에 메인 서버는 물론 백업 서버까지 털리고 말았다. 게시판에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고 대형 웹호스팅 업체에 맡길 걸…”이라는 원망의 글도 올라왔다. 문제는 제2, 제3의 나야나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질 것이란 우려다. 이번 해킹사고는 지난달 워나크라이 랜

엑스포(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꼽힌다. 하지만 엑스포를 말 그대로 ‘축제’로만 여기는 국가는 없다.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라는 첫 구호와 달리 엑스포는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무대였다. 영국은 1851년 런던엑스포에서 증기기관을 선보여 ‘대영제국’의 태동을 알렸고, 미국은 1876년 필라델피아엑스포와 1878년 파리엑스포에서 전화기·축음기·전구를 잇따라 공개하며 초강대국의 면모를 보였다. 상황은 지금도 비슷하다. 각국은 첨단기술을 앞세워 자국의 위상을 알리고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와 이합집산한다. 10일(현지시간)부터 9월10일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엑스포는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것이다. CIS의 맹주를 자처하는 카자흐스탄은 세계적 자원부국인데다 유라시아대륙의 물류·금융 허브로 부상했다. 그런 까닭에 CIS 소속 수반뿐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펠리페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보면 국내 프랜차이즈업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정보 속에 낯선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동반성장'이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있는 거래관계라고 정의하면서 '가맹본부는 부족한 자금·노동력을 공급받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양자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하지만 과거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국내 프랜차이즈의 행태를 보면 이같은 설명은 낯설게 느껴진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하는 동등한 지위라기 보다 가맹본부의 횡포에 가맹점이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각종 부담을 떠넘기면서 마진을 과도하게 챙기는 식의 불공정 거래는 익숙한 사례다. 원재료를 시중보다 비싸게 공급하는 경우와 점포 리뉴얼 비용을 떠넘기는 게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탓에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업계가 '가맹점 요구'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