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차기 정권을 누가 잡더라도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높아질 것이다.” 공정위 안팎에서 마주치는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각 후보들이 실행 방법은 다르더라도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서다. 이처럼 권한과 위상을 강화시켜 주겠다는 데 마다할 조직은 없다. 그만큼 조직과 인력, 예산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발 빠르게 이러한 대선정국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처럼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확대, 대기업 내부거래 전수조사 추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정 강화 검토 등이 그 예다. 문제는 ‘어떤 칼을 쥐어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휘두르냐’다. 공정위는 1994년 경제기획원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했다. 위상과 권한은 부침은 있었지만 대체로 강화돼 왔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기업은 물론 서민의 일상적 경제생활에 이르기까지 공정위의 영향력이 미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임기 내 역세권 청년주택 20만가구 공급.”(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매년 공공임대주택 15만가구,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이번 대선에서 유력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임대주택 공약이다. 부르는 이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두 후보 모두 5년 임기 동안 약 100만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에 목표를 둔 것은 비슷하다.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두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나선 것은 분명 고무적으로 보인다. 복수의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전월세난을 진정시키고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렴한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100만가구 공급이라는 원대한 목표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공약 실천이다. 공공임대 공급을 갑자기 늘리는 일은 쉽지 않다. 당장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지역주민의 반발여론도 고려

대선후보 TV토론이 회를 거듭할수록 냉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수준 미달" "네거티브 매몰"…. 틀린 말은 아니다. 23일 밤 방송된 중앙선거관리위 주최 합동토론회에선 '저걸 TV 토론에서 꼭 말해야 하나' 싶은 민망한 주제도 정색하고 말하는 후보, 여기에 반쯤 화내듯 대꾸하는 상대 후보, 이들을 싸잡아 "초등학생같다"고 비난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그렇다고 TV토론이 백해무익일까. 혹평에도 불구하고 대선 TV 토론 횟수는 줄지 않는다. 도리어 조기대선 짧은 일정 중 이틀에 하루꼴로 TV토론을 치를 정도다. 이 정도면 TV 토론의 존재이유가 분명히 있다. TV토론의 첫 효용은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다. 토론 한 번 잘 한다고 지지층이 갑자기 넓어지진 않지만 지지층의 불안을 달래거나 진정시켜 이탈을 막는 효과가 있다. 토론회의 존재이유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대선후보 토론회 시청률은 지난 13일 11.6%에서 21일 26.4%, 23일은 38.5%로 껑충 뛰었다. 그만큼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정에서 가끔 ‘헛웃음’을 짓는다. 증인들이 김 전 실장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진술하면 어이가 없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는 식이다. 그의 발언을 곱씹어보면 어이가 없을 만도 하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성실한 공무원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난 20일 5회 공판에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반대 등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거나 온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애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런 생각은 ‘애국 안 하는 사람들’ 몫(지원 자금)을 덜어 ‘애국자’들에게 줬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는 논리로 발전했다. 실제 김 전 실장 쪽 변호인들도 그렇게 변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 비판적인 작품을 만드는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정부를 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문제는 무어 감독은 정부 지원금 없이 작품을 만들 여건이 되지만, 문제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국내 바이오 중소기업 임원인 A씨(49)는 최근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뒤 고민에 빠졌다. A씨는 한국인 가이드의 안내로 ‘노니’가 주원료라는 식품매장에 들어섰다. 해당 직원은 “아이 아토피에 효능이 있다”며 특정 질병에 효과적이라는 취지로 홍보했다.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자 제품을 담는 한국인 손님들도 바빠졌다. 노니 원액을 즐겨 마신다는 일부 중견 연예인의 영상과 함께 면역력 증진과 노화예방 등 각종 효능의 홍보도 이어졌다. 해당 직원에게 “의약품인가, 건강기능식품인가, 아니면 일반식품인가”라고 묻자 “사장님께 여쭤보라”며 둘러댔다. ‘묻지마 건기식(건강기능식품) 관광’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사업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 우려 때문이다. 유명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일부 중소기업의 건강기능식품사업은 ‘약장사’로 오해받기 일쑤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품들도 ‘가짜 백수오 논란’ 등 성분 시비나 과대광고

"가격 할인 같은 걸 한다고 현실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난 20일(현지시각) 중국 상하이의 한 현대자동차 매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매출이 반토막난 매장의 중국인 판매직원에게 '일선 현장에서 생각하는 묘수가 없나'라고 묻자 한숨과 함께 돌아온 대답이다. 임시변통으로 깜짝 행사를 펼쳐봤자 거시적인 정치·외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중국인들의 마음을 되돌리긴 힘들 것이란 진단이었다. 직원의 견해이자 현지 생활인의 체화된 직감으로 읽혔다. 그는 오히려 "현장 영업맨들도 힘들지만, 본사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일 것"이라 두둔하기도 했다. 2017 상하이 모터쇼 취재를 겸해 현지 한국차 판매 현장을 돌아봤다. 우울한 얘기들이 주로 들려왔다. '글로벌 경제도시' 상하이에서조차 반한 감정이 고조돼 한국차 단골 고객들도 발길을 끊었다. 일부 경쟁 업체들은 이런 여론을 부추기기도 했다. 웬만해선 낙관적으로 포장했을 법한 현지 법인의 고위 관계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학교 후문 옆에 큰 집 있지? 거기 귀신이 산대." 운동장 철봉에 매달려 한참을 놀다 등나무 그늘에 앉아 쉬던 중이었다. 소문에 빠삭한 친구 하나가 굉장한 비밀을 알려준다는 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우리 오빠가 그러는데 거기 엄청 무서운 사람 집이래. 근데 사실 사람이 아닐 수도 있대. 오빠가 축구하다가 공이 넘어갔는데 바로 공이 다시 돌아왔대. 누가 공을 던져준 거지. 근데 아무도 사람을 못봤대." "꺄아아" 공이 되돌아왔는데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에 열 살쯤 된 여자아이들은 소리를 질러댔다. 소문은 무성했다. 나만 빼고 모든 아이들이 '귀신의 집'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화장실에는 홍콩할매 귀신이 살고, 해가 지면 빨간 마스크를 한 여자가 아이들을 잡아간다던 1990년대 초, 국딩(국민학생)들에게 귀신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집으로 뛰어들어와 엄마에게 소식을 전했다. "엄마 엄마! 학교 옆에 귀신이 사는 집이 있대!" 엄마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나 고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는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국립학교다. 입구부터 학생을 위한 배려가 눈에 띄었다. 학교로 들어가기 위한 길은 경사로로 만들어져있고 엘레베이터는 여러 대의 휠체어가 들어갈만큼 넓었다. 박은주 교사의 안내로 고교 1학년2반 교실로 들어갔다. 책·걸상은 없었고 여러 학습보조기구가 놓인 교탁이 교실 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학생들 대부분 휠체어에 앉아 수업을 받기 때문에 책상이 필요 없었다. 점심시간도 특별했다. 보조교사와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부터 담임교사까지 학생들의 식사를 돕는다. 이날 박 교사가 식사 보조를 맡은 학생은 학교에서도 장애정도가 심한 축인 한 여학생이었다. 휴지를 잔뜩 쥔 왼손을 학생의 턱 밑에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밥을 떠먹였다. 밥을 삼키지 못하고 뱉을 때마다 박 교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턱주변의 음식물을 닦아냈다. 모든 장애학생들이 이처럼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평소 '반차'를 쓰는 것조차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인력이 부족해 일이 몰리는 데다 쉬는 것 자체를 달가워 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도 '황금연휴'를 즐기는 것도 '남 이야기'일 뿐이다. #대기업 직장인 B씨는 그나마 상황이 낫다. "연차 절반은 쓰고 절반은 돈으로 받는다"고 했다. 그래도 황금연휴엔 눈치부터 본다. 3일 이상 쉬는 것은 어렵다. 그는 "시간이 짧아 떠날 엄두가 안 난다. 집에서만 푹 쉴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최장 11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국내 여행을 떠나라고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드 때문에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줄어든 국내여행 수요를 채우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됐다. 한국관광공사는 12일 '관광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휴가 확산 캠페인'과 '휴가 문화 개선'을 꼽았다. 휴가 1일만 더 써도 약 1조 8000억원의 여행지출이 추가로

KB국민은행을 필두로 시중은행들이 대출심사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대출 총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할 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부동산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전 시중은행이 도입하고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되면 부동산 시장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장 먼저 중소 건설사들의 주택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 건설사들은 이미 계약률이 90% 넘는 사업장인데도 시중은행과 2금융권으로부터 집단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곳이 많다. 집단대출에 이어 실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마저 까다로워지면 미분양 위험이 종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주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 건설사들이 대규모 미분양이 나오면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도 심화할 공산이 크다. 서울 강남과 부산 해운대

"같은 최신 스마트폰을 70만원에 샀는데 남들은 30만원에 샀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기형적인 시장을 놔두고 무조건 얼마씩 통신비를 낮춘다고 소비자들이 만족할까요?" 정국 혼란기를 틈타 휴대폰 시장이 또 다시 혼탁해지고 있는 와중에 현실과 동떨어진 통신비 인하 공약들이 나오는데 대한 반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백과 LG전자, 삼성전자 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로 휴대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고 '떴다방'까지 암암리에 등장했다. '스마트폰 떴다방'은 불법 보조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 등을 초단기로 임대해 휴대폰을 판매하는 '기획 휴대폰 판매점'이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네이버 밴드 등 폐쇄적인 연락 수단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고객들을 모집해 불법 보조금을 제공한다. 휴대폰을 싸게 파는데 이견이 있을 소비자는 없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장이 혼탁해지고 시장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싸게 살

최근 대만 카스테라업체들이 창업 1년도 안돼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발단은 채널A의 '먹거리X파일'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프랜차이즈 문화 전반이 개선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먹거리X파일은 한 대만 카스테라업체가 달걀·밀가루·우유·설탕 외에 어떤 것도 넣지 않는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식용유와 일부 첨가제를 사용한다고 보도했다. 즉각 반론이 나왔다. 식용유 제빵은 일반적 조리법인데 식용유 자체를 나쁜 원료로 취급했고, 한 업체의 잘못된 마케팅을 업계 전반의 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시청률 때문에 자극적으로 내용을 구성한 방송사나 식용유를 넣지 않았다고 발뺌하면서 건강식품으로 마케팅한 업체 모두 잘못이 있다. 그러나 대만 카스테라의 몰락은 유행만을 좇는 근본적인 프랜차이즈 문제점과 맞닿아 있다. 시간 차이였을 뿐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얘기다. 대만 카스테라 열풍은 대만 여행 붐과 함께 시작됐다. tvN '꽃보다 할배' 방영 후 대만은 국민 여행지로 발돋움했다. 특히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