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근혜씨' 덕분에 정치 얘기 좀 더 하게 됐죠." 모 대선후보 일정을 쫓아다니던 중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 들렀을 때 만난 대학생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젊은층의 여론을 듣고자 대학생 몇몇에게 다음 대통령은 어떤 기준으로 뽑을 건지 물었을 때다. 대부분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배제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얘기를 종합하면 출발점은 한마디로 '박근혜 트라우마'다. 왜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고 걸러내지 못했냐는 데 대한 '자괴감'인 셈이다. '박근혜 트라우마'는 20대 청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19대 '장미 대선'을 접하는 국민들 모두 갖고 있다. 뉴스를 더 찾아보고 TV토론에 더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선택에 대한 반성인 듯 하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상대편을 향해 "제2의 박근혜" 등의 꼬리표를 붙이느라 정신없는 것도 '박근혜 트라우마'의 다른 모습이다. 꼬리표 붙이는 과정은 '검증 전쟁'으로 포장된다. 자극적인 개인

“신차 티볼리가 많이 팔려서 (중략) 회사가 안정되고, 해고됐던 분들도 다시 복직되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티볼리 앞에서 비키니 입고 춤이라도 추고 싶다.” 2014년 12월, 가수 이효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당시 이효리는 쌍용차동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총괄회장에게 직접 메세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쌍용차는 그의 바람대로 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9년만에 흑자(영업이익 280억원)를 내며 안정화의 길을 걷고 있고, 지난해 일부 해고자(18명)도 복직했다. ’티볼리’의 성공 덕분이다. 그리고 오는 19일 19명의 해고자가 회사로 다시 돌아온다. 회망퇴직자와 신규채용을 포함하면 총 62명이 추가 고용된다. 최종식 쌍용차 사장은 ‘2017 서울모터쇼’에서 올해 하반기 추가 복직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상전벽해다. 쌍용차의 회생을 바라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이 시점에 꼭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를 이행하는데 대해 책임을 묻는 게 맞습니까,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책임을 묻는 게 맞습니까. “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지난달 23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말이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채무조정안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겪은 진통을 보며 이 말이 떠올랐다. 이런 저런 이유로 채무조정안 동참 결정을 미루는 국민연금의 모습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복지부동’ 내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돼서다. 투자한 채권이 부실화해 원금의 50%를 건지느냐, 아니면 10%를 건지느냐 2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내 돈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회수하는 방안을 택하는게 상식이다. 원금의 10%밖에 건지지 못해도 모든 우발채무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초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이 낫다는 문제 제기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객관적인 제3자가 할 수 있는 얘기다.

최근 공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분석’ 용역보고서를 두고 말이 많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결론을 내놓고 연구의 핵심이 되는 평가지표를 TFP(총요소생산성)로 삼아서다. TFP는 투입요소 대비 부가가치 산출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노동, 자본, 기술, 경영, 제도 등 다양한 지표를 분모로 하고 실적을 분자로 둔다. KDI는 이를 적용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낮은 결과 값을 얻은 만큼 정책금융에 따른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정책자금을 받으면 투입자본이 커지다 보니 분모 값도 덩달아 커진다. 결과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올리는 것처럼 보인다. 경영지표가 뛰어난 중소기업이라면 정책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 수요자는 대부분 위기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이다. 이미 금융시장에서도 외면을 받았을 터다. 이런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를

"이건 좀 심한데요"라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하나가 한 증권사에서 최근 낸 업종 분석리포트를 들고 찾아왔다. 들어보니 동종업계 경쟁사 2곳의 목표주가 산정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A사엔 PER(주가수익비율) 20배, B사엔 15배를 적용했다. 1분기 실적 전망도 B사는 시장추정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본데 반해 A사에 대해선 시장 추정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리포트를 낸 증권사의 계열 자산운용사가 A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요주주"라고 덧붙였다. 관계사 펀드 운용실적을 신경 쓴 나머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단 주장이다. 업황 변동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A사에 대해서만 후한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는 건 "도를 넘어섰다"고 꼬집기도 했다. 리포트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수익만 보면 그렇지만 보유자산을 반영했다"고 항변했다. A사의 현금성 자산을 고려해 목표주가를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현금성 자산을 반영하면 이익에 비해 현 주가가

5월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카드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중소가맹점 기준도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넓히고 수수료율도1.3%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3년에 한번씩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산정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낮췄다. 법에 따라 3년에 한번 조정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1년만에 또 다시 인하하겠다는 것은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만 실제 가맹점에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지급수

서울시의 ‘청년수당’ 갈등이 520일만에 막을 내렸다. 시기가 좀 미묘하긴 하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추진 계획을 밝힌 건 2015년 11월. 이후 복지부는 청년수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줄곧 반대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접점을 찾은 건데, 그 시기가 지금이다.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세월호 인양 시기 만큼이나 말 나오기 딱 알맞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악마의 속삭임이라던 사람들 어디 다 갔나”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만큼 갈등의 골은 깊었다. 복지부도 이를 의식해 청년수당의 수용 배경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갑자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취재했던 입장에선 박 시장의 불편한 심기와 복지부의 해명이 모두 와 닿는다. 정부는 유독 청년수당에 엄격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넘어 전체 경제팀 차원에서 청년수당을 비판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당시 “명백한 포퓰리즘적 행위”라고 했다. 범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은 의외였다. 제도적 문제가 있으면 주무부처 차원에서 해결하

"이야, 하늘 맑은 것 봐라. 진짜 오랜만이지 않냐?" 10일과 11일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20킬로미터(km)나 됐다. 오랜만에 보는, 미세먼지 없이 정말 귀한 '맑은 하늘'이었다. 대단한 풍경도 아닌데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이도 있었다. 기쁨도 잠시, 곳곳에서 "내일이면 또 미세먼지 끼겠지"라는 한숨 섞인 우려가 들리기도 했다. 으레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오면 중국에 대한 원망이 1순위로 나온다. 통상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중국 비중을 60~80%, 국내 비중을 20~40%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 비중을 최대치로 잡아 맑은 하늘을 10일 동안 못 본다고 가정하면 그 중 6일은 중국 때문이지만 4일은 국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에너지 대책을 살펴보면 맑은 날을 못 보는 4일이 더욱 간절해진다. 해결책을 세우기보다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왜 이런 조사가 되는지 짐작은 가지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집권 후까지 내다본 사업구상은 이해할 만하지만 공정한 여론조사가 됐으면 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지난 7일 페이스북 글이다. 나흘 앞서(3일)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자신의 5자 구도 지지율이 16.1%인데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7%에 그쳤다고 했다. 언뜻 보면 홍 후보 지적도 일리 있다. 지지율이 2~3일만에 반토막이 났으니 억울할 법도 하다. 하지만 조사가 잘못됐다는 뚜렷한 근거는 없었다. 대신 여론조사기관이 1등 후보에 줄선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날을 세웠다. 대선기간 여론조사를 대하는 다른 후보들의 태도도 비슷하다. 겉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에는 "조사 시점이 잘못됐다" "구도 설정이 오류다"며 신뢰도에 문제를 삼는다. 핵심은 "특정 후보를 띄우기 위한 여론조사 아니냐"는 거다. 해당 여론조사가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몰아세우며 신뢰도 자

최근 면세업계 종사자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고충을 토로한다. 중국 정부에 '뺨' 맞은 것도 버티기가 힘든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업계 규제안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으로 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 제재가 본격화한 지난달 중순 이후 국내 면세업계 매출은30~40% 감소했다. 시장을 주도해온 롯데, 신라면세점의 경우 매출이 수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고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은 월단위 흑자전환을 달성하며 탄력을 받고 있었는데 난데없는 '폭격'을 맞게돼 허탈감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각종 규제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처럼 면세점도 월 1회 의무휴업을 하고 영업시간을 축소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면세업계는 이에 대해 "면세점이 동네 주민들에 음식료품을 파는 슈퍼도 아니지 않느냐"고 성토하고 있다. 면세점 매출의 70%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나오고 취급

“풀은 바람이 불면 눕는데 한국은행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겁니까?” 지난 6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장병화 한은 부총재를 질타했다. 발단은 지난달 1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총량관리제 공약이었다. 가계부채가 가처분 소득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총량규제에 반대해 왔던 이주열 한은 총재는 공약이 나온 일주일 뒤 기자간담회에서 “한은법에 따른 가계부채 총량제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원칙론적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이 문 후보를 의식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사실 이런 스토리는 한은 독립성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늘상 존재했던 것이다. 이 총재 역시 이른바 ‘척하면 척’ 사건으로 회자된 적도 있는 당사자다. 2014년 최경환 전 부총리가 “금리의 ‘금’자를 꺼내지 않아도 척하면 척이다”라고 말하면서 한은이 잇단 금리 인하로 초이노믹스(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

“만약 나노스가 상장폐지된다면 누가 법정관리 기업에 투자하겠습니까.” 최근 한 스마트폰 부품업체 대표는 나노스의 거래 재개 가능성을 묻자 정색하며 이렇게 말했다. 2012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나노스는 광학필터 및 OIS(광학손떨림방지)용 홀센서 제조업체다. 2015년부터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블루필터 대신 블루필름을 사용하면서 실적이 악화했고 2016년 4월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광림컨소시엄은 지난해 9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광림컨소시엄은 최고 금액을 써내지 않았지만 상장사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을 듣고 광림도 기술력 있는 회사를 인수했다며 잔칫집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나노스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2016년 감사범위제한으로 한정의견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안진회계법인은 2015년까지 인식한 재고자산과 자산의 손상에 대해 합리적인 확산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림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