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부문제인데 자꾸 건드릴 필요 있나요" 지난해 4월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가짜 연구자를 내세워 연구용역비 1억원을 따낸 뒤 개인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 당국자가 한 말이다. 복지부는 의협의 사단법인을 인가해 준 기관으로 조직이 잘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감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문제가 불거지기 한달전 진행한 정기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발견조차 하지 못했고, 억대 횡령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내부문제'로 치부하고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10개월 후 검찰은 의협을 눈감아주지 않았다. 감사의무를 저버린 복지부를 대신해 의사회원 300여명이 경 회장을 고발하자 검찰은 1억원 횡령의혹 이외에도 3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임의로 지출한 혐의 등을 포착해 최근 경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잡고 법정에서 죄가 있는지를 묻기로 했다는 뜻이다. 유죄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겠지만, 검찰도 혐의를 입증할

얼어붙은 한반도 긴장상황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보였던 남북대화가 삐걱거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남북은 군사실무회담에서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미국은 최대 관심사인 북한의 UEP(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대응을 놓고 중국과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관련국의 '북한 해법'이 정체에 빠져들고 있다. 가까스로 마련된 '선(先) 남북대화, 후(後) 6자회담' 원칙이 남북대화 정체로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정부의 '비핵화 고위급 대화' 요구에 북한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북한의 태도는 과연 남북대화를 계속하려는 진성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북한은 대화의 핵심 의제인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은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반발하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포괄적 논의를 요구하는 '물타기'를 시도했다.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

설 연휴 직전 일요일 오후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실 경제특보를 만났다. 주일예배를 마치고 온 그는 갑작스런 기자와 만남에도 "뭐든 물어보시라"며 정중히 맞았다. "요즘 금융권에서…" 기자의 입술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자리를 피하려 했다. "장관께서 결정해주지 않으면 금융지주사들의 인사가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고 물었다. "난 내가 간다고 한 적도 없어요" 이 대답 한마디에 강 위원장의 '억울함'이 그대로 배어났다. 신한, 우리금융 등의 최종 회장 후보군이 속속 확정되면서 '강만수 변수'는 없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 따지고 보면 애초부터 본인 스스로 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도전하겠다고 한 적도 없었다. 다만 역으로 안 하겠다고 하지도 않은 탓에 '유력한 후보'로 연초부터 금융권을 뜨겁게 달궜다. 금융권 한 인사는 최근 사석에서 "만약 그분이 정말 오셨으면 우리 모두가 더 부끄러워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권 실세에 의해 너무

　정부가 전세난 해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세난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느긋하던 모습과 사뭇 다르다. 　당장 전세 구하기 어렵다는데 뾰족한 해결책이 있을까 싶다.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등과 같은 대책은 물량을 공급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책으로 문제를 풀려면 선제적이어야 한다. 수요와 공급 변수를 예측해 앞으로 일어날 결과에 대해 반 박자 빠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안이했던 결과다.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전세난을 꼭 부정적으로만 봐야 할까. 매매가격이 안정된 상태에서 전세가격이 오르는 건 무리하게 내집마련을 하지 않겠다는 수요자들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그동안 줄기차게 부르짖은 집값의 연착륙 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 전세금 4억~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하는 세입자들마저 정부가 보살펴줘야 하는 경제적 약자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일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전세난에 대해 "주택에 대한 소유 일변도 관점에서

"정말 못해 먹겠네요.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어서 그렇지. 요즘엔 (식재료 값이 너무 오르다보니) 손님이 너무 많이 와도 오히려 안 반가와요." 영등포 시장에서 만난 한 소형 음식점 주인이 볼 멘 소리를 냈다. 고기와 채소를 비롯해 대부분의 식재료 값이 급등하면서 마진을 남기기 어렵다는 푸념이다. 무엇보다 최근 서민들의 먹거리로 주로 쓰이는 돼지고기 값이 구제역 사태로 인해 폭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삼겹살·돈가스·순대·족발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인기 메뉴는 '소고기보다 싼' 돼지고기로 만들어지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돈가스를 아예 메뉴판에서 지우는 식당도 있고 일부 삼겹살·족발집들은 아예 문을 닫는 경우도 나온다. 그나마 재고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본사에서 재료 공급을 줄이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고 있긴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식당들이 쉽사리 음식값을 올리기도 어렵다. A식당 운영자는 "일반 서민들이 즐겨 찾는 식당은 밥값을 1

지난해 이맘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업체들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다. 노키아와 모토로라의 몰락에 승승장구하며 세계 휴대폰 2, 3위를 꿰찼지만 '찻잔속의 태풍'이라 치부했던 애플 아이폰 바람에 호되게 당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장 이에 맞설 제품이 없었다는 점. 대항마로 내놓은 윈도모바일 기반 스마트폰들은 소비자들의 외면 속에 안내놓느니만 못한 제품이 됐다. 그나마 삼성은 첫 안드로이드폰 갤럭시S를 개발하며 부랴부랴 대응 마련에 나섰지만 LG는 그 와중에도 시장을 오판하고 우왕좌왕하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극명하다. 삼성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주자로 부상하며 스마트폰에서도 입지를 다진 반면, LG는 지난해 내내 적자의 수렁에 헤맸고 최고 경영자와 사업부장마저 물러나야 했다. 혼쭐이 난 LG는 최근에야 옵티머스 2X 등 기대작들을 내놓으며 겨우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도 결코 녹녹치 않다. 스마트폰 맹주 애플은 아이폰에 이

기업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평판'이다. 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기업 자체의 평판이 나쁘다면 회사는 성장하기 힘들다. 평판에는 '수레바퀴 효과'라는 것이 작용해 좋든, 나쁘든 그 방향으로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금난에 '한번 울고', 원사업자의 횡포에 '또 한 번 우는' 하청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착한 기업'과 '나쁜 기업'을 공개하기로 했다. 평판 효과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8일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한 업체 중 모범업체 15곳과 우수업체 352곳을 발표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향후 2년간 서면실태조사에서 면제해주고, 벌점을 산정할 때도 감경해 주기로 했다. 특히 모범업체로 선정된 15개사는 공정위 뿐 아니라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일례로 금융위원회는 해당 업체를 우대보증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 국토해

최근 영화계에 논쟁을 불러일으킨 심형래 감독 영화 '라스트 갓 파더'의 미국 개봉이 결정됐다. 영화 제작자만큼이나 이번 미국시장 진출에 관심이 큰 공공기관이 있다. 바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이다. 　 콘진원은 원소스멀티유즈(OSMU) 사업 지원비로 '라스트 갓 파더'에 12억원을 지원했고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연초 곤혹을 치렀다. 영화·드라마 등 콘진원이 지원하는 수십여가지 작품에 비해 투자금액이 많은 데다 공기금이 작품성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화에 투자했다는 게 시빗거리가 됐다. 공공기관은 투자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수에게 고르게 자금을 집행하기 마련이라는 통념을 깬 이례적 일이었다. 　 특히 이재웅 콘진원 원장이 평소 '미국발 한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라스트 갓 파더' 지원에 더욱 공을 들였다. 진입벽이 높은 중국이나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에 한류붐을 일으킬 게 아니라 세계시장 점유율이나 영향력이 월등한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기업형 슈퍼마켓(SSM)보다 오픈 프라이스 때문에 장사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A슈퍼 주인 김 씨는 "요즘 장사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동네슈퍼 속성상 과자나 라면, 음료수 같은 단품들이 잘 팔리는데 최근 부쩍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는다"는 손님들의 항의가 늘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얼마 전 한 손님의 가격 항의가 너무 거세 '자신도 모르게 제품 가격이 올랐나' 싶어 확인한 결과 손님이 가격을 착각해 벌어진 촌극도 있었다"고 했다. 물론 답답하기는 손님들도 마찬가지다. 권장소비자가격이 없다보니 '슈퍼 주인이 부르는 게 곧 가격'이라고 믿게 됐다. 그만큼 제품 가격에 대한 불신이 커진 셈이다. 주부 백경희 씨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진 후 사전에 가격을 알지 못하고, 얼마를 할인해주는지도 몰라 최근엔 동네슈퍼를 거의 찾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오픈 프라이스' 도입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이 제품 포장지에서 사라지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

코스피 2100시대와 겹친 닷새간의 긴 설 연휴. 귀성객들에게 들어본 투자 체감온도는 아직도 밑바닥이었다. 신고가 기록을 연일 새로 쓰며 축포를 올리고 있는 지수와 체감온도는 딴판이었다. "주식이 오르면 승용차를 바꾸려고 했는데, 보유 종목이 아직 바닥을 기고 있어 여전히 구형 SM5를 몰고 있다"- 신모씨(50. 경기 수원). "전세금이 워낙 올라 결국 손해를 무릅쓰고 주식을 팔아 집을 사 버렸다"- A씨(45. 경북 구미). "친척들이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니 주식에 투자해 볼까 고민이 된다"-임모씨(55. 서울). "해보고는 싶은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지금 투자에 나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까?"-B씨(50. 수도권 거주). 최근 지수가 급등했지만 일부 대형주 위주의 순환매 속에서 지수가 상승한 것이라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도 체감온도 격차의 원인이다. 옆집 사는 아

도쿄의 대표 번화가인 시부야나 하라주쿠를 가보면 영화, 애니메이션, 가수의 공연실황 등을 담은 DVD를 판매·대여하는 상점이 즐비하다. 북적대는 사람들이 저마다 DVD를 하나씩 들고 있는 모양새가 흡사 서울시내의 대형서점을 방불케 한다. P2P(Peer to Peer·사용자간 파일 공유)사이트가 번창하면서 저작권 개념이 흐릿해진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그 개념이 매우 강하다. 한국에서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받기 위해 불법이든 합법이든 우선 인터넷부터 검색하는 습관이 있지만 일본의 경우 보통 DVD상점을 먼저 찾는다. 인터넷이 덜 발달돼서가 절대 아니다. 소장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돈 주고 산 '나만의 콘텐츠'를 값지게 여긴다. 한정판에 열광하는 문화도 같은 맥락이고 종이신문 1부를 150엔(한화로 약 2000원)에 사서 보는 것도 비슷한 이치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언뜻 비효율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문화다. 그러나 일본이 콘텐츠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것을 생

얼어붙은 한반도에 훈풍이 불어올까. 최근 남북의 대화제의가 오가며 이른바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를 위해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대화국면'의 현 주소다. 그 동안 정부는 남북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방지 확약, 비핵화 진정성 확보를 북한 측에 제시해 왔다. 이에 대해 북한이 천안함·연평도를 의제로 삼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하면서 대화 흐름은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선(先) 남북대화, 후(後) 6자회담' 입장에서도 유연해졌다. 지난 26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천안함·연평도) 사과가 없다고 6자회담을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만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한미 양국이 비핵화에 무게를 두고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데 공감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대화국면을 앞둔 정부의 '시그널'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현인택 통일